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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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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호 민주법학 26호 목차

민주법연 2004.10.04 21:00 조회 수 : 14316 추천:878

권두언  민주법학 제26호를 펴내면서 / 이창호

특집: 송두율 교수 사건을 통해 본 한국 민주주의와 인권
        송두율 교수사건 경위와 법률상 주요쟁점 / 송호창
        양심과 사상의 자유와 국가보안법 ― 송두율 교수 사건을 중심으로 ― / 홍윤기
        송두율 사건을 통해 본 학문의 자유 / 김종서
        국가보안법의 현재 상황과 폐지의 당위성 / 오동석
        
논문
        산청・함양・거창 민간인학살사건의 법적 재검토        / 이창호
        검사의 법적 성격과 조직방식에 관한 논의의 비판적 고찰/ 문준영
        ‘테러와의 전쟁’의 국제법적 문제 / 신용호
        대표제의 역사적 변화와 소환권 / 이경주
        공공부문의 단체교섭제도의 법정책에 관한 연구 / 김인재
        
기획연재
        국순옥 교수 연속 강연: 열린 눈으로 보는 헌법 ― 반주류비판헌법이론
                제2회 대안헌법이론 1 / 국순옥

전선
        군 사법제도, 어떻게 개혁할 것인가 / 이계수
        학교 내 종교의 자유와 학생의 인권 / 강의석

판례분석
        대통령노무현탄핵심판사건결정의 몇 가지 문제점 / 송기춘

번역
        전시여성 폭력에 대한 일본사법의 대응, 그 성과와 한계 / 도츠카 에츠로(박홍규 역)

자료
        탄핵정국에 대한 우리의 견해 /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대통령 노무현에 대한 탄핵심판사건(2004헌나1)에 관한 의견서 / 52개 대학 법학교수 135인
        민간인학살 진상규명법 제정에 관한 196개 인권시민사회단체 공동성명
번호 제목 날짜 조회 수
공지 민주법학 자료실 예전 데이타 관련 2019.08.10 2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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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 [권두언] 체제유지적 폭력이라! (이재승) file 2015.11.05 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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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8 [특집: 불안정노동과 노동법의 관계] 비정규직 단체교섭권 행사에 대한 형사처벌의 부당성: 서울남부지법 2016.6.2, 2016고합505 비판을 중심으로 (윤애림) file 2016.11.11 775
397 권두언: 왜 신자유주의는 죽지 않는가 / 이계수 file 2019.11.06 766
396 권두언: 박근혜 정부, 헌법 파괴의 끝은? (오동석) file 2016.03.08 745
395 민주법학 제61호 차례 2016.07.05 742
394 논문: 일본제국의 헌법과 군(軍) ― 제국헌법체제에 대한 비판적 검토를 중심으로 (김학진) file 2016.07.05 693
393 특집: 2015년 한일외교장관 합의에서 피해자는 어디에 있(었)나?: 그 내용과 절차 (양현아) file 2016.03.08 689
392 논문: 문서파일의 증거능력(오길영) file 2015.11.05 684
391 자료: 피음사둔(詖淫邪遁)의 통합진보당 해산결정문(송기춘) file 2015.03.07 683
390 [특집: 긴급조치와 사법반동] 통치행위와 긴급조치: 그 사법심사의 문제 (한상희) file 2015.11.05 677
389 [특집: 폭력사회와 법치주의 - 현상과 비판] 행정적 폭력과 법치주의 ― 퇴행적 법치주의・탈민주화 와 경찰 공권력의 흉포성 (김한균) file 2016.07.05 675
388 강좌: 빅토르 위고의 <레미제라블> 읽기: <민주법학>의 시선 / 이계수 file 2023.03.20 670
387 자료: 안보관련 법안에 반대하며 신속한 폐기를 요구하는 헌법 연구자의 성명(일본의 헌법연구자들) file 2015.11.05 668
386 논문: 경제법과 민주주의의 관계에 대한 연구 (박승룡) file 2015.11.05 662
385 [특집: 폭력사회와 법치주의 - 현상과 비판] 대칭성 법학 (이재승) file 2016.07.05 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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