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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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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호 민주법학 제25호 목차

민주법연 2004.06.11 16:32 조회 수 : 11188 추천:867

권두언  <민주법학> 제25호를 내면서 / 이창호

특집: 한반도 평화와 민주법학
위기의 한반도와 전쟁과의 단절 / 정태욱
헌법상 평화주의와 그 실천적 의미 / 서경석
한반도 평화와 국가보안법 / 최관호
군사화와 성의 정치 / 김엘리
북한에 대한 인도적 개입의 정당성 / 정경수
한반도 평화와 북한 인권 ―통합적 이해와 포괄 접근을 위한 시론― / 서보혁
한미상호방위조약의 수평화 / 최철영
주한미군 재배치와 토지문제 / 이은희
Peace Vision of the Japanese Constitution: How Can Peace Be Achieved in East Asia? / Akihiko Kimijima
남북평화협정과 한반도 평화: 잠정 초안의 원칙, 내용,  비전 / 박명림
        
일반
독립노동과 유사근로자 그리고 위장자영인 / 조경배
위장도급에 대한 노동관계법의 적용 / 최홍엽
테러방지법안의 쟁점 / 이계수
독일의 개인정보보호제도에 관한 연구 / 박병섭
간디의 시민불복종 / 이상수
미군정 사법체제의 재편에 관한 연구 ― 법률가 집단의 충원을 중심으로 ― / 안 진
<제주4.3사건진상조사보고서>에 대한 평가 / 이재승

기획연재
국순옥 교수 연속 강연: 열린 눈으로 보는 헌법 ― 반주류비판헌법이론
제1회 강단헌법학 비판 / 국순옥

자료
시간강사의 지위 등에 대한 의견서 / 조우영
부안 방사성폐기물처리장 유치 찬반 주민투표의 실시에 즈음한 민주주의법학연구회의 견해 / 민주주의법학연구회
국무총리는 교육정보화위원회 권고를 수용하라 / NEIS 반대와 정보인권 수호를 위한 공대위
번호 제목 날짜 조회 수
공지 민주법학 자료실 예전 데이타 관련 2019.08.10 2719
381 <특집> 한반도 평화와 민주법학 : 한미상호방위조약의 수평화 file 2004.09.25 15772
380 <특집> 한반도 평화와 민주법학 : 한반도 평화와 북한 인권 file 2004.09.25 11672
379 <특집> 한반도 평화와 민주법학 : 북한에 대한 인도적 개입의 정당성 file 2004.09.25 11234
378 <특집> 한반도 평화와 민주법학 : 군사화와 성의 정치 file 2004.09.25 10459
377 <특집> 한반도 평화와 민주법학 : 한반도 평화와 국가보안법 file 2004.09.25 9717
376 <특집> 한반도 평화와 민주법학 : 헌법상 평화주의와 그 실천적 의미 file 2004.09.25 12321
375 <특집> 한반도 평화와 민주법학 : 위기의 한반도와 전쟁과의 단절 file 2004.09.25 10302
374 민주법학 제25호를 내면서 file 2004.06.11 11668
» 민주법학 제25호 목차 2004.06.11 11188
372 종속관계의 변화와 노동법 file 2004.06.11 10530
371 정부의 [공무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안]에 대한 의견서 file 2004.06.11 14204
370 검찰개혁의 방향과 과제 file 2004.06.11 10011
369 [판례평석] 동일가치노동에 대한 여성임금차별의 위법성: (주) 한길사건 file 2004.06.11 11465
368 증권관련집단소송법안의 검토 file 2004.06.11 10209
367 한국의 부패통제정책: 평가와 제언 file 2004.06.11 10178
366 양심적 병역거부에 관한 병역법상 처벌조항의 위헌성 검토 file 2004.06.11 11867
365 의회에 의한 비밀정보기관 통제방안에 관한 연구 file 2004.06.11 10060
364 인터넷상의 음란물 규제 기준 비교 연구: 비판적 관점 file 2004.06.11 10561
363 신자유주의대학정책과 교육공공성 file 2004.06.11 14378
362 '반민법'의 실패요인에 관한 일 고찰 file 2004.06.11 1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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