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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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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호 목차

민주법연 2005.10.28 01:24 조회 수 : 17787 추천:1001

목 차

권두언          6        󰡔민주법학󰡕 제28호를 내면서 / 이상수

일반
         11        ILO의 ‘고용관계’ 논의와 한국 비정규직 입법논의에 주                는 시사점 / 윤애림
         34        고등교육과 교육민주화: 사립학교법의 문제점을 중심으로                 / 한상희
         61        한국의 고문방지협약상 개인통보절차 수락과 국내적 영향                 / 정경수
         99        유럽연합의 경찰협력체제와 경찰법제에 관한 연구
                / 이계수
        136        법의 세계화에 대한 민주주의적 통제 / 엄순영

전선
        160        전근대적 군사문화와 군인의 인권 / 이계수
        181        대외원조기본법안의 비교법적 검토 / 최철영
                로스쿨 반대론자를 위한 변명: 희망이 있는 한 싸움은
        204        계속된다 / 이상수

판례평석
        215        열 손가락 지문 강제날인 제도와 관련한 쟁점들(헌법재판소 2005. 5. 26. 선고, 99헌마513․2004헌마190(병합)에 대하여) / 김승환





서평
        236        민주주의와 입헌주의의 딜레마: 로버트 달의 󰡔미국헌법과 민주주의󰡕 / 강경선

강좌
        264        앤드류 폰 히르쉬의 형벌이론 / 최정학

자료
        •        로스쿨제도의 도입에 반대한다 / 민주주의법학연구회 회원 일동
        •        열 손가락 지문강제채취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합헌결정을 비판한다 / 민주주의법학연구회 회원 일동
        •        사회보호법 폐지 촉구 법률가 선언
        •        입법 예고된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법학교수단체 및 민주사법국민연대 공동기자회견문
        •        투고규정

번호 제목 날짜 조회 수
공지 민주법학 자료실 예전 데이타 관련 2019.08.10 2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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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0 임재홍/ 대학 지배구조 개선방향 file 2005.10.28 16918
419 박병섭/ 교육부 대학구조개혁안에 대한 비판적 검토 file 2005.10.28 15353
418 이상수 회장 서문 2005.10.28 13711
» 목차 2005.10.28 17787
416 민간인학살 진상규명법 제정에 관한 196개 인권시민사회단체 공동성명 file 2005.04.17 14921
415 대통령 노무현에 대한 탄핵심판사건(2004헌나1)에 관한 의견서 file 2005.04.17 14566
414 탄핵정국에 대한 우리의 견해 file 2005.04.17 13862
413 전시여성 폭력에 대한 일본사법의 대응, 그 성과와 한계/도츠카 에츠로 file 2005.04.17 14380
412 대통령노무현탄핵심판사건결정의 몇 가지 문제점 file 2005.04.17 17725
411 학교 내 종교의 자유와 학생의 인권/ 강의석 file 2005.04.17 14790
410 군 사법제도, 어떻게 개혁할 것인가/ 이계수 file 2005.04.17 11761
409 제2회 대안헌법이론 1/ 국순옥 file 2005.04.17 12061
408 공공부문의 단체교섭제도의 법정책에 관한 연구/ 김인재 file 2005.04.17 15332
407 대표제의 역사적 변화와 소환권/ 이경주 file 2005.04.17 13767
406 ‘테러와의 전쟁’의 국제법적 문제/ 신용호 file 2005.04.17 14008
405 검사의 법적 성격과 조직방식에 관한 논의의 비판적 고찰/ 문준영 file 2005.04.17 13736
404 산청․함양․거창 민간인학살사건의 법적 재검토/ 이창호 file 2005.04.17 14083
403 국가보안법의 현재 상황과 폐지의 당위성/ 오동석 file 2005.04.17 11259
402 송두율 사건을 통해 본 학문의 자유/ 김종서 file 2005.04.17 14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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