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민주법학

민주법연의 간행물인 민주법학의 원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 게시판은 RSS와 엮인글이 가능합니다.
로그인을 하시면 댓글을 쓰실 수 있습니다..
* 광고성 글은 바로 삭제되며, 민주주의법학연구회의 설립취지에 어긋나는 글은 삭제 또는 다른 게시판으로 이동될 수 있습니다.


80호 제80호 목차

김영남 2022.11.14 17:41 조회 수 : 75

목 차

 

권두언 5 민주법학80호를 내면서 / 이은희

 

논문

7 민주주의법학연구회 2020 선언문검토: ‘민주주의 법학의 정향 정련을 위하여 / 조우영

31 임금피크제의 유형별 유효성 판단 / 박종남

 

전선

57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검토 / 최정학

79 정당법의 위헌성과 지역정당의 정당성: 헌재 2006. 3. 30. 2004헌마246 결정 비판 / 김종서

 

자료

115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 파업에 관한 노동법률단체 의견서

143 하이트진로 화물운송노동자 파업에 관한 노동법률단체 의견서

158 국가보안법 제2조 및 제7조의 위헌성과 국가보안법 폐지의 당위성: 국가보안법의 위헌 여부에 대한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의견서

204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발족선언문

207 민주주의법학연구회 2020 선언문

 


 

Contents

 

Preface 5 For Human Rights and Democracy / Lee, Eun Hee

 

Articles

7 Revisiting the ‘2020 Declaration of the Democratic Legal Studies Association’: for a refined orientation of the ‘democratic legal studies’ / JO, U-yeong

31 Criteria for Determining the Effectiveness of the Wage Peak System / Park, Jong-Nam

 

Battle Front

57 A Review of the Amendment Bill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SERIOUS ACCIDENTS PUNISHMENT ACT” / Choi, Cheong-Hak

79 Unconstitutionality of the Political Party Act and Legitimacy of the Local Party System / Kim, Jong-Seo

 

Materials

115 Joint Statement of Labor Law Organizations on the Strike of DSME Subcontract Workers

143 Joint Statement of Labor Law Organizations on the Strike of Freight Transport Workers of the HITEJINRO Co., Ltd.

158 Democratic Legal Studies Association(DELSA)'s Opinion on the Unconstitutionality of the National Security Law and the Mandate for Its Abolition

204 Declaration of Foundation of Democratic Legal Studies Association

207 2020 Declaration of Democratic Legal Studies Association

번호 제목 날짜 조회 수
공지 민주법학 자료실 예전 데이타 관련 2019.08.10 2719
1261 자료: 윤 대통령은 ‘대공수사권 이관 재검토’ 철회하라” file 2023.03.20 16
1260 자료: 국정원 주도의 대공합동수사단 출범 반대한다. file 2023.03.20 12
1259 자료: 정부의 건설노조 탄압을 규탄하며, 현장을 바꿔온 건설노조의 투쟁을 지지한다. file 2023.03.20 12
» 제80호 목차 2022.11.14 75
1257 권두언 : 민주법학 제80호를 내면서 file 2022.11.14 60
1256 논문 : ‘민주주의법학연구회 2020 선언문’ 검토: ‘민주주의 법학’의 정향 정련을 위하여 / 조우영 file 2022.11.14 74
1255 논문 : 임금피크제의 유효성 판단기준 / 박종남 file 2022.11.14 86
1254 전선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검토 / 최정학 file 2022.11.14 71
1253 전선 : 정당법의 위헌성과 지역정당의 정당성 file 2022.11.14 84
1252 자료 :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 파업에 관한 노동법률단체 의견서 file 2022.11.14 37
1251 자료 : 하이트진로 화물운송노동자 파업에 관한 노동법률단체 의견서 file 2022.11.14 30
1250 자료 : 국가보안법 제2조 및 제7조의 위헌성과 국가보안법 폐지의 당위성 file 2022.11.14 67
1249 제79호 목차 2022.07.09 91
1248 권두언 : 민주법학 제79호를 내면서 file 2022.07.09 93
1247 특집 : 김종서 회원 명예퇴직 기념 대담록 file 2022.07.09 88
1246 특집 : 중대재해범죄와 인과관계 / 최정학 file 2022.07.09 77
1245 특집 : 프랑스법상 산업재해에 대한 손해배상 / 이은희 file 2022.07.09 66
1244 특집 : 안전보건법령의 보호대상과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의 문제 / 박다혜 file 2022.07.09 59
1243 논문 : 중대한 인권침해사건: 진화위(2005–2010)의 결정 및 후속판결을 중심으로 / 이재승 file 2022.07.09 76
1242 논문 : "템페스트"에 나타난 자유의 회복과 공적 이성 / 하재홍 박미경 file 2022.07.09 56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