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민주법학

민주법연의 간행물인 민주법학의 원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 게시판은 RSS와 엮인글이 가능합니다.
로그인을 하시면 댓글을 쓰실 수 있습니다..
* 광고성 글은 바로 삭제되며, 민주주의법학연구회의 설립취지에 어긋나는 글은 삭제 또는 다른 게시판으로 이동될 수 있습니다.


송기춘, "[특집: 폭력사회와 법치주의 - 현상과 비판] 폭력사회와 입법적 폭력", 민주법학 제61호(2016.7), 103-134쪽.


<국문초록>


우리 사회에서는 지배를 위한 폭력이 일상화되어 있다. 시위를 하던 시민이 경찰 의 물대포에 쓰러져 사경을 헤매고 있고, 기업에서는 노동조합활동을 파괴하려는 조 직이 개입하여 일대활약하고 있으나 국가는 방관하고 있다. 법률의 취지나 내용을 위반하는 시행령에 대해서 국회는 뾰족한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를 통 하여 국회는 행정부의 폭력 행사를 방관하고 있다. 국가는 폭력수단을 정당하게 독점하는 존재이면서 이를 통하여 폭력으로부터 인 간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그러나 국가는 적절한 내용의 법률 을 만들지 않을 경우 폭력을 방치하거나 조장하는 결과에 이를 수 있다. 국회는 힘 의 불균형관계에서의 시정 노력을 제대로 하지 않음으로써 강자의 폭력행사를 법적 으로 정당화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럼 점에서 폭력에 대하여 권력의 주도 권을 확보해야 한다. 이 글에서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국가공무원법이나 용역경비업법 등을 중 심으로 구체적 입법이 폭력의 조장, 방관 등에 어떻게 관련되어 있는지를 밝히고 그 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주제어: 국가, 입법, 폭력사회, 행정입법, 입법의무
 

<Abstract>


The Violence of Law and Legislation in the Violent Society


Song, Ki-Choon Professor, Chonbuk National University


We are now confronting the violent society. Even the legitimate state power can be recognized as a violent organization, if it does not control the violence regarding the interest of the power elites, aggravate it by law and legislation, or if it cannot protect the life and safety of citizens from threat and danger. The state power has the essential character of violence, if it is not legitimated by the consent of citizens. A citizen has been in the state of coma for months, after he was shot to the ground by a police water cannon last year. It was because of the abuse of police power, the violence exercised by the state. The abuse of water cannons cannot be checked by the Act on the Performance of Duties by Police Officers. The use of water cannons has its foundation in the enforcement rule, not in the act. The legislature has the duty to make laws to guarantee the human rights in accordance with the constitutional law. However, the Korean National Assembly does not try to make the law which would effectively control the action of riot police, or try to revise the articles regarding the restriction of political activities of public officials and school teachers. The violence is caused by the defects in the law. I examined the various situations of the violence caused by the law and legislation in the Korean society, tried to investigate the cause and find a way to solve it.


Key phrases: State, Law and Legislation, Violent Society, Legislative Formation Power

번호 제목 날짜 조회 수
공지 민주법학 자료실 예전 데이타 관련 2019.08.10 2732
1201 임지봉/ 대법원의 음란성 판단기준에 대한 비판적 검토 file 2006.05.10 15939
1200 이계수/ 유럽연합의 경찰협력체제와 경찰법제에 관한 연구 file 2005.12.06 15914
1199 간디의 시민불복종 file 2004.09.25 15911
1198 국가의 재정활동과 기금관리기본법(I) file 2004.06.07 15900
1197 (강좌) 형법의 '책임' 개념에 대한 범죄학적 고찰 / 최정학 (PDF) file 2006.12.31 15900
1196 교도소의 과밀수용 해소방안 file 2004.06.07 15870
1195 최철영/ 대외원조기본법안의 비교법적 검토 file 2005.12.06 15829
1194 장병일/ 북한법상의 유상 빌려쓰기계약의 성격과 존속보장 file 2005.10.28 15799
1193 권두언 / 이상수 2006.05.19 15779
1192 <특집> 한반도 평화와 민주법학 : 한미상호방위조약의 수평화 file 2004.09.25 15772
1191 민주법학 제30호 총목차 2006.05.19 15755
1190 인권침해자의 불처벌에 대한 투쟁을 통해 인권을 보호하고 신장하기 위한 일련의 원칙 file 2004.06.07 15740
1189 국가권력남용행위에 대한 이해의 새로운 지평: 통제범죄 file 2004.06.07 15718
1188 이호중/ 수사 및 공판절차에서 피의자, 피고인의 방어권보장 file 2006.05.10 15698
1187 (특집) 87년 이후 노동시장 유연화와 노동법제 변화 / 허익수 (PDF) file 2007.12.11 15665
1186 민주법학 27호 목차 2005.04.08 15655
1185 (판례분석) 무효인 퇴직금 중간정산과 부당이득 / 이용인(PDF) file 2008.03.10 15638
1184 (일반) Human Rights Dimension of Criminal Justice Reform / Kim, Han-kyun (PDF) file 2006.09.03 15628
1183 언론의 공공성 확보를 위한 세 가지 접근 file 2004.06.11 15618
1182 혼다 미노루, 박지현 옮김, "형사입법의 현대적 양상과 민주주의 형사법학의 기본적 과제" file 2009.11.03 15613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