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민주법학

민주법연의 간행물인 민주법학의 원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 게시판은 RSS와 엮인글이 가능합니다.
로그인을 하시면 댓글을 쓰실 수 있습니다..
* 광고성 글은 바로 삭제되며, 민주주의법학연구회의 설립취지에 어긋나는 글은 삭제 또는 다른 게시판으로 이동될 수 있습니다.


64호 [특집] 권력구조의 민주적 재편 (김종서)

이계수 2017.07.12 14:33 조회 수 : 467

김종서, "권력구조의 민주적 재편", 민주법학 제64호(2017.7), 53-104쪽.

 

<국문초록>

 

 

2016년 늦가을부터 2017년 봄까지 광장을 밝혔던 촛불, 그 항쟁을 통하여 시민들은 정권교체를 이루어냈다. 하지만 시민들이 그렸던 새로운 민주공화국으로 가는 길은 아직 멀다. 주권자인 국민이 주권을 온전히 행사하는 나라, 대표들이 국민의 뜻에 따라 국가의사결정을 하고 국민에게 책임지는 나라, 그리고 모든 중요한 국가적 의사결정과정에 국민들이 자유롭고 의미 있게 참여하는 나라, 이것이 촛불시민이 원했고 지금도 원하고 있는 진정한 민주공화국일 것이다.

이런 관점을 전제로 하여 이 글에서는 새로운 민주공화국의 수립을 위한 ‘권력구조의 민주적 재편’의 방향을 세 가지로 제시하였다. 직접민주주의의 현실화, 대의민주주의의 정상화, 그리고 숙의민주주의의 제도화가 그것이다.

첫째, 직접민주주의의 현실화 방안으로서 국민소환제와 국민발안 및 국민표결제의 필요성과 도입방안을 제시하였다. 특히 국민소환과 관련해서는 국회의 탄핵소추와 국민투표에 의한 탄핵결정이라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둘째, 대의민주주의 정상화 방안으로서는, 선거제도 개혁과 함께 선출직 공직자의 임기제도 개선, 그리고 국회의 기능 강화와 고위공직자 임명제도 개선 및 사법권력의 구성방식과 권한 재조정 방안을 제시하였다.

셋째, 숙의민주주의의 제도화를 모색하면서, 일부 정치학자들에 의하여 제시된 시민의회 구상의 내용과 특징을 검토하고 그 한계와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요컨대, 이런 논의들을 통하여 필자는 ‘이게 나라냐?’라는 촛불시민들의 질문에 ‘이게 나라다!’라고 답하고자 하였다.

 

 

주제어: 민주공화국, 직접민주주의, 대의민주주의, 숙의민주주의, 헌법개정

 

 

A Proposal to Reform the State Power Structure

 

Lots of citizens have brightened the plaza with countless candles for nearly five months since late October, 2016, and finally they achieved a regime change. However the new democratic republic they envisaged is yet too far. Those citizens wanted, and still want a democratic state where sovereign people exert their sovereignty fully. In such a state representatives of the citizen make decisions following people’s will and assume the responsibility for them. What the people wants is an open and republican society where every single citizen can freely and widely participate in the important decision-making process of the state.

To respond to the demands of citizens, I suggested three directions for the democratic reform of the state power structure as follows:

First, realization of direct democracy for the establishment of the democratic state is suggested. For that, I am proposing various ways of direct democracy including recall, people’s initiative and referendum.

Second, I emphasized the normalization of representative democracy to make the state republican. Reforming the election system and the term of elected officials, strengthening the function of parliament, improving the appointment system of high officers, and restructuring the judicial power are suggested.

Third, I proposed to institutionalize a deliberative democracy for securing the participation of citizens. For this, I examined the political ideas of Citizens’ Assembly.

In short, I tried to answer the question: “Is this worthy of a state?”, with a reply: “This is the state!”.

 

 

 

 

Key Phrases: democratic republic, direct democracy, representative democracy, deliberative democracy, constitutional revision

 

 

번호 제목 날짜 조회 수
공지 민주법학 자료실 예전 데이타 관련 2019.08.10 2719
1241 특집: “밖에서 본 민주법연 20년”: 토론문 / 고영남 file 2010.03.04 17143
1240 (일반) 외국인 강제퇴거절차와 관련한 몇 가지 쟁점 / 최홍엽 (PDF) file 2007.03.23 17134
1239 민주주의의 사망에 부쳐: 신행정수도특별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을 규탄한다 file 2005.10.28 17129
1238 (일반) 87년헌법체제와 헌법정치 / 서경석 (PDF) file 2007.09.27 17063
1237 이상수/ 사법개혁과 민주주의 file 2006.05.10 17021
1236 5.18 특별법 제정의 전말 file 2004.06.07 16958
1235 (강좌) 헌법과 민주주의 / 김승환 (PDF) file 2006.09.03 16937
1234 임재홍/ 대학 지배구조 개선방향 file 2005.10.28 16918
1233 <특집> 최철영: 식민지 청산과 이행기의 정의: 동티모르의 사례 file 2011.03.04 16793
1232 김창록/ 법학교육과 변호사의 역할 file 2006.05.10 16758
1231 일반: 간디의 아나키즘 법사상 / 박홍규 file 2010.03.04 16687
1230 변호사강제주의에 대한 비판적 고찰 file 2004.06.07 16647
1229 자료/ 사회보호법 폐지 촉구 법률가 선언 file 2005.12.06 16639
1228 강좌/ 앤드류 폰 히르쉬의 형벌이론/ 최정학 file 2005.12.06 16634
1227 <특집> 이재승: 식민주의와 법학 file 2011.03.04 16625
1226 불고지죄에 대하여 file 2004.06.07 16616
1225 강경선/ 민주주의와 입헌주의의 딜레마 file 2005.12.06 16512
1224 민주법학 제34호의 원문 파일과 제35호의 목차 및 요약문이 업로드되었습니다. 2007.12.11 16503
1223 교육권과 교원노조 file 2004.06.07 16475
1222 전략적 봉쇄소송 규제법제에 관한 연구 / 김종서 (PDF) file 2006.09.03 16429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