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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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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호 민주법학 제25호 목차

민주법연 2004.06.11 16:32 조회 수 : 11188 추천:867

권두언  <민주법학> 제25호를 내면서 / 이창호

특집: 한반도 평화와 민주법학
위기의 한반도와 전쟁과의 단절 / 정태욱
헌법상 평화주의와 그 실천적 의미 / 서경석
한반도 평화와 국가보안법 / 최관호
군사화와 성의 정치 / 김엘리
북한에 대한 인도적 개입의 정당성 / 정경수
한반도 평화와 북한 인권 ―통합적 이해와 포괄 접근을 위한 시론― / 서보혁
한미상호방위조약의 수평화 / 최철영
주한미군 재배치와 토지문제 / 이은희
Peace Vision of the Japanese Constitution: How Can Peace Be Achieved in East Asia? / Akihiko Kimijima
남북평화협정과 한반도 평화: 잠정 초안의 원칙, 내용,  비전 / 박명림
        
일반
독립노동과 유사근로자 그리고 위장자영인 / 조경배
위장도급에 대한 노동관계법의 적용 / 최홍엽
테러방지법안의 쟁점 / 이계수
독일의 개인정보보호제도에 관한 연구 / 박병섭
간디의 시민불복종 / 이상수
미군정 사법체제의 재편에 관한 연구 ― 법률가 집단의 충원을 중심으로 ― / 안 진
<제주4.3사건진상조사보고서>에 대한 평가 / 이재승

기획연재
국순옥 교수 연속 강연: 열린 눈으로 보는 헌법 ― 반주류비판헌법이론
제1회 강단헌법학 비판 / 국순옥

자료
시간강사의 지위 등에 대한 의견서 / 조우영
부안 방사성폐기물처리장 유치 찬반 주민투표의 실시에 즈음한 민주주의법학연구회의 견해 / 민주주의법학연구회
국무총리는 교육정보화위원회 권고를 수용하라 / NEIS 반대와 정보인권 수호를 위한 공대위
번호 제목 날짜 조회 수
공지 민주법학 자료실 예전 데이타 관련 2019.08.10 2732
381 논문: 한미간 사드(THAAD) 배치 합의와 이에 대한 국회의 동의 필요성 (송기춘) file 2016.11.11 641
380 진단: 메르스와 법: 전염병의 법률학 / 이계수 file 2015.07.08 627
379 특집: 긴급조치와 사법반동 - 대법원의 긴급조치 및 국가배상 관련 판결들에 대한 비판적 고찰 (문병효) file 2015.11.05 617
378 판례분석: 녹음파일의 증거능력(오길영) file 2015.03.07 616
377 논문: 한국농업의 위기와 법제도 개선방안 (김은진) file 2015.11.05 612
376 전선: 세월호 특조위 활동과 박근혜 정부의 방해 (이호영) file 2017.03.13 609
375 자료: 위헌적인 한국사 교과서 국정제에 반대한다(법학연구자 107명) file 2015.11.05 606
374 자료: 한일관계에서 올바른 과거청산과 참다운 화해를 열망하는 한국학자들의 선언 file 2015.11.05 603
373 논문: 일제고사 거부와 학교민주주의 (오동석) file 2015.11.05 601
372 자료: 안보관련법 반대 운동과의 연대 결의(일본의 헌법연구자들) file 2015.11.05 593
371 특집: 2015년 한‧일 외교장관 합의의 법적 함의 (조시현) file 2016.03.08 592
370 권두언: 민주법학의 새로운 실험(이재승) file 2015.03.07 576
369 특집: 위기의 한국사회와 법 - 노동의 위기, 한국사회 / 조임영 file 2015.07.08 576
368 자료: 한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 교수‧변호사 의견서 file 2016.03.08 566
367 특집: 법적 관점에서 본 「2015 한일 외교장관 합의」 (김창록) file 2016.03.08 563
366 논문: 명예훼손 또는 사실공표 행위의 면책을 위한 ‘진실이라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 기준에 대한 재해석(박지현) file 2015.03.07 557
365 논문: 성매매의 비범죄화를 위한 규범적 고찰 (박지현) file 2016.03.08 557
364 논문: 법학전문대학원 체제에서의 변호사 양성과 법학교육 (송기춘) file 2016.03.08 549
363 논문: 북한 인권 문제의 현황과 전망(정태욱) file 2015.03.07 534
362 논문: 형제복지원 인권침해불법행위 사건의 책임, 기억 그리고 미래(김재완) file 2015.03.07 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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