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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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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호 민주법학 제31호 전체 목차 (PDF)

민주법연 2006.09.03 18:56 조회 수 : 18077 추천:849

 


목 차



권두언    6   󰡔민주법학󰡕 제31호를 내면서 / 이상수

특별대담 

         11  과거청산작업과 민주법학 / 연구회편

일반

         47  헌법개정의 논의 구조 / 서경석

         73  개헌사와 평화주의 / 이경주

        105  재임용 탈락교원 구제 관련 판례 비판 및 대안 모색

                / 김종서

        141  대학교원의 신분보장

                - 사립대학교 교원임용제도와 관련하여 - / 임재홍

        171  평택미군기지이전과 관련한 군사시설보호구역지정의

              위법성과 일반국민에 대한 군형법 적용의 문제 / 송기춘

        199  미군기지 이전과 국제인권문제 / 조시현

        215  사법부의 판결경향 및 구조에 대한

               분석도구로서의 부르디외 사회학 이론 / 이호영

        247  Human Rights Dimension of Criminal Justice Reform

                / Kim, Han-kyun

판례평석

        275  위장도급의 판단기준과 그 적용

              - 부산고등법원 2005.11.9. 선고, 2004나9787 판결 -

              / 조임영








        313  소수자 및 약자의 권리 보호와 헌법재판

              - 헌재2006.5.25. 2003헌마715, 2006헌마368 결정의

              평석을 중심으로 - / 임지봉

강좌

        345  헌법과 민주주의 / 김승환

자료

        359  투고규정



* 이 책은 2005년도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에 의하여 출판되었음.

* 󰡔민주법학󰡕은 한국학술진흥재단이 시행하는 학술지평가결과 2002년 등재학술지로 선정되었음.

Contents


President's Page

       6  Law and Democracy / Lee, Sang Soo

Special Conversation

      11  Liquidating the Past and Democracy

Articles

      45  Disputes over Constitutional Revision / Seo, Gyung-Seok

      73  Pacifism in Korean Constitutional History

          / Lee, Kyeong-Ju

      107  Rethinking the Reappointment System: Some Theoretical and Legislative Alternatives / Kim, Jong-Seo

      143  The Status Guarantee of the Faculty / Lim, Chae-Hong

      173  Some Legal Problems of the Relocation of USFK(United States Forces Korea) Army Base to Pyongtaek / Song, Ki-Choon

      201  The Relocation of United States Military Bases in Korea and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 Cho, Si-Hun

      217  Bourdieu's Sociological Theory as an Instrument of Analysis about the Tendency of Judicial Decision and the Structure of the Judicature / Lee, Ho-Yung

      249  Human Rights Dimension of Criminal Justice Reform

                / Kim, Han-kyun

Case Review

      277  Sous-traitance ou fourniture de main d'œuvre illicite?

          / Jo, Im-Young

      315  Protection of Minority's Rights and Constitutional Adjudication: Focusing on Massagist System Case

          / Lim, Ji-Bong

Lecture

      347  The Constitution and Democracy / Kim, Seung-Hwan

Material

      361  Contribution Rules

* This Journal is published by the support of the

Korea Research Found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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