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게시판은 RSS와 엮인글이 가능합니다.
로그인을 하시면 댓글을 쓰실 수 있습니다..
* 광고성 글은 바로 삭제되며, 민주주의법학연구회의 설립취지에 어긋나는 글은 삭제 또는 다른 게시판으로 이동될 수 있습니다.
목 차
권두언 5 「민주법학」 제80호를 내면서 / 이은희
논문
7 ‘민주주의법학연구회 2020 선언문’ 검토: ‘민주주의 법학’의 정향 정련을 위하여 / 조우영
31 임금피크제의 유형별 유효성 판단 / 박종남
전선
57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검토 / 최정학
79 정당법의 위헌성과 지역정당의 정당성: 헌재 2006. 3. 30. 2004헌마246 결정 비판 / 김종서
자료
115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 파업에 관한 노동법률단체 의견서
143 하이트진로 화물운송노동자 파업에 관한 노동법률단체 의견서
158 국가보안법 제2조 및 제7조의 위헌성과 국가보안법 폐지의 당위성: 국가보안법의 위헌 여부에 대한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의견서
204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발족선언문
207 민주주의법학연구회 2020 선언문
Contents
Preface 5 For Human Rights and Democracy / Lee, Eun Hee
Articles
7 Revisiting the ‘2020 Declaration of the Democratic Legal Studies Association’: for a refined orientation of the ‘democratic legal studies’ / JO, U-yeong
31 Criteria for Determining the Effectiveness of the Wage Peak System / Park, Jong-Nam
Battle Front
57 A Review of the Amendment Bill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SERIOUS ACCIDENTS PUNISHMENT ACT” / Choi, Cheong-Hak
79 Unconstitutionality of the Political Party Act and Legitimacy of the Local Party System / Kim, Jong-Seo
Materials
115 Joint Statement of Labor Law Organizations on the Strike of DSME Subcontract Workers
143 Joint Statement of Labor Law Organizations on the Strike of Freight Transport Workers of the HITEJINRO Co., Ltd.
158 Democratic Legal Studies Association(DELSA)'s Opinion on the Unconstitutionality of the National Security Law and the Mandate for Its Abolition
204 Declaration of Foundation of Democratic Legal Studies Association
207 2020 Declaration of Democratic Legal Studies Association
댓글 0
- 전체
- 1호
- 2호
- 3호
- 4호
- 5호
- 6호
- 7호
- 8호
- 9호
- 10호
- 11호
- 12호
- 13호
- 14호
- 15호
- 16호
- 17호
- 18호
- 19호
- 20호
- 21호
- 22호
- 23호
- 24호
- 25호
- 26호
- 27호
- 28호
- 29호
- 30호
- 31호
- 32호
- 33호
- 34호
- 35호
- 36호
- 37호
- 38호
- 39호
- 40호
- 41호
- 42호
- 43호
- 44호
- 45호
- 46호
- 47호
- 48호
- 49호
- 50호
- 51호
- 52호
- 53호
- 54호
- 55호
- 56호
- 57호
- 58호
- 59호
- 60호
- 61호
- 62호
- 63호
- 64호
- 65호
- 66호
- 67호
- 68호
- 69호
- 70호
- 71호
- 72호
- 73호
- 74호
- 75호
- 76호
- 77호
- 78호
- 79호
- 80호
- 81호
- 82호
- 83호
- 84호
번호 | 제목 | 날짜 | 조회 수 |
---|---|---|---|
공지 | 민주법학 자료실 예전 데이타 관련 | 2019.08.10 | 2732 |
1261 | 국가안보와 사상의 자유 | 2004.06.07 | 11104 |
1260 | 자연법 개념연구 | 2004.06.07 | 10823 |
1259 | 빌라도와 나탄의 알레고리 : 라드브루흐에 대한 시론 | 2004.06.07 | 13036 |
1258 | '열린 법학'을 위하여: 입법에 대한 연구 | 2004.06.07 | 14457 |
1257 | 통계로 본 헌법재판 | 2004.06.07 | 10868 |
1256 | 인간의 존엄성 보장을 위한 헌법실천 | 2004.06.07 | 11524 |
1255 | 국가권력남용행위에 대한 이해의 새로운 지평: 통제범죄 | 2004.06.07 | 15718 |
1254 | 경영참여운동 시론 | 2004.06.07 | 11761 |
1253 | 용산미군기지 이전의 문제점과 한미행정협정 개정의 방향 | 2004.06.07 | 12191 |
1252 | 근로자의 강제해고무효확인청구소송에 관한 판례분석 | 2004.06.07 | 16085 |
1251 | 권리는 진보적 사회이념의 구현에 기여할 수 있는가? | 2004.06.07 | 13933 |
1250 | 비엔나선언 및 행동계획 | 2004.06.07 | 14803 |
1249 | '민주법학' 제8호를 내면서 | 2004.06.07 | 11604 |
1248 | 법률시장개방과 사법개혁 | 2004.06.07 | 13882 |
1247 | '법률서비스', 그 실태에 대하여 | 2004.06.07 | 13896 |
1246 | 법조는 언제까지나 우물 속에 있을 것인가? | 2004.06.07 | 12604 |
1245 | 역사의 발전과 법, 사법의 민주화 | 2004.06.07 | 13690 |
1244 | '한국사회의 이해'와 학문의 자유 | 2004.06.07 | 10813 |
1243 | 한 총장의 독백과 아홉 교수의 수난 | 2004.06.07 | 12298 |
1242 | '한국사회의 이해'건에서 본 공안정국 | 2004.06.07 | 144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