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법학

민주법연의 간행물인 민주법학의 원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 게시판은 RSS와 엮인글이 가능합니다.
로그인을 하시면 댓글을 쓰실 수 있습니다..
* 광고성 글은 바로 삭제되며, 민주주의법학연구회의 설립취지에 어긋나는 글은 삭제 또는 다른 게시판으로 이동될 수 있습니다.


62호 논문: 일본 민주법학의 현황과 시사점 (이경주)

이계수 2016.11.11 21:13 조회 수 : 394

이경주, "일본 민주법학의 현황과 시사점", 민주법학 제62호 (2016.11), 359-402쪽. 


<국문초록>

 

일본의 민주법학은 2016년부터 3년간 사회경제시스템의 지속가능성을 화두로 하여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법학의 과제를 탐구하려하고 있다. 이는 2011년의 동일본 지진을 계기로 2013~2015년에 걸쳐 논의하였던 지속가능사회로의 전환과 법에 이은 두 번째 지속가능성 관련 논의이다. 후자의 논의가 주로 자연재해 등으로부터의 사회의 지속가능성에 중점을 두었다면, 전자의 논의는 자본주의 사회경제시스템의 리스크로 인한 사회의 지속가능성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할 수 있겠다.

이를 위한 현상인식 및 정세분석의 틀로서 자산형성 성장 레짐리스크사회를 제시하고, 이에 기초하여 지속가능 사회를 위한 사회경제구조의 변화와 법학의 과제를 실천적으로 모색하고자 하고 있다. 자산형성 성장 레짐이란 주주의 배당이익이 최우선이 되는 재생산시스템으로 고용과 임금은 삭감되어야 하는 대상이 된다는 것이다. 근대사회는 재화의 생산과 분배가 문제지만, 현대사회는 리스크의 생산과 분배가 문제되는 위험사회라고 보고 있는데, 이를 통하여 일본 자본주의와 법현상을 분석하여 민주법학의 대항전략을 구축하려 하고 있다.

이러한 지속가능사회론의 실천장은 새로운 시민사회이다. 종래의 근대적 시민사회론에 대항하여 일본 민주법학의 주요한 축을 담당하였던 정치적 공동체로서의 시민사회론이 주로 정치적 영역에서의 민주주의를 추구하는데 그 중점이 두어져 있었다면, ‘지속가능사회론밑바탕에 깔고 있는 시민사회는 민주주의를 정치적 공론영역에 그치지 않고 사회적 영역에 이르기까지 확장하여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탐구하고 있다는 점에서 종래와는 다른 새로운 시민사회론을 기저에 놓고 있다고 여겨진다.

새로운 시민사회론은, 일본 자본주의사회의 왜곡된 발전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독점자본주의화한 일본사회에서는 이념형의 시민법을 잣대로 현실의 부르주아를 비판하여야 한다는 시민사회론(‘정치적 공동체로서의 시민사회론’)이 주로 정치적 공론영역에서의 현실비판에 그친 것을 비판하고, 비정치적 공론영역에서도 민주주의를 확장할 것을 도모하고 있다.

이러한 새로운 시민사회론에 기초한 자본주의사회의 글로벌화 및 신자유주의에 대항하기 위하여 새로운 복지국가론이 추구되고 있는데, 신복지국가론은 종래의 국가영역의 주도성을 인정하면서도 새로운 사회운동을 포함한 저항적 관점의 복지국가 업그레이드론이다. 한편 복지국가재편론이라 할 수 있는 또 다른 새로운 복지국가론은 결사협동주의에 기초한 복지국가론이다.

이러한 일련의 민주법학의 이론지형의 변화는 우리에게도 시사적인 바가 없지 않다. 첫째, 세월호 참사 등을 경험한 우리사회에서도 지속가능한 사회에 대한 민주법학 차원의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한 법전략이라는 점, 둘째, 우리 사회도 신자유주의에 대한 파고의 와중에 있는 바 대항전략의 수립이라는 차원에서 새로운 복지국가론 역시 검토가 필요한 법전략이라는 점, 셋째, 우리 사회도 새로운 사회운동이 다양하게 분출하고 있는 바, 이러한 새로운 법전략이 기초하고 있는 새로운 시민사회론 및 그에 기초한 민주주의 확장문제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검색어: 지속가능사회, 위험사회, 새로운 시민사회론, 복지국가, 민주주의 확장



<Abstract>

 

Current State & Implications of the Japanese Democratic Legal Studies

Lee, Kyeongju

Professor, Inha University

Japanese Democratic Legal Studies is from 2016 to 2018 looking for Sustainable Society. Although this theme starts from building a new society that would be free from natural disasters related to the eastern Japan disaster, the new theme focuses on social sustainable of social and economic system.

