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게시판은 RSS와 엮인글이 가능합니다.
로그인을 하시면 댓글을 쓰실 수 있습니다..
* 광고성 글은 바로 삭제되며, 민주주의법학연구회의 설립취지에 어긋나는 글은 삭제 또는 다른 게시판으로 이동될 수 있습니다.
목 차
권두언 9 박근혜 헌법체제범죄의 단죄 너머 / 오동석
특집 : 불안정노동과 노동법의 과제
15 파견노동 및 현행 파견법의 문제점과 법적 과제 / 조경배
47 파견노동 금지규제의 필요성과 법적 과제:
일본 파견법 30년의 폐해와 노동권 파괴 / 와키타 시게루, 조경배/김정희 옮김
69 비정규직 단체교섭권 행사에 대한 형사처벌의 부당성: 서울남부지법 2016.6.2, 2016고합505 비판을 중심으로 / 윤애림
논문
95 한미간 사드(THAAD) 배치 합의와 이에 대한 국회의 동의 필요성 / 송기춘
133 집회 및 시위로 인한 경찰의 손실에 대한 불법행위법 적용의 문제점: 영미법상 municipal cost recovery rule 및 fireman’s rule의 시사점 / 김제완
181 ‘주권자적 인간’에 관하여: 대의제와 직접민주제의 매개를 위한 개념 / 강경선
219 견해상 이익충돌 / 하정철
253 해킹사고의 사법적 평가에 대한 비판: 소위 ‘옥션’ 판결에 대한 평석을 중심으로 / 오길영
289 대법원 상고사건 처리의 실제 모습과 문제점 / 박시환
331 삼성의 재벌승계 논죄: 에버랜드와 SDS 사건의 배임 유죄 판결 및 법리 논쟁 비평을 중심으로 / 박지현
359 일본 민주법학의 현황과 시사점 / 이경주
번역
403 독일에서의 물대포 사용: 이론과 실제 / 디이터 라이헤르테, 번역협동조합/민중총궐기 국가폭력조사단/이호중 옮김
413 영국의 물대포 활용 사례 / 샘 호크, 번역협동조합/민중총궐기 국가폭력조사단/박지현 옮김
동향과 자료
433 [해외동향] 민주주의 법학의 글로벌 동향 2
445 박근혜 퇴진 투쟁에 부쳐
453 정부는 사드 배치 결정을 철회하고 전국민적 논의를 진행하라
456 세월호 특조위의 진상규명 조사활동을 보장하고 세월호 특별법을 개정할 것을 촉구한다
460 대학구조개혁법에 대한 전문가 의견서
463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발족선언문
Contents
Preface 9 Beyond Punishing Park Geun-Hye for Crimes against Constitutional System / Oh, Dong-suk
Special Issue : Labor Instability and Tasks of Labor Laws
15 Review and Legislative Prospect of Temporary Work and Current Law / Cho, Kyung-Bae
47 Necessity and Legislative Tasks for Regulating Temporary Work: 30 Years of Harms and Destruction of Labor Rights in Japan / Shigeru Wakita, by Cho, Kyung-Bae/Kim, Jeong Hee
69 A Critical Review of the Court Decision Criminalizing the Collective Bargaining for Precarious Workers / Yun, Aelim
Articles
95 The Agreement to Deploy THAAD at USAFK and the Necessity of Consent of the National Assembly to its Conclusion and Ratification / Song, Ki-Choon
133 Legal Issues of the Korean Government's Tort Claim Regarding the Police and Police Officer's Damages Against Organizers and Participants of Assemblies and Demonstrations / Kim, Jewan
181 On “Sovereign Person”: As a Mediating Concept for Direct Democracy and Representative Democracy / Kang, Kyongson
219 Positional Conflict of Interest / Hah, Jung Chul
253 A Critique on the Judicial Evaluation Regarding Hacking Case / Oh, Kil-Young
289 The Actual Appearance and Problems of the Korean Supreme Court Appeal Case Processing / Park, Sihwan
331 A Review of the Court’s Decisions and Theories about the Criminal Succession of chaebol SamSung / Park, Jihyun
359 Current State & Implications of the Japanese Democratic Legal Studies / Lee, Kyeongju
Translations
