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민주법학

민주법연의 간행물인 민주법학의 원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 게시판은 RSS와 엮인글이 가능합니다.
로그인을 하시면 댓글을 쓰실 수 있습니다..
* 광고성 글은 바로 삭제되며, 민주주의법학연구회의 설립취지에 어긋나는 글은 삭제 또는 다른 게시판으로 이동될 수 있습니다.


박시환, "대법원 상고사건 처리의 실제 모습과 문제점", 민주법학 제62호 (2016.11), 289-329쪽. 


<국문초록>

 

우리 대법원 상고사건 처리의 구체적 모습은 외부에 잘 알려져 있지 않다. 외부의 학자나 실무가들 중에는 이에 대하여 궁금해 하는 사람들이 많고 일부 잘 못 알고 있는 부분도 있는 것 같다. 대법원은 그 동안 드러난 상고사건 처리 방식의 문제점들을 더 이상 내부적으로만 해결하려 하지 말고 이를 외부에 알려서 공론과 비판을 통하여 바람직한 변화를 도모해야 할 때가 되었다.

이 논문에서 필자는 대법원 근무 경험을 기초로 상고사건 처리 과정의 구체적인 모습과 그 속의 문제점들을 나름대로 정리해 보았다. 필자는 그 문제점들의 근본 원인으로 대법원의 사건부담이 너무 크다는 점과 재판이 전원합의체 위주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들고 싶다. 대법원은 더 이상 사건부담 경감을 위한 우회적인 방법에 매달리지 말고 상고제한이라는 정면해결 방법을 도입해야 할 것이며, 그렇게 선별된 모든 사건을 전원합의체로 운영하여 심도 있는 판결을 해 내는 길만이 정책법원이라는 필수불가결한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는 길이라고 생각한다.

 

주제어: 대법원, 상고사건, 사건 합의, 재판연구관, 전원합의체



<Abstract>

 

The Actual Appearance and Problems of the Korean Supreme Court Appeal Case Processing

 

Park, Sihwan

Professor, Inha University

 

The specific form of the processing of the Korean Supreme Court appeal case is not well known worldwide. Therefore, external scholars and practitioners wonder about the specific form of the processing of the Korean Supreme Court appeal case and are sometimes mistaken about it.

The Korean Supreme Court should no longer try to resolve the problems of the appeal case processing system only internally, but should inform of the emerging problems and promote the desired changes through the criticism and public opinion.

I have experience of working as a Korean Supreme Court Justice for six years. In this paper, based on my personal experience, I tried to summarize the specific form of the process of the Korean Supreme Court appeal case and the associated problems.

In my opinion, the source of the problem is that the burden of the Korean Supreme Court appeal case is too heavy and that it does not operate mainly by the judgment of all collegial body. Therefore, to reduce the burden of the cases, the Korean Supreme Court must adopt the appeal permit system and handle all cases by all collegial body.

 

Key phrases: Korean Supreme Court, Final Appeal Case, Conference Procedure, Law Clerk, All Collegiate Body of Judge

번호 제목 날짜 조회 수
공지 민주법학 자료실 예전 데이타 관련 2019.08.10 2735
421 최홍엽, "무국적 관련 국제협약과 한국법의 비교" file 2009.11.03 11821
420 노동조합운동과 악법철폐운동 file 2004.06.07 11829
419 자본주의와 재산권의 법리에 관한 법철학적 상상 file 2004.06.07 11829
418 5 18 '공소권 없음' 결정의 위헌 위법성 file 2004.06.07 11862
417 (전선) 사립학교법상 임시이사제도의 법적 성격 / 임재홍(PDF) file 2008.03.10 11863
416 선거참여와 대의제 file 2004.06.07 11867
415 양심적 병역거부에 관한 병역법상 처벌조항의 위헌성 검토 file 2004.06.11 11867
414 민주법학 제60호 원문파일 업로드 공고 2016.03.09 11870
413 헌법 죽이기, 헌법살리기 - 박홍규, [그들이 헌법을 죽였다](개마고원, 2001)를 읽고 file 2004.06.08 11877
412 권두언: 전쟁과 평화(서경석) file 2010.07.03 11914
411 '국가인권위 바로 세우자' 인권단체연대회의 자료 file 2004.06.07 11915
410 사법제도개혁, 무엇이 문제인가? file 2004.06.07 11925
409 (일반) 비정규직 차별사건의 쟁점과 과제 / 박주영(PDF) file 2008.09.06 11938
408 논문: 헌법과 민주시민교육의 방향 / 강경선 file 2012.11.07 11943
407 국가보안법 제7조가 국제인권규약에 위반한다는 유엔인권이사회의 결정문 file 2004.06.07 11953
406 문민정부 1년의 인권정책: 내용과 평가 file 2004.06.07 11989
405 헌법의 개념 file 2004.06.07 11989
404 한 남한 사회주의자의 법정 최후진술서 file 2004.06.07 11993
403 양심적 집총거부권: 병역기피의 빌미인가 양심의 자유의 구성요소인가? file 2004.06.07 11997
402 <특집> 한반도 평화와 민주법학 : 남북평화협정과 한반도 평화: 잠정 초안의 원칙, 내용, 비전 file 2004.09.25 11999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