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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권두언
5 체제 유지적 폭력이라! / 이재승
특집 : 긴급조치와 사법반동
11 통치행위와 긴급조치 / 한상희
41 대법원의 긴급조치 및 국가배상 관련 판결들에 대한 비판적 고찰 / 문병효
논문
99 사죄의 수행상 오류 / 이재승
143 한국농업의 위기와 법제도 개선방안 / 김은진
181 경제법과 민주주의의 관계에 대한 연구 / 박승룡
211 일제고사 거부와 학교민주주의 / 오동석
239 문서파일의 증거능력 / 오길영
자료
271 한일관계에서 올바른 과거청산과 참다운 화해를 열망하는 한국학자들의 선언
279 위헌적인 한국사 교과서 국정제에 반대한다
282 <해외> 안보관련 법안에 반대하며 신속한 폐기를 요구하는 헌법 연구자의 성명
286 <해외> 안보관련법의 폐지를 위해 싸우는 시민들과 연대할 것을 결의하는 헌법 연구자들의 성명
289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발족선언문
292 민주법학 투고규정
Contents
Preface
5 Violence and Politics / JAESEUNG LEE
Special Issue : Emergency Measures and Judicial Reaction
11 Political Question and Transitional Justice / Han, Sanghie
41 Kritik an der Urteile des koreanischen höhsten Gerichts in Bezug auf die Notmaßnahmen und die Staatshaftung
/ Moon, Byoung-Hyo
Articles
99 The performative fallacies of apologies / JAESEUNG LEE
143 The Crisis of Agriculture and the Improvement of Legal system in Korea / Eun-Jin, KIM
181 A Study on the Relation between Economic Law and Democracy / Park, S. Yong
211 Disobedience of State-run Standardized Test and Democracy in School / OH, Dongsuk
239 Admissibility of the Document File / Oh, Kil-Young
Materials
271 Open letter from Korean scholars for proper historical acknowledgement and true reconciliation in Korea-Japan relations
282 Declaration of the Japanese Constitutional Scholars to Oppose to the National Security Related Bills and to Demand the
Repeal of them / Trans. by Ji-Hyun Park
286 Statement of the Japanese Constitutional Scholars to Declare Solidarity with the Citizens to Fight against the National
Security Related Bills / Trans. by Ji-Hyun Park
289 Declaration of Foundation of Democratic Legal Studies Association
292 Contribution Ru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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