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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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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호 민주법학 제57호 논문파일 업로드 공지

김종서 2015.03.07 23:23 조회 수 : 1229

민주주의법학연구회 홈페이지 자료실 "민주법학"에 최근 자료가 업로드 되었습니다.
민주법학 제57호(2015.3)의 원문파일이 올라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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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7 논문: 집회 및 시위로 인한 경찰의 손실에 대한 불법행위법 적용의 문제점: 영미법상 municipal cost recovery rule 및 fireman’s rule의 시사점 (김제완) file 2016.11.11 1012
406 논문: ‘주권자적 인간’에 관하여: 대의제와 직접민주제의 매개를 위한 개념 (강경선) file 2016.11.11 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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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 논문: 대법원 상고사건 처리의 실제 모습과 문제점 (박시환) file 2016.11.11 884
402 논문: 군사법원 폐지를 위한 사례연구 (이계수 박병욱) file 2016.03.08 8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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