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민주법학

민주법연의 간행물인 민주법학의 원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 게시판은 RSS와 엮인글이 가능합니다.
로그인을 하시면 댓글을 쓰실 수 있습니다..
* 광고성 글은 바로 삭제되며, 민주주의법학연구회의 설립취지에 어긋나는 글은 삭제 또는 다른 게시판으로 이동될 수 있습니다.


79호 제79호 목차

최관호 2022.07.09 15:57 조회 수 : 91

목 차

 

권두언

7 「민주법학」 제79호를 내면서 / 이은희

 

특집 1: 영원한 민주법연 사람

11 김종서 회원 명예퇴직 기념 대담록

 

특집 2: 중대재해처벌법의 법적 쟁점

45 중대재해범죄와 인과관계 / 최정학

77 프랑스법상 산업재해에 대한 손해배상 / 이은희

119 안전보건법령의 보호대상과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의 문제 / 박다혜

 

논문

135 중대한 인권침해사건: 진화위(2005–2010)의 결정 및 후 속판결을 중심으로 / 이재승

191 템페스트에 나타난 자유의 회복과 공적 이성 / 하재홍· 박미경

229 비상상고의 근본목적과 전제사실 오인으로 인한 법령위반 의 비상상고 적격성 / 임석순

253 플랫폼 기술에 기반을 둔 사업과 노동법상의 쟁점: 디지 털 플랫폼노동의 종속관계론 / 조경배

287 직장 괴롭힘의 합리적 규율에 관한 소고 / 오윤식

 

전선

333 노동자의 작업환경 알권리에 대한 시론: 삼성 반도체 ‘작 업환경 보고서’를 둘러싼 두 번의 법정 싸움을 중심으로 / 임자운

 

자료

359 우리는 Roe 판결 이전 시대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어딘가 더 나쁜 곳으로 가게 될 것이다. / 지아 톨 렌티노 / 김종서 옮김

370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발족선언문

373 민주주의법학연구회 2020 선언문 

 


 

Contents

 

Preface

7 For Human Rights and Democracy / Lee, Eun Hee

 

Special Issue 1: Everlasting DELSA person

11 Interview to commemorate Prof. Kim Jong Seo's voluntary retirement

 

Special Issue 2: The Legal Issues surrounding Serious Accidents Punishment Act

45 Corporation’s Safety Crime and Causation / Choi, Cheong-Hak

77 Civil Liability for accidents at work under French law / Lee, Eun Hee

119 The Subject of Protection of the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 and the Problem of the Application of the Serious Accidents Punishment Act / Park, Dahye

 

Articles

135 Serious Human Rights Violations: focused on TRC’s decisions(2005-2010) and their subsequent judgements / Lee, Jaeseung

191 The Recuperation of Liberty and Public Reason in The Tempest / Ha, Jaihong · Park, Mikyung

229 The eligibility of violations of laws and regulations due to the misconception of premise for the Extraordinary Appeal / Im, Seok Soon

253 Labor Law Issues in Business Based on Platform Technology: Relationship of Subordination in Digital Platform Labor / Cho, Kyung-Bae

287 A Study on reasonable Regulation about Workplace Harassment / Oh, Yun-shik

 

Battle Front

333 A pair of legal fights over the working environment report on Samsung Semiconductor / Lim, Ja Woon 

 

Materials

359 We’re Not Going Back to the Time Before Roe. We’re Going Somewhere Worse / By Jia Tolentino, trans. by Kim, Jong Seo

370 Declaration of Foundation of Democratic Legal Studies Association

373 2020 Declaration of Democratic Legal Studies Association

 

번호 제목 날짜 조회 수
공지 민주법학 자료실 예전 데이타 관련 2019.08.10 2732
1261 특집: 민주법학을 바라보는 바깥 시선: 인권단체 / 김덕진 file 2010.03.04 18323
1260 (일반) 북한의 핵보유에 대한 규범적 평가 / 정태욱 (PDF) file 2007.03.24 18321
1259 (특집) 한미FTA와 민주주의 - 주권문제를 중심으로 / 김종서 (PDF) file 2006.12.31 18234
1258 민주법학 제31호 전체 목차 (PDF) file 2006.09.03 18077
1257 민주법학 48호(2012.3) 원문 업로드 공지 2012.03.06 18058
1256 특집: 한국의 진보 사법학 20년의 회고 / 이은희 file 2010.03.04 18042
1255 마르크스주의 법이론의 형성과 전개 file 2004.06.07 17923
1254 (일반) 헌법개정의 논의 구조 / 서경석 (PDF) file 2006.09.03 17919
1253 자료: 열 손가락 지문강제채취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합헌결정을 비판한다 file 2005.12.06 17897
1252 (일반) 반국가보안법운동 국제화의 성과와 과제 / 정경수 (PDF) file 2007.03.24 17803
1251 목차 2005.10.28 17787
1250 대통령노무현탄핵심판사건결정의 몇 가지 문제점 file 2005.04.17 17725
1249 "민주법학" 제3호의 발간에 부쳐 file 2004.06.07 17631
1248 (이상수) 군사안보․외교통상 정책에 대한 민주주의적 통제 - ‘인권적 민주주의’로의 도약 / 이상수 (PDF) file 2006.12.31 17627
1247 (일반) 재임용 탈락교원 구제 관련 판례 비판 및 대안 모색 / 김종서 (PDF) file 2006.09.03 17554
1246 송두율 교수사건 경위와 법률상 주요쟁점/ 송호창 file 2005.04.17 17421
1245 윤애림: 다면적 근로관계에서 사용자 책임의 확대: 노조법의 ‘사용자’를 중심으로 file 2010.11.03 17351
1244 평축 전대협 대표 임수경씨 1심재판 자료 file 2004.06.07 17325
1243 (일반) 개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과 노동기본권 / 김기덕 (PDF) file 2007.03.23 17293
1242 (일반) 유엔 강제실종협약의 국내적 이행방안과 형사법적 쟁점 / 이호중 (PDF) file 2007.12.11 17289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