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법학

민주법연의 간행물인 민주법학의 원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 게시판은 RSS와 엮인글이 가능합니다.
로그인을 하시면 댓글을 쓰실 수 있습니다..
* 광고성 글은 바로 삭제되며, 민주주의법학연구회의 설립취지에 어긋나는 글은 삭제 또는 다른 게시판으로 이동될 수 있습니다.


윤애림, "비정규직 단체교섭권 행사에 대한 형사처벌의 부당성: 서울남부지법 2016.6.2, 2016고합505 비판을 중심으로", 민주법학 제62호 (2016.11), 69-94쪽. 


<국문초록>

 

201662일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전국건설노동조합 타워크레인분과 간부 15명에게 공동공갈공동강요공동협박 등의 범죄를 인정하여, 분과장에게 징역3년의 실형 등을 선고하였다. 노조가 타워크레인 임대업체에게 조합원 채용 등을 요구하며 집회 등을 개최하고, 임대업체와 거래관계가 있는 건설공사현장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혐의를 고소고발하는 등의 행위가 형법상 공갈협박강요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것이다.

이 글은 이번 남부지법 판결에 대한 비판을 중심으로, 건설비정규직노동자의 실태와 국제노동기준에 비추어 비정규직 노동자의 단체교섭권 행사에 대한 형사처벌의 문제점을 검토한다. 첫째, ‘조합원 채용 요구가 정당한 단체교섭의 대상 사항이 될 수 있는지 검토한다. 그리고 조합원 채용을 포함하고 있는 단체협약이 법적으로 유효한가에 관해 검토한다. 둘째, 단체교섭 과정에 통상적으로 활용되는 집회, 위법사항 고소고발 등 행위가 형법상 공갈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한다.

이러한 검토를 통해 이번 남부지법의 판결은 노조활동을 사용자의 자유의사에 대한 제한 및 업무방해로 바라보는 19세기적 단결금지 법리를 추종하고 있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고 결론짓는다.

 

주제어: 단체교섭, 비정규직, 건설, 조직강제, 단결금지



<Abstract>

 

A critical Review of the Court Decision Criminalizing the Collective Bargaining for Precarious Workers

 

Yun, Aelim

Teaching Professor, Korea National Open University

 

On 2 June 2016, judges of the Seoul Southern District Court ruled that fifteen members of the Tower Crane Operators’ Division of the Korean Construction Workers’ Union (KCWU) have been found guilty of ‘blackmailing’ and ‘obstruction of business’ charges. The court ruled that they did union activities to coerce the tower crane owners and the main construction company to hire union members.

This paper critically reviews this case and the court decision by examining the following issues: Firstly, the reason why the KCWU was compelled to take these actions was due to the refusal by a recalcitrant employer to honor a collective bargaining agreement negotiated between the KCWU and the tower crane employers’ federation, in particular, a provision stating that “employers shall do their best to hire as many members of the Union as they can.” These ‘union security’ provisions (also known as ‘pre-hire arrangements’) are not unusual in construction sectors, where employment is usually temporary and often short-term, in many jurisdictions. Secondly, the activities such as staging rallies in front of construction sites and filing complaints against the breach of the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 should be regarded as the legitimate union activities and collective bargaining.

In conclusion, this case revealed that the Government and the court criminalized union activities of precarious workers, viewing these as such that infringe the freedom of business on the employers' side.

 

Key phrases: Collective bargaining, Precarious work, Construction, Pre-hire arrangement, Union security clauses, Freedom of association

번호 제목 날짜 조회 수
공지 민주법학 자료실 예전 데이타 관련 2019.08.10 24
1022 자료: 새로운 세상, 길을 걷자. 박근혜 - 재벌총수를 감옥으로 대행진 file 2017.03.13 7
1021 자료: 오늘 받을 벌, 내일로 미루지 마라 file 2017.03.13 15
1020 자료: 헌법질서 파괴한 박근혜는 퇴진하라 file 2017.03.13 127
1019 Why Select Teeth Whitening? 2017.01.31 0
1018 민주법학 제62호 원문파일 업로드 공고 2016.11.12 76
1017 민주법학 제62호 차례 2016.11.11 1678
1016 권두언: 박근혜 헌법체계범죄의 단죄 너머 (오동석) file 2016.11.11 255
1015 [특집: 불안정노동과 노동법의 관제] 파견노동 및 현행 파견법의 문제점과 법적 과제 (조경배) file 2016.11.11 173
1014 [특집: 불안정노동과 노동법의 관계] 파견노동 금지규제의 필요성과 법적 과제: 일본 파견법 30년의 폐해와 노동권 파괴 (와키타 시게루) file 2016.11.11 87
» [특집: 불안정노동과 노동법의 관계] 비정규직 단체교섭권 행사에 대한 형사처벌의 부당성: 서울남부지법 2016.6.2, 2016고합505 비판을 중심으로 (윤애림) file 2016.11.11 717
1012 논문: 한미간 사드(THAAD) 배치 합의와 이에 대한 국회의 동의 필요성 (송기춘) file 2016.11.11 597
1011 논문: 집회 및 시위로 인한 경찰의 손실에 대한 불법행위법 적용의 문제점: 영미법상 municipal cost recovery rule 및 fireman’s rule의 시사점 (김제완) file 2016.11.11 947
1010 논문: ‘주권자적 인간’에 관하여: 대의제와 직접민주제의 매개를 위한 개념 (강경선) file 2016.11.11 868
1009 논문: 견해상 이익충돌 (하정철) file 2016.11.11 866
1008 논문: 해킹사고의 사법적 평가에 대한 비판: 소위 ‘옥션’ 판결에 대한 평석을 중심으로 (오길영) file 2016.11.11 62
1007 논문: 대법원 상고사건 처리의 실제 모습과 문제점 (박시환) file 2016.11.11 757
1006 논문: 삼성의 재벌승계 논죄: 에버랜드와 SDS 사건의 배임 유죄 판결 및 법리 논쟁 비평을 중심으로 (박지현) file 2016.11.11 434
1005 논문: 일본 민주법학의 현황과 시사점 (이경주) file 2016.11.11 394
1004 번역: 독일에서의 물대포 사용: 이론과 실제 (디이터 라이헤르테) file 2016.11.11 77
1003 번역: 영국의 물대포 활용 사례 (샘 호크) file 2016.11.11 37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