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민주법학

민주법연의 간행물인 민주법학의 원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 게시판은 RSS와 엮인글이 가능합니다.
로그인을 하시면 댓글을 쓰실 수 있습니다..
* 광고성 글은 바로 삭제되며, 민주주의법학연구회의 설립취지에 어긋나는 글은 삭제 또는 다른 게시판으로 이동될 수 있습니다.


송기춘, "[특집: 폭력사회와 법치주의 - 현상과 비판] 폭력사회와 입법적 폭력", 민주법학 제61호(2016.7), 103-134쪽.


<국문초록>


우리 사회에서는 지배를 위한 폭력이 일상화되어 있다. 시위를 하던 시민이 경찰 의 물대포에 쓰러져 사경을 헤매고 있고, 기업에서는 노동조합활동을 파괴하려는 조 직이 개입하여 일대활약하고 있으나 국가는 방관하고 있다. 법률의 취지나 내용을 위반하는 시행령에 대해서 국회는 뾰족한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를 통 하여 국회는 행정부의 폭력 행사를 방관하고 있다. 국가는 폭력수단을 정당하게 독점하는 존재이면서 이를 통하여 폭력으로부터 인 간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그러나 국가는 적절한 내용의 법률 을 만들지 않을 경우 폭력을 방치하거나 조장하는 결과에 이를 수 있다. 국회는 힘 의 불균형관계에서의 시정 노력을 제대로 하지 않음으로써 강자의 폭력행사를 법적 으로 정당화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럼 점에서 폭력에 대하여 권력의 주도 권을 확보해야 한다. 이 글에서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국가공무원법이나 용역경비업법 등을 중 심으로 구체적 입법이 폭력의 조장, 방관 등에 어떻게 관련되어 있는지를 밝히고 그 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주제어: 국가, 입법, 폭력사회, 행정입법, 입법의무
 

<Abstract>


The Violence of Law and Legislation in the Violent Society


Song, Ki-Choon Professor, Chonbuk National University


We are now confronting the violent society. Even the legitimate state power can be recognized as a violent organization, if it does not control the violence regarding the interest of the power elites, aggravate it by law and legislation, or if it cannot protect the life and safety of citizens from threat and danger. The state power has the essential character of violence, if it is not legitimated by the consent of citizens. A citizen has been in the state of coma for months, after he was shot to the ground by a police water cannon last year. It was because of the abuse of police power, the violence exercised by the state. The abuse of water cannons cannot be checked by the Act on the Performance of Duties by Police Officers. The use of water cannons has its foundation in the enforcement rule, not in the act. The legislature has the duty to make laws to guarantee the human rights in accordance with the constitutional law. However, the Korean National Assembly does not try to make the law which would effectively control the action of riot police, or try to revise the articles regarding the restriction of political activities of public officials and school teachers. The violence is caused by the defects in the law. I examined the various situations of the violence caused by the law and legislation in the Korean society, tried to investigate the cause and find a way to solve it.


Key phrases: State, Law and Legislation, Violent Society, Legislative Formation Power

번호 제목 날짜 조회 수
공지 민주법학 자료실 예전 데이타 관련 2019.08.10 2732
1181 '제주4.3특별법'의 개정 필요성과 그 방향 file 2004.06.11 15598
1180 제3자개입금지 규정에 대한 헌법재판소 합헌해석의 재해석 file 2004.06.07 15582
1179 국순옥 교수 연속 강연: 열린 눈으로 보는 헌법 ― 반주류비판헌법이론 - 제1회 강단헌법학 비판 file 2004.09.25 15549
1178 (권두언) 민주법학 제31호를 내면서 / 이상수 (PDF) file 2006.09.03 15548
1177 고용보험법과 근로권 file 2004.06.07 15534
1176 윤영철/ 사법개혁과 배심제 file 2006.05.10 15525
1175 윤애림/ ILO의 '고용관계' 논의가 한국 비정규직 입법논의에 주는 시사점 file 2005.12.06 15478
1174 문병효/ 법과 정치 사이에서의 헌법재판소 file 2006.05.10 15431
1173 엄순영/ 법의 형식성과 민주주의의 결합모색 file 2006.05.10 15401
1172 (일반) 피고인의 공판전 증거개시․증거신청 의무와 진술거부권 / 박지현 (PDF) file 2007.09.27 15374
1171 박병섭/ 교육부 대학구조개혁안에 대한 비판적 검토 file 2005.10.28 15353
1170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란 무엇인가? file 2004.06.07 15348
1169 최철영/ 대북인도지원체제의 입법적 전환 file 2005.10.28 15340
1168 공공부문의 단체교섭제도의 법정책에 관한 연구/ 김인재 file 2005.04.17 15332
1167 임재홍/ 변호사의 법적 성격에 대한 규범적 고찰 file 2005.10.28 15321
1166 (권두언) 민주법학 제32호를 내면서 (PDF) file 2006.12.31 15265
1165 (특집) 1987-2007, 한국의 인권, 인권운동 / 최정학 (PDF) file 2007.12.11 15223
1164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 그러나 민주주의 file 2004.06.07 15220
1163 (특집) 사회복지법의 민주화와 시장화 / 윤찬영 (PDF) file 2007.12.11 15179
1162 조합민주주의를 부정한 노동부의 지침 file 2004.06.07 15161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