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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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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날짜 조회 수
공지 민주법학 자료실 예전 데이타 관련 2019.08.10 23
182 헌법의 개념 file 2004.06.07 11946
181 Habermas의 법철학: 법치국가, 민주주의, 법적 담론 file 2004.06.07 13458
180 국가안전기획부법과 노동관계법 날치기통과의 위헌여부에 관한 의견서 file 2004.06.07 14891
179 안기부권력남용의 현황과 그에 대한 민주적 투쟁의 경고와 전망: 과제와 전략을 중심으로 file 2004.06.07 10979
178 미국에서 정보기관에 대한 법적 통제 file 2004.06.07 10293
177 FBI의 부당한 정치사찰 및 CIA의 부당한 해외개입의 중지를 위한 투쟁 file 2004.06.07 12494
176 구동독의 슈타지체제: 해체와 규명 file 2004.06.07 14181
175 독일헌법보호청의 폐해와 통제 file 2004.06.07 13521
174 마르틴쿠차, 독일의 비밀정보기관과 민주주의적 사회구조 file 2004.06.07 12888
173 '법치에 의한 반법치' 실현의 가능성을 위하여 file 2004.06.07 11370
172 집회 및 시위의 규제와 그 한계 file 2004.06.07 11306
171 선거자금의 실태와 정당국고보조제도의 법적 문제점에 대한 실증적 접근 file 2004.06.07 10688
170 EC노동법에 관한 연구:경영참가지침과 정리해고지침을 중심으로 file 2004.06.07 12662
169 통일헌법제정의 예비론 file 2004.06.07 12520
168 파업에 대한 업무방해죄적용불가론 및 업무방해죄의 위헌성 file 2004.06.07 13506
167 헌법학의 입장에서 본 자유민주주의의 두 얼굴 file 2004.06.07 12224
166 한국사회의 통치권력구조와 지역문제:지역의존성의 극복을 위한 규범적 비판 file 2004.06.07 13827
165 인권과 권력구조:국가권력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통제 file 2004.06.07 10856
164 위기이데올로기와 권력구조개편논의 file 2004.06.07 16329
163 '민주법학' 제12호를 내면서 file 2004.06.07 113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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