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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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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관련법의 상궤를 벗어난 강행 처리에 항의하고, 신속한 폐지와 함께 법률의 발동을 불허하며 폐지를 위해 싸우는 시민들과 연대할 것을 결의하는 헌법 연구자들 일동 (208), "안보관련법의 상궤를 벗어난 강행 처리에 항의하고, 신속한 폐지와 함께 법률의 발동을 불허하며 폐지를 위해 싸우는 시민들과 연대할 것을 결의하는 헌법 연구자들의 성명", 민주법학 제59호, 2015.11, 286-288쪽.

번호 제목 날짜 조회 수
공지 민주법학 자료실 예전 데이타 관련 2019.08.10 2720
381 논문: 한미간 사드(THAAD) 배치 합의와 이에 대한 국회의 동의 필요성 (송기춘) file 2016.11.11 641
380 진단: 메르스와 법: 전염병의 법률학 / 이계수 file 2015.07.08 627
379 특집: 긴급조치와 사법반동 - 대법원의 긴급조치 및 국가배상 관련 판결들에 대한 비판적 고찰 (문병효) file 2015.11.05 617
378 판례분석: 녹음파일의 증거능력(오길영) file 2015.03.07 616
377 논문: 한국농업의 위기와 법제도 개선방안 (김은진) file 2015.11.05 612
376 전선: 세월호 특조위 활동과 박근혜 정부의 방해 (이호영) file 2017.03.13 609
375 자료: 위헌적인 한국사 교과서 국정제에 반대한다(법학연구자 107명) file 2015.11.05 606
374 자료: 한일관계에서 올바른 과거청산과 참다운 화해를 열망하는 한국학자들의 선언 file 2015.11.05 603
373 논문: 일제고사 거부와 학교민주주의 (오동석) file 2015.11.05 601
» 자료: 안보관련법 반대 운동과의 연대 결의(일본의 헌법연구자들) file 2015.11.05 593
371 특집: 2015년 한‧일 외교장관 합의의 법적 함의 (조시현) file 2016.03.08 592
370 권두언: 민주법학의 새로운 실험(이재승) file 2015.03.07 576
369 특집: 위기의 한국사회와 법 - 노동의 위기, 한국사회 / 조임영 file 2015.07.08 576
368 자료: 한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 교수‧변호사 의견서 file 2016.03.08 566
367 특집: 법적 관점에서 본 「2015 한일 외교장관 합의」 (김창록) file 2016.03.08 563
366 논문: 명예훼손 또는 사실공표 행위의 면책을 위한 ‘진실이라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 기준에 대한 재해석(박지현) file 2015.03.07 557
365 논문: 성매매의 비범죄화를 위한 규범적 고찰 (박지현) file 2016.03.08 557
364 논문: 법학전문대학원 체제에서의 변호사 양성과 법학교육 (송기춘) file 2016.03.08 549
363 논문: 북한 인권 문제의 현황과 전망(정태욱) file 2015.03.07 534
362 논문: 형제복지원 인권침해불법행위 사건의 책임, 기억 그리고 미래(김재완) file 2015.03.07 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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