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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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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호 민주법학 제32호 표지 및 목차 (PDF)

최관호 2006.12.31 15:40 조회 수 : 16141 추천:1067

목 차

권두언    6         󰡔민주법학󰡕 제32호를 내면서 / 이상수

특집 : 군사안보․외교통상 정책에 대한 민주주의적 통제

          11        군사안보․외교통상 정책에 대한 민주주의적 통제 - ‘인권적 민주주의’로의 도약 / 이상수
          23        국방에 대한 민주주의적 통제 / 이계수
          55        한미군사동맹의 유지체계와 구조에 관한 헌법적 논의 / 송기춘 
          87        일본의 기지재편과 반기지투쟁 / 이경주
        113        한미FTA와 민주주의 - 주권문제를 중심으로 / 김종서
        151        민주주의 관점에서 본 한미 FTA협상 과정의 문제점 / 오동석

일반

        183        법의 세계화 - 조약체결권과 국회동의권의 법적 성격을 중심으로 / 엄순영
        213        기술적 보호조치와 공정이용에 관한 소고 - DMCA에 대한 검토를 중심으로 / 오길영
        241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 비판 - 미국 공무원법제와의 비교법적 고찰 / 임재홍

전선

         269        민주주의, 노동조합의 조직원리 / 김기덕

강좌

         295        형법의 ‘책임’ 개념에 대한 범죄학적 고찰 / 최정학

자료

         307        투고규정

 * 이 책은 2005년도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에 의하여 출판되었음. * 󰡔민주법학󰡕은 한국학술진흥재단이 시행하는 학술지평가결과 2002년 등재학술지로 선정되었음.

Contents

President's Page          6        Law and Democracy / Lee, Sang-Soo

 Special Issue : Democratic Control of the policy on defence or on international trade

         11        Democratic Control of the policy on defence or on international trade - Enhancing Human Rights through Democratization of Foreign and Defense Policy / Lee, Sang-Soo
         23        Verteidigung und Demokratie / Yi, Kye-Soo
         55        A Constitutional Study on the ROK-U.S. Military Alliance / Song, Ki-Choon
         87        日本の基地再編と反基地鬪爭 / 李京柱
        113        KORUS FTA and Democracy / Kim, Jong-Seo
        151        A Critical Study on the Negotiation of Korea-US FTA  / Oh, Dong-Suk Articles
        183        The Globalization of Law: The Legal Character of the Treaty-Making Power and of the Consent of the Legislature to Treaty-Making / Eum, Soun-Young
        213        A Study on the Technical Protection Measures and Fair Use: A Critical Perspective on Anti-Circumvention Provisions of DMCA / Oh, Kil-Young
        241        Critical Comment on Political Neutrality of the Public Officials - Comparative Analysis with the Hatch Act in America - / Lim, Chae-Hong

Battle Front

         269        Democracy, the principles of system in a trade union   / Kim, Gi-deog

Lecture

         295        A Criminological Review of the 'Responsibility' in Criminal Law / Choi, Cheoung-Hak

Material

         307        Contribution Rules

 * This Journal is published by the support of the Korea Research Found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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