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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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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호 민주법학 제58호 표지 및 목차

김종서 2015.07.08 21:03 조회 수 : 887

목 차
권두언 5 변혁을 위한 시도 / 문병효

특집 위기의 한국사회와 법
15 기조발제: ‘대한민국’인가 ‘한국’인가 / 김종서
27 노동의 위기, 한국사회 / 조임영
61 전세의 월세화에 따른 주택임대차제도 개선방안 / 이은희

논문
111 노예제 폐지과정에서 나타난 주권적 인간 / 강경선
151 피해자를 위한 나라는 없다: 국가범죄 피해자학적 관점에서 본 세월호참사 대응과제 / 김한균
179 데이터 상업화 과정으로서의 개인정보 비식별화 / 오길영
209 제7차 바이오안전성당사국회의의 법적 쟁점에 관한 소고: 책임과 복구를 중심으로 / 조승현

진단
239 메르스와 법: 전염병의 법률학 / 이계수

자료
267 박상옥 대법관후보자 임명 반대 성명서
269 <백년전쟁> 징계조치에 대한 의견서
274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발족선언문
277 민주법학 투고규정

Contents

Preface
5 Let’s Try to Achieve Social Transformation / Moon, Byoung-Hyo

Special Issue : Law and Korean Society in Danger
15 Korea: Strengthened State v. Despaired Society / Kim, Jong-Seo
27 The Crisis of Labour in Korea / Jo, Im-Young
61 Housing Problems and Residential Tenancy Law Developments in South Korea / Eunhee Lee

Articles
111 Sovereign Person in view of the Abolition of Slavery / Kang, Kyong son
151 No Country for Victims: Victimology of State Crime and Sewol Ferry Disaster / Han-kyun Kim
179 Commercialization Process by De-identification on Personal Data / Oh, Kil-Young
209 Research on the Legal Issues of COP-MOP7 / Cho, Seunghyun

Diagnosis
239 MERS and Law: Legal Science of Plague / Yi, Kyesoo

Materials
267 Opposing the nomination of Park, Sang-Ok as Justice of the Supreme Court
269 Opinion on the Disciplinary Punishment against the Video Clip “Hundred Years’ War in Korea”
274 Declaration of Foundation of Democratic Legal Studies Association
277 Contribution Ru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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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6 자료: 박근혜 정부 노동시장정책에 대한 노동법률단체 의견서 file 2015.03.07 464
415 자료: 피음사둔(詖淫邪遁)의 통합진보당 해산결정문(송기춘) file 2015.03.07 6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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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2 판례분석: 녹음파일의 증거능력(오길영) file 2015.03.07 616
411 논문: 선동죄의 기원과 본질(이재승) file 2015.03.07 527
410 논문: 명예훼손 또는 사실공표 행위의 면책을 위한 ‘진실이라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 기준에 대한 재해석(박지현) file 2015.03.07 557
409 논문: 북한 인권 문제의 현황과 전망(정태욱) file 2015.03.07 534
408 논문: 형제복지원 인권침해불법행위 사건의 책임, 기억 그리고 미래(김재완) file 2015.03.07 529
407 권두언: 민주법학의 새로운 실험(이재승) file 2015.03.07 576
406 민주법학 제57호 목차 file 2015.03.07 1180
405 민주법학 제57호 논문파일 업로드 공지 2015.03.07 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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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 자료: 박상옥 대법관후보자 임명 반대 성명서 file 2015.07.08 485
402 진단: 메르스와 법: 전염병의 법률학 / 이계수 file 2015.07.08 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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