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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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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호 민주법학 제25호 목차

민주법연 2004.06.11 16:32 조회 수 : 11188 추천:867

권두언  <민주법학> 제25호를 내면서 / 이창호

특집: 한반도 평화와 민주법학
위기의 한반도와 전쟁과의 단절 / 정태욱
헌법상 평화주의와 그 실천적 의미 / 서경석
한반도 평화와 국가보안법 / 최관호
군사화와 성의 정치 / 김엘리
북한에 대한 인도적 개입의 정당성 / 정경수
한반도 평화와 북한 인권 ―통합적 이해와 포괄 접근을 위한 시론― / 서보혁
한미상호방위조약의 수평화 / 최철영
주한미군 재배치와 토지문제 / 이은희
Peace Vision of the Japanese Constitution: How Can Peace Be Achieved in East Asia? / Akihiko Kimijima
남북평화협정과 한반도 평화: 잠정 초안의 원칙, 내용,  비전 / 박명림
        
일반
독립노동과 유사근로자 그리고 위장자영인 / 조경배
위장도급에 대한 노동관계법의 적용 / 최홍엽
테러방지법안의 쟁점 / 이계수
독일의 개인정보보호제도에 관한 연구 / 박병섭
간디의 시민불복종 / 이상수
미군정 사법체제의 재편에 관한 연구 ― 법률가 집단의 충원을 중심으로 ― / 안 진
<제주4.3사건진상조사보고서>에 대한 평가 / 이재승

기획연재
국순옥 교수 연속 강연: 열린 눈으로 보는 헌법 ― 반주류비판헌법이론
제1회 강단헌법학 비판 / 국순옥

자료
시간강사의 지위 등에 대한 의견서 / 조우영
부안 방사성폐기물처리장 유치 찬반 주민투표의 실시에 즈음한 민주주의법학연구회의 견해 / 민주주의법학연구회
국무총리는 교육정보화위원회 권고를 수용하라 / NEIS 반대와 정보인권 수호를 위한 공대위
번호 제목 날짜 조회 수
공지 민주법학 자료실 예전 데이타 관련 2019.08.10 2732
1341 자료: [윤석열정부 1년에 부쳐] 그런 대통령은 필요 없다. file 2023.07.18 7
1340 자료: <생명안전권리 선언> 생명이 존중되고 모두가 안전한 사회를 위해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을 위한 시민 동행’을 시작합니다. file 2023.07.18 11
1339 자료: 정부의 건설노조 탄압을 규탄하며, 현장을 바꿔온 건설노조의 투쟁을 지지한다. file 2023.03.20 12
1338 자료: 국정원 주도의 대공합동수사단 출범 반대한다. file 2023.03.20 12
1337 자료: 집회의 자유 부정하는 윤석열 정부야말로 불법이다. file 2023.07.18 13
1336 자료: 지금 필요한 것은 더 많은 집회의 권리 보장이다. 정부・여당은 집회에 대한 통제와 억압 즉시 중단하라! file 2023.07.18 13
1335 자료: KBS는 10년 전의 일을 잊었는가, 세월호참사를 정쟁으로 만들지 말라! file 2024.03.06 13
1334 자료: 이태원참사 특별법 거부가 헌법가치 훼손이다! file 2024.03.06 14
1333 자료: 국가인권위원회 소위원회 안건 처리 규정 개악시도에 대한 의견서 file 2024.03.06 14
1332 자료: 윤석열 정부의 전방위적인 노동탄압을 강력 규탄한다. file 2023.03.20 15
1331 자료: 대법원에서도 공식적으로 후보추천위원회를 통하여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을 지명하기를 요청합니다. file 2024.03.06 15
1330 자료: 대한민국 마지막 사형집행 26년, 이제 대한민국에서 사형제도는 완전히 폐지되어야 한다. file 2024.03.06 15
1329 자료: 윤 대통령은 ‘대공수사권 이관 재검토’ 철회하라” file 2023.03.20 16
1328 자료 : 나눔의집, 불법비리, 인권침해 사태는 여전히 해결과정에 있다. 정치인들은 경거망동 자제하라! file 2021.11.08 17
1327 자료: 경로를 이탈한 국가인권위원회가 제 궤도에 오를 때까지 우리는 싸워나갈 것이다! file 2024.03.06 17
1326 판결비평: 국가보안법 제7조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 비판 / 김종서 file 2024.03.06 17
1325 자료 : 개인정보위는 반년동안 국정원 불법사찰 무엇을 조사한건가? file 2022.03.14 18
1324 자료: 국내 정치·선거 개입 의도 또 드러낸 국정원 file 2023.11.09 20
1323 논문: 노동분쟁 해결시스템의 변화에 따른 부당노동행위의 제도적 적응과 개선방안 / 이용인 file 2024.03.06 20
1322 특집: 윤석열 정부의 대북 인권 정책에 대한 비판적 검토 / 정태욱 file 2024.03.06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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