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두언   

코로나와 뉴노멀, 바뀐 것과 바뀌지 않은 것 / 최정학

논문

 우리말의 민주주의를 위하여: 언어의 정치화 현상과 규범적 위기에 대한 고찰 / 이용인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에 대한 검토와 비판: 정보주체의 자기결정권에 대한 사항을 중심으로 / 오길영

 국가범죄와 손해배상의 소멸시효: 기산점의 기준과 시효완성의 효력을 중심으로 / 조승현

 사회국가원리를 통한 노사관계의 재구성 / 윤현식

 이주노동의 맥락에서 본 북한 해외파견노동자의 문제 / 윤애림

 교섭대표노동조합과 그 대표자의 의무와 단체협약의 효력 / 조현주

 지배･개입 성립요건에 관한 고찰: 행정구제대상이 되는 지배･개입을 중심으로 / 양 현

전선

 중대재해 기업처벌법안(노회찬 의원안)에 대한 몇 가지 제언 / 최정학

판례분석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에 관한 헌법합치적 해석과 적용: 수원고등법원 2019. 9. 6. 선고, 2019노119 판결과 관련하여 / 송기춘

진단

 코로나와 경제민주화 / 노진석

자료

 아시아나비정규직 농성장 철거를 규탄한다!

 세계 난민의 날 20주년 소수자난민인권네트워크 성명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운동본부 발족선언문

 코로나19 인권대응 시민사회 공동성명

 과거사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한다

 경찰개혁네트워크 발족선언문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발족선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