This theme is based on ‘régime de croissance partrimonial’ and ‘risk society’ theory. The former means a system initiated by the interest of stockholder’s share, the latter sees the contemporary society as a risk society, as compared to the modern society which emphasizes production and sharing.

The theme of a new sustainable society is practiced in the new civil society: the Zivilgesellschaft theory. This new civil society theory emphasizes not only political, but also non-political fields and insists on extending democracy as a whole.

The old civil society theory that considered the civil society as a societas civilis criticized the capitalism law as a bourgeois law mainly in public law; however, the new civil society theory considers the civil society as a public sphere and criticizes not only public law, but also non-public law.

Japanese Democratic Legal Studies review and try to upgrade welfare state and argue against neo-liberalism which tries to downgrade a welfare state as a Schumpeterian workfare state. One of them is associationism.

These changes have several implications for Korean Democratic Legal Studies. The theme of sustainable society is applicable, as we have experienced the Sewol ferry disaster. The upgrade or new review of the welfare state theory is a relevant stand against neo-liberalism. We also need to expand democracy to catch up with various new social movements for democracy.

 

Key phrases: sustainable society, risk society, civil society theory, welfare state, expand the democracy

번호 제목 날짜 조회 수
공지 민주법학 자료실 예전 데이타 관련 2019.08.10 28
1022 자료: 새로운 세상, 길을 걷자. 박근혜 - 재벌총수를 감옥으로 대행진 file 2017.03.13 7
1021 자료: 오늘 받을 벌, 내일로 미루지 마라 file 2017.03.13 15
1020 자료: 헌법질서 파괴한 박근혜는 퇴진하라 file 2017.03.13 127
1019 Why Select Teeth Whitening? 2017.01.31 0
1018 민주법학 제62호 원문파일 업로드 공고 2016.11.12 76
1017 민주법학 제62호 차례 2016.11.11 1678
1016 권두언: 박근혜 헌법체계범죄의 단죄 너머 (오동석) file 2016.11.11 255
1015 [특집: 불안정노동과 노동법의 관제] 파견노동 및 현행 파견법의 문제점과 법적 과제 (조경배) file 2016.11.11 174
1014 [특집: 불안정노동과 노동법의 관계] 파견노동 금지규제의 필요성과 법적 과제: 일본 파견법 30년의 폐해와 노동권 파괴 (와키타 시게루) file 2016.11.11 87
1013 [특집: 불안정노동과 노동법의 관계] 비정규직 단체교섭권 행사에 대한 형사처벌의 부당성: 서울남부지법 2016.6.2, 2016고합505 비판을 중심으로 (윤애림) file 2016.11.11 717
1012 논문: 한미간 사드(THAAD) 배치 합의와 이에 대한 국회의 동의 필요성 (송기춘) file 2016.11.11 597
1011 논문: 집회 및 시위로 인한 경찰의 손실에 대한 불법행위법 적용의 문제점: 영미법상 municipal cost recovery rule 및 fireman’s rule의 시사점 (김제완) file 2016.11.11 947
1010 논문: ‘주권자적 인간’에 관하여: 대의제와 직접민주제의 매개를 위한 개념 (강경선) file 2016.11.11 868
1009 논문: 견해상 이익충돌 (하정철) file 2016.11.11 866
1008 논문: 해킹사고의 사법적 평가에 대한 비판: 소위 ‘옥션’ 판결에 대한 평석을 중심으로 (오길영) file 2016.11.11 62
1007 논문: 대법원 상고사건 처리의 실제 모습과 문제점 (박시환) file 2016.11.11 757
1006 논문: 삼성의 재벌승계 논죄: 에버랜드와 SDS 사건의 배임 유죄 판결 및 법리 논쟁 비평을 중심으로 (박지현) file 2016.11.11 434
» 논문: 일본 민주법학의 현황과 시사점 (이경주) file 2016.11.11 394
1004 번역: 독일에서의 물대포 사용: 이론과 실제 (디이터 라이헤르테) file 2016.11.11 77
1003 번역: 영국의 물대포 활용 사례 (샘 호크) file 2016.11.11 37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