403 Use of Water Cannon in Germany: Theory and Practice / Dieter Reicherter, by Translation Cooperative/State Violence Investigation Team from 2015 People’s Rally / Lee, Hojoong
413 The UK’s Experience of Water Cannon / Sam Hawke, by Translation Cooperative/State Violence Investigation Team from 2015 People’s Rally / Park, Jihyun
Movements and Materials
433 [Movements abroad] Global Democratic Legal Studies
445 With Respect to Struggles for Resignation of Park Geun-Hye
453 Government! Withdraw the Decision for THAAD Deployment and Proceed with National Discussion
456 We Urge the Government to Guarantee the Investigation Activities of the Special Committee for Investigation to Find Facts Regarding Sewol Ferry and Amend the Special Act on Sewol Ferry
460 Experts' Written Opinions on the University Structural Reform Act
463 Declaration of Foundation of Democratic Legal Studies Association
댓글 0
- 전체
- 1호
- 2호
- 3호
- 4호
- 5호
- 6호
- 7호
- 8호
- 9호
- 10호
- 11호
- 12호
- 13호
- 14호
- 15호
- 16호
- 17호
- 18호
- 19호
- 20호
- 21호
- 22호
- 23호
- 24호
- 25호
- 26호
- 27호
- 28호
- 29호
- 30호
- 31호
- 32호
- 33호
- 34호
- 35호
- 36호
- 37호
- 38호
- 39호
- 40호
- 41호
- 42호
- 43호
- 44호
- 45호
- 46호
- 47호
- 48호
- 49호
- 50호
- 51호
- 52호
- 53호
- 54호
- 55호
- 56호
- 57호
- 58호
- 59호
- 60호
- 61호
- 62호
- 63호
- 64호
- 65호
- 66호
- 67호
- 68호
- 69호
- 70호
- 71호
- 72호
- 73호
- 74호
- 75호
- 76호
- 77호
- 78호
- 79호
- 80호
- 81호
- 82호
- 83호
- 84호
번호 | 제목 | 날짜 | 조회 수 |
---|---|---|---|
공지 | 민주법학 자료실 예전 데이타 관련 | 2019.08.10 | 2722 |
1221 | 독점자본주의에서 법의 지배 | 2004.06.07 | 14941 |
1220 | 공익사업쟁의에 대한 직권중재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2004.06.07 | 14839 |
1219 | 개인정보보호법과 개인정보보호조례 | 2004.06.07 | 9803 |
1218 | 형사소송법 개정법률안에 대한 비판적 검토 | 2004.06.07 | 11481 |
1217 | '민주법학' 제10호를 내면서 | 2004.06.07 | 9381 |
1216 | 5.18사건 처리에 대한 법철학적 관점 | 2004.06.07 | 14522 |
1215 | 5.18헌법소원 및 5.18특별법의 쟁점과 해법 | 2004.06.07 | 9970 |
1214 | 헌법적 불법은 시효가 없다 | 2004.06.07 | 12181 |
1213 | 5 18 '공소권 없음' 결정의 위헌 위법성 | 2004.06.07 | 11862 |
1212 | 소급효금지원칙의 의의와 한계 | 2004.06.07 | 12746 |
1211 | 1995년도의 5.18정국 일지 | 2004.06.07 | 9368 |
1210 | 5 18문제의 해법 | 2004.06.07 | 9406 |
1209 | 5.18관련 헌법소원에 대한 우리의 견해 | 2004.06.07 | 14977 |
1208 | 5.18관련 헌법소원에 대한 법학교수 의견서 | 2004.06.07 | 9488 |
1207 | 범국민단일안이 최선이다 | 2004.06.07 | 12595 |
1206 | 헌법파괴적 범죄 등의 공소시효에 관한 법률(안) | 2004.06.07 | 11640 |
1205 | 5.18민중항쟁의 진실규명과 정신계승을 위한 특별법(안) | 2004.06.07 | 9985 |
1204 |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 2004.06.07 | 10083 |
1203 | 헌정질서파괴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 2004.06.07 | 10339 |
1202 | 개발독재와 인권 : 아시아, 특히 한국의 국가안보이데올로기와 인권침해 | 2004.06.07 | 94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