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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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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내용 공개(PDF 파일 등)는 민주법학 통권 제35호 발간 후에 이루어집니다.
민주법학 통권 제34호는 온라인서점 등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민주법학 통권 제33호까지의 원문 내용은 본 자료실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 관점 등에서 본 형사사법통합정보체계의 문제점에 대한 고찰

<국문 초록>

 

경찰, 검찰, 법무부, 법원에서 처리하고 있는 형사사건의 접수․수사․결정․재판․형집행 등에 대한 형사사법 업무를 표준화․전자화하고, 이들이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사업 즉 형사사법통합정보체계 사업이 실시되고 있다. 이 사업은 전자정부 로드맵 31대 사업으로 선정되어 약 944억 원의 자금이 투입, 추진되고 있다.

이러한 형사사법통합정보체계 사업은 헌법상 권리인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고, 국민의 사생활과 비밀의 자유, 인간의 존엄성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고 있는데, 법률에 근거하지 않고 실시되고 있어 법치주의에 반한다.

형사소송은 실체진실주의, 적정절차 원칙, 신속한 재판을 3대 이념으로 하고 있다. 그런데 위 사업은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않은 사업으로 적정절차 원칙에 반하고, 수단의 상당성이나 법익 균형성도 상실되어 과잉금지원칙에 반한다. 아울러 공판기일 이외에서 형성 수집된 모든 증거를 공판기일 심리에 집중하여 사안의 실체에 대한 심증형성도 공판심리에서 이루어질 것을 요구하는 공판중심주의에도 반한다.

위 사업은 기존의 종이문서 및 증거를 없애고 디지털화하여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전자문서에 의한 전자재판을 실시한다고 한다. 그러나 이러한 전자문서는 증거를 저장․활용하는 과정에 아무런 오류가 없어야 한다. 전자문서는 변경과 훼손이 용이하며, 컴퓨터 장비 및 프로그램의 신뢰성, 보안 등에 많은 문제가 발생한다. 현재 기술상으로는 모든 증거를 전자화 하는 것도 용이하지 않을 뿐더러 전자문서화가 가능하여도 현행법상 전혀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또한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해석상으로도 정보주체의 권리와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고 있어 위법한 사업으로 평가된다.

현재 위헌적이고, 위법한 사업으로 인하여 전 국민은 정보수집 대상으로 전락하고, 국가는 거대한 감시체계를 완성함으로써 감시사회 즉 빅브라더 사회가 도래하여 민주주의를 왜곡할 위험성이 매우 크다. 흩어져 있는 개인정보는 인격체가 될 수 없으나, 개인정보가 통합되어 저장․관리되면 국가는 정보를 입체적으로 재구성하여 개인의 인격과 삶을 들여다 볼 수 있게 된다. 그만큼 감시와 통제가 용이해지고, 정보의 재생산과 가공도 가능해진다. 그러므로 정보는 분산되어 취급되어야 한다. 그럼으로써 인격의 주체로서 프라이버시를 향유하며 존립할 수 있게 된다.

정보화 사회는 매우 필요하지만, 정보사회는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 평등, 사랑 등 보편적 가치질서에 바탕을 두어야 한다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으며, 양보할 수 없는 원칙이다.

 

주제어: 정보인권, 형사사법통합정보체계, 전자문서,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적법절차


 

‘Integrated Information System for the Administration of Justice on Criminals’ from the Perspective of Information Right

 

Kim, Hee-Soo

Professor, Chonbuk National Univ.

 

An integrated system to standardize and computerize all the procedures related to the criminal cases conducted by the police, the prosecution and the courts of law are on the verge of being introduced. This so called ‘Integrated Information System for the Administration of Justice on Criminals’, will facilitate the joint usage of information hold by the machinery of law. Currently the government has chosen the construction of this system as one of the 31 road-map projects of the e-government, and is investing more than 94 billion Won into it.

However, this project infringes on one’s right to self control on personal information, as clearly stated in the constitution. It violates the citizens’ right to privacy related to their private lives, in addition to the human dignity and the right to the pursuit of happiness. In other words, it is against constitutionalism and the principle of reservation of law. Also, it is contrary to the international principles on personal information, such as lawfulness, fairness, accuracy, safety and the approachment of the concerned. Unlike the Korean Integrated Information System for the Administration of Justice on Criminals, similar projects in other developed countries do not collect, save and utilize all the sensitive information in one database. Instead, they only share and make use of critical information through mutual cooperation in inevitable circumstances, still under strong restrictions. In this way, unnecessary infringement on human rights can be minimized, and it is clear to us that our current system has numerous faults.

The principles of substantial truthfulness, principle of due process of law and principle of speedy trial are the three main principles of criminal lawsuits, and the project mentioned above did not take the necessary lawful measures, and consequently against the principle of due process of law. In addition, the system is deprived of the appropriateness of methods or legal balance, and therefore goes against the principle of prohibition of excessiveness. It also violates the public-trialism, which requires the collection of all possible evidences and the application of them in the court, not beforehand.

The government insists upon digitalizing all the records written on paper, substituting them for Electronic Data. Also, they are promoting trials based on the computer system. However, this digitalization of records require absolute conviction on the flawlessness of the procedures related to saving and utilizing the evidences. However, more than often, the information in computerized documents can easily be exposed to the public, and are easy to be altered and damaged. Furthermore, the reliability of the computer system and other equipments remain doubtful. With today’s technology, it is almost impossible to digitalize all the evidences avaliable, and even when digitalized, they cannot be utilized as proofs based on current law.

Furthermore, current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laws surrounding public institutions also support the unconstitutionality of the integrated information system, in terms of violating the rights of the owners of the information.

Under current situation in which this unconstitutional project is being promoted, the public are being degraded to the object of the government, used in the collection of personal information. When a huge frame intended to supervise its citizens is completed, our society will become similar to that under the control of Big Brother. Democracy will be seriously threatened. Pieces of personal information scattered all over the nation cannot be useful, but when integrated together and classified into a system, the government can utilize it to look into its peoples’ lives and even characters. Therefore each personal information must be kept in seclusion, so that the subject of the right to the information can enjoy freedom and privacy.

Entering the information-oriented society based on digitalization is beneficial in many ways. However, it is clear that the process must be based on respecting the human dignity and the universal values such as freedom, equity and love. That is undeniable.

 

Key Words: Information Right, Integrated Information System for the Administration of Justice on Criminals, Electronic Data, Self control on personal imformation, principle of due process of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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