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민주법학

민주법연의 간행물인 민주법학의 원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 게시판은 RSS와 엮인글이 가능합니다.
로그인을 하시면 댓글을 쓰실 수 있습니다..
* 광고성 글은 바로 삭제되며, 민주주의법학연구회의 설립취지에 어긋나는 글은 삭제 또는 다른 게시판으로 이동될 수 있습니다.


박시환, "대법원 상고사건 처리의 실제 모습과 문제점", 민주법학 제62호 (2016.11), 289-329쪽. 


<국문초록>

 

우리 대법원 상고사건 처리의 구체적 모습은 외부에 잘 알려져 있지 않다. 외부의 학자나 실무가들 중에는 이에 대하여 궁금해 하는 사람들이 많고 일부 잘 못 알고 있는 부분도 있는 것 같다. 대법원은 그 동안 드러난 상고사건 처리 방식의 문제점들을 더 이상 내부적으로만 해결하려 하지 말고 이를 외부에 알려서 공론과 비판을 통하여 바람직한 변화를 도모해야 할 때가 되었다.

이 논문에서 필자는 대법원 근무 경험을 기초로 상고사건 처리 과정의 구체적인 모습과 그 속의 문제점들을 나름대로 정리해 보았다. 필자는 그 문제점들의 근본 원인으로 대법원의 사건부담이 너무 크다는 점과 재판이 전원합의체 위주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들고 싶다. 대법원은 더 이상 사건부담 경감을 위한 우회적인 방법에 매달리지 말고 상고제한이라는 정면해결 방법을 도입해야 할 것이며, 그렇게 선별된 모든 사건을 전원합의체로 운영하여 심도 있는 판결을 해 내는 길만이 정책법원이라는 필수불가결한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는 길이라고 생각한다.

 

주제어: 대법원, 상고사건, 사건 합의, 재판연구관, 전원합의체



<Abstract>

 

The Actual Appearance and Problems of the Korean Supreme Court Appeal Case Processing

 

Park, Sihwan

Professor, Inha University

 

The specific form of the processing of the Korean Supreme Court appeal case is not well known worldwide. Therefore, external scholars and practitioners wonder about the specific form of the processing of the Korean Supreme Court appeal case and are sometimes mistaken about it.

The Korean Supreme Court should no longer try to resolve the problems of the appeal case processing system only internally, but should inform of the emerging problems and promote the desired changes through the criticism and public opinion.

I have experience of working as a Korean Supreme Court Justice for six years. In this paper, based on my personal experience, I tried to summarize the specific form of the process of the Korean Supreme Court appeal case and the associated problems.

In my opinion, the source of the problem is that the burden of the Korean Supreme Court appeal case is too heavy and that it does not operate mainly by the judgment of all collegial body. Therefore, to reduce the burden of the cases, the Korean Supreme Court must adopt the appeal permit system and handle all cases by all collegial body.

 

Key phrases: Korean Supreme Court, Final Appeal Case, Conference Procedure, Law Clerk, All Collegiate Body of Judge

번호 제목 날짜 조회 수
공지 민주법학 자료실 예전 데이타 관련 2019.08.10 2732
1181 '제주4.3특별법'의 개정 필요성과 그 방향 file 2004.06.11 15598
1180 제3자개입금지 규정에 대한 헌법재판소 합헌해석의 재해석 file 2004.06.07 15582
1179 국순옥 교수 연속 강연: 열린 눈으로 보는 헌법 ― 반주류비판헌법이론 - 제1회 강단헌법학 비판 file 2004.09.25 15549
1178 (권두언) 민주법학 제31호를 내면서 / 이상수 (PDF) file 2006.09.03 15548
1177 고용보험법과 근로권 file 2004.06.07 15534
1176 윤영철/ 사법개혁과 배심제 file 2006.05.10 15525
1175 윤애림/ ILO의 '고용관계' 논의가 한국 비정규직 입법논의에 주는 시사점 file 2005.12.06 15478
1174 문병효/ 법과 정치 사이에서의 헌법재판소 file 2006.05.10 15431
1173 엄순영/ 법의 형식성과 민주주의의 결합모색 file 2006.05.10 15401
1172 (일반) 피고인의 공판전 증거개시․증거신청 의무와 진술거부권 / 박지현 (PDF) file 2007.09.27 15374
1171 박병섭/ 교육부 대학구조개혁안에 대한 비판적 검토 file 2005.10.28 15353
1170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란 무엇인가? file 2004.06.07 15348
1169 최철영/ 대북인도지원체제의 입법적 전환 file 2005.10.28 15340
1168 공공부문의 단체교섭제도의 법정책에 관한 연구/ 김인재 file 2005.04.17 15332
1167 임재홍/ 변호사의 법적 성격에 대한 규범적 고찰 file 2005.10.28 15321
1166 (권두언) 민주법학 제32호를 내면서 (PDF) file 2006.12.31 15265
1165 (특집) 1987-2007, 한국의 인권, 인권운동 / 최정학 (PDF) file 2007.12.11 15223
1164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 그러나 민주주의 file 2004.06.07 15220
1163 (특집) 사회복지법의 민주화와 시장화 / 윤찬영 (PDF) file 2007.12.11 15179
1162 조합민주주의를 부정한 노동부의 지침 file 2004.06.07 15161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