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민주법학

민주법연의 간행물인 민주법학의 원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 게시판은 RSS와 엮인글이 가능합니다.
로그인을 하시면 댓글을 쓰실 수 있습니다..
* 광고성 글은 바로 삭제되며, 민주주의법학연구회의 설립취지에 어긋나는 글은 삭제 또는 다른 게시판으로 이동될 수 있습니다.


33호 (일반) 행정상 진술거부권과 그 제한 / 박지현 (PDF)

오길영 2007.03.23 23:49 조회 수 : 18390 추천:681

행정상 진술거부권과 그 제한 / 박지현

원문 내용 공개(PDF 파일 등)는 민주법학 통권 제34호 발간 후에 이루어집니다.
민주법학 통권 제33호는 온라인서점 등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민주법학 통권 제32호까지의 원문 내용은 본 자료실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국문주제어]

행정상 진술강제, 공적 기록의무, 행정조사, 진술거부권

 


 

The Right to Silence and Possible Restrictions on it in Administrative Sphere

 

Park Ji-Hyun

Juris Doctor, Seoul National University

 

The right to silence(“right not to give statements”, literally in Korean Constitution) in the administrative procedures is somewhat different from that in criminal procedures. It does not demand the pre-interrogation warnings, and can be exercised only by positive invocation(not by mere silence). This characteristics are of the right in ‘usual statement-compulsion in the administrative sphere’(the 1st type).

The usual statement-compulsions(1st type) in the administrative sphere do not violate the right to silence for the reason that the purposes of those are evidently administrational(regulative) and not penal. The individuals who are demanded to report something for a regulative purpose and at the risk of self-incrimination in particular circumstances can freely invoke the right. The report- or notice-duties in tax laws, the Securities and Exchange Act, the Bankruptcy Act, foreigner registration, and at traffic accidents can be regarded to go into this type.

The second type is the ‘unconstitutional administrative statement-compulsion.’ The related procedures are regarded as ‘substantial criminal procedures’which assume the similitude of administrative procedures but aim to gather criminal evidences. The sanction-provisions to disobediences to this kind of report-duties should be judged invalid and the fruits of those procedures can not used in later criminal procedures. Into this type can be sorted the report-duties in the Monopoly Act and the Security Observation Act.

The 3rd type is the sphere of justifiable restrictions to the right in the administrative sphere, namely ‘required record exception.’ The regulations of this type are construed as laying duties to report both legal and illegal activities, and could be justified through balancing approach. For instances of this type can be mentioned the record- or report-duties in the Public Election Act, of office workers of corporations of entities, of licensed drug dealers, of medical experts(on unnatural deaths).

 


[Keyword]

administrative statement-compulsion, the right to silence, required record exception

번호 제목 날짜 조회 수
공지 민주법학 자료실 예전 데이타 관련 2019.08.10 2732
1341 자료: [윤석열정부 1년에 부쳐] 그런 대통령은 필요 없다. file 2023.07.18 7
1340 자료: <생명안전권리 선언> 생명이 존중되고 모두가 안전한 사회를 위해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을 위한 시민 동행’을 시작합니다. file 2023.07.18 11
1339 자료: 정부의 건설노조 탄압을 규탄하며, 현장을 바꿔온 건설노조의 투쟁을 지지한다. file 2023.03.20 12
1338 자료: 국정원 주도의 대공합동수사단 출범 반대한다. file 2023.03.20 12
1337 자료: 집회의 자유 부정하는 윤석열 정부야말로 불법이다. file 2023.07.18 13
1336 자료: 지금 필요한 것은 더 많은 집회의 권리 보장이다. 정부・여당은 집회에 대한 통제와 억압 즉시 중단하라! file 2023.07.18 13
1335 자료: KBS는 10년 전의 일을 잊었는가, 세월호참사를 정쟁으로 만들지 말라! file 2024.03.06 13
1334 자료: 이태원참사 특별법 거부가 헌법가치 훼손이다! file 2024.03.06 14
1333 자료: 국가인권위원회 소위원회 안건 처리 규정 개악시도에 대한 의견서 file 2024.03.06 14
1332 자료: 윤석열 정부의 전방위적인 노동탄압을 강력 규탄한다. file 2023.03.20 15
1331 자료: 대법원에서도 공식적으로 후보추천위원회를 통하여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을 지명하기를 요청합니다. file 2024.03.06 15
1330 자료: 대한민국 마지막 사형집행 26년, 이제 대한민국에서 사형제도는 완전히 폐지되어야 한다. file 2024.03.06 15
1329 자료: 윤 대통령은 ‘대공수사권 이관 재검토’ 철회하라” file 2023.03.20 16
1328 자료 : 나눔의집, 불법비리, 인권침해 사태는 여전히 해결과정에 있다. 정치인들은 경거망동 자제하라! file 2021.11.08 17
1327 자료: 경로를 이탈한 국가인권위원회가 제 궤도에 오를 때까지 우리는 싸워나갈 것이다! file 2024.03.06 17
1326 판결비평: 국가보안법 제7조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 비판 / 김종서 file 2024.03.06 17
1325 자료 : 개인정보위는 반년동안 국정원 불법사찰 무엇을 조사한건가? file 2022.03.14 18
1324 자료: 국내 정치·선거 개입 의도 또 드러낸 국정원 file 2023.11.09 20
1323 논문: 노동분쟁 해결시스템의 변화에 따른 부당노동행위의 제도적 적응과 개선방안 / 이용인 file 2024.03.06 20
1322 특집: 윤석열 정부의 대북 인권 정책에 대한 비판적 검토 / 정태욱 file 2024.03.06 20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