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게시판은 RSS와 엮인글이 가능합니다.
로그인을 하시면 댓글을 쓰실 수 있습니다..
* 광고성 글은 바로 삭제되며, 민주주의법학연구회의 설립취지에 어긋나는 글은 삭제 또는 다른 게시판으로 이동될 수 있습니다.
62호 논문: 집회 및 시위로 인한 경찰의 손실에 대한 불법행위법 적용의 문제점: 영미법상 municipal cost recovery rule 및 fireman’s rule의 시사점 (김제완)
김제완, "집회 및 시위로 인한 경찰의 손실에 대한 불법행위법 적용의 문제점: 영미법상 municipal cost recovery rule 및 fireman’s rule의 시사점", 민주법학 제62호 (2016.11), 133-180쪽.
<국문초록>
2008년 이른바 광우병위험 미국산 쇠고기 전면수입을 반대하는 국민들의 집회 및 시위가 있었다. 집회 및 시위 현장의 주변 상인들과 경찰청 등이 주도하여 집회주최자 및 참여자 등을 상대로 다양한 방식의 민사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하지만 이와 같이 집회주최자에게 민사책임을 묻는 것은 매우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상인소송”과 달리 “경찰청 소송”의 경우는 특수 쟁점이 있는데, 경찰청이나 경찰공무원이 공무집행상 입은 손실에 대하여 불법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일반적으로 ‘민사상 불법행위책임’을 물을 수 있는가 하는 문제이다.
이 글에서는 2008년 이른바 광우병위험 미국산 쇠고기 전면수입을 반대하는 국민들의 집회 및 시위와 관련된 민사소송의 개요와 주요 쟁점을 간략히 살펴본 후, 그 쟁점 중에서 주로 경찰공무원이 집회 및 시위의 진압이나 수사과정 등 관련 공무를 집행하는 과정상 입은 손실에 대하여 불법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민사상 불법행위책임을 묻는 경우의 문제점을 정리한다. 이어서, 이 문제와 관련된 영미법상의 법리로서 municipal cost recovery rule 및 fireman's rule 등 몇 가지 중요한 법리를 소개하고,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을 생각해 본다.
주제어: 집시법, 불법행위, 손해배상, 공무집행, 행정비용 회수제한 법리, 소방공무원의 손해배상 청구제한 법리, 규범의 보호목적, 전략적 봉쇄 소송, 행정비용 무상의 원칙
<Abstract>
Legal Issues of the Korean Government's Tort Claim Regarding the Police and Police Officer's Damages Against Organizers and Participants of Assemblies and Demonstrations
Kim, Jewan
Professor, Korea University
In 2008, a nationwide dispute was raised when the Korean government decided to open its domestic beef market to the United States, thus disregarding the health risks of BSE (bovine spongiform encephalopathy). Millions of people assembled at the Seoul Plaza and demonstrated against the government's policy. As a response, the Korean government instituted a lawsuit against the organizers and participants of the assemblies and demonstrations. The Korean government claimed damages, including the extra expense that resulted from organizing police activities, as well as the medical costs of the police officers who suffered during the demonstrations.
This article discusses the tort law issues, specifically with regard to whether the municipal cost and the expenses regarding the organized police activities should be recovered by the court. The author presents an analysis on the municipal cost recovery rule and the fireman's rule, thereby comparing the common law with the Korean law. In conclusion, the author proposes a perspective that balances between various values of the law including private and public interests, the role of the state, and the constitutional aspect of the assemblies and demonstrations.
Key phrases: municipal cost recovery rule, fireman's rule, SLAPP, strategic lawsuits against public participation, free public services doctrine
댓글 0
- 전체
- 1호
- 2호
- 3호
- 4호
- 5호
- 6호
- 7호
- 8호
- 9호
- 10호
- 11호
- 12호
- 13호
- 14호
- 15호
- 16호
- 17호
- 18호
- 19호
- 20호
- 21호
- 22호
- 23호
- 24호
- 25호
- 26호
- 27호
- 28호
- 29호
- 30호
- 31호
- 32호
- 33호
- 34호
- 35호
- 36호
- 37호
- 38호
- 39호
- 40호
- 41호
- 42호
- 43호
- 44호
- 45호
- 46호
- 47호
- 48호
- 49호
- 50호
- 51호
- 52호
- 53호
- 54호
- 55호
- 56호
- 57호
- 58호
- 59호
- 60호
- 61호
- 62호
- 63호
- 64호
- 65호
- 66호
- 67호
- 68호
- 69호
- 70호
- 71호
- 72호
- 73호
- 74호
- 75호
- 76호
- 77호
- 78호
- 79호
- 80호
- 81호
- 82호
- 83호
- 84호
번호 | 제목 | 날짜 | 조회 수 |
---|---|---|---|
공지 | 민주법학 자료실 예전 데이타 관련 | 2019.08.10 | 2732 |
1221 | 독점자본주의에서 법의 지배 | 2004.06.07 | 14941 |
1220 | 공익사업쟁의에 대한 직권중재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2004.06.07 | 14839 |
1219 | 개인정보보호법과 개인정보보호조례 | 2004.06.07 | 9803 |
1218 | 형사소송법 개정법률안에 대한 비판적 검토 | 2004.06.07 | 11481 |
1217 | '민주법학' 제10호를 내면서 | 2004.06.07 | 9381 |
1216 | 5.18사건 처리에 대한 법철학적 관점 | 2004.06.07 | 14522 |
1215 | 5.18헌법소원 및 5.18특별법의 쟁점과 해법 | 2004.06.07 | 9970 |
1214 | 헌법적 불법은 시효가 없다 | 2004.06.07 | 12181 |
1213 | 5 18 '공소권 없음' 결정의 위헌 위법성 | 2004.06.07 | 11862 |
1212 | 소급효금지원칙의 의의와 한계 | 2004.06.07 | 12746 |
1211 | 1995년도의 5.18정국 일지 | 2004.06.07 | 9368 |
1210 | 5 18문제의 해법 | 2004.06.07 | 9406 |
1209 | 5.18관련 헌법소원에 대한 우리의 견해 | 2004.06.07 | 14977 |
1208 | 5.18관련 헌법소원에 대한 법학교수 의견서 | 2004.06.07 | 9488 |
1207 | 범국민단일안이 최선이다 | 2004.06.07 | 12595 |
1206 | 헌법파괴적 범죄 등의 공소시효에 관한 법률(안) | 2004.06.07 | 11640 |
1205 | 5.18민중항쟁의 진실규명과 정신계승을 위한 특별법(안) | 2004.06.07 | 9985 |
1204 |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 2004.06.07 | 10083 |
1203 | 헌정질서파괴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 2004.06.07 | 10339 |
1202 | 개발독재와 인권 : 아시아, 특히 한국의 국가안보이데올로기와 인권침해 | 2004.06.07 | 94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