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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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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호 목차

민주법연 2005.10.28 01:24 조회 수 : 17787 추천:1001

목 차

권두언          6        󰡔민주법학󰡕 제28호를 내면서 / 이상수

일반
         11        ILO의 ‘고용관계’ 논의와 한국 비정규직 입법논의에 주                는 시사점 / 윤애림
         34        고등교육과 교육민주화: 사립학교법의 문제점을 중심으로                 / 한상희
         61        한국의 고문방지협약상 개인통보절차 수락과 국내적 영향                 / 정경수
         99        유럽연합의 경찰협력체제와 경찰법제에 관한 연구
                / 이계수
        136        법의 세계화에 대한 민주주의적 통제 / 엄순영

전선
        160        전근대적 군사문화와 군인의 인권 / 이계수
        181        대외원조기본법안의 비교법적 검토 / 최철영
                로스쿨 반대론자를 위한 변명: 희망이 있는 한 싸움은
        204        계속된다 / 이상수

판례평석
        215        열 손가락 지문 강제날인 제도와 관련한 쟁점들(헌법재판소 2005. 5. 26. 선고, 99헌마513․2004헌마190(병합)에 대하여) / 김승환





서평
        236        민주주의와 입헌주의의 딜레마: 로버트 달의 󰡔미국헌법과 민주주의󰡕 / 강경선

강좌
        264        앤드류 폰 히르쉬의 형벌이론 / 최정학

자료
        •        로스쿨제도의 도입에 반대한다 / 민주주의법학연구회 회원 일동
        •        열 손가락 지문강제채취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합헌결정을 비판한다 / 민주주의법학연구회 회원 일동
        •        사회보호법 폐지 촉구 법률가 선언
        •        입법 예고된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법학교수단체 및 민주사법국민연대 공동기자회견문
        •        투고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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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민주법학 자료실 예전 데이타 관련 2019.08.10 2735
421 [특집 1] 통합진보당 해산심판청구 - 정당해산에 관한 베니스위원회 기준과 그 적용(김종서) file 2014.11.04 1728
420 [특집 1] 통합진보당 해산심판 청구 - 통치술로서의 정치의 사법화(한상희) file 2014.11.04 1768
419 권두언: 반전체주의의 역설(송기춘) file 2014.11.04 1825
418 민주법학 56호 목차 file 2014.11.04 2382
417 민주법학 제56호(2014.11.1) 원문파일 업로드 공지 2014.11.04 11657
416 자료: 박근혜 정부 노동시장정책에 대한 노동법률단체 의견서 file 2015.03.07 464
415 자료: 피음사둔(詖淫邪遁)의 통합진보당 해산결정문(송기춘) file 2015.03.07 683
414 강좌: 형이상학적 죄로서 무병(巫病)(이재승) file 2015.03.07 480
413 전선: 24시 이후 야간시위 금지에 대한 평가(김종서) file 2015.03.07 515
412 판례분석: 녹음파일의 증거능력(오길영) file 2015.03.07 617
411 논문: 선동죄의 기원과 본질(이재승) file 2015.03.07 527
410 논문: 명예훼손 또는 사실공표 행위의 면책을 위한 ‘진실이라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 기준에 대한 재해석(박지현) file 2015.03.07 557
409 논문: 북한 인권 문제의 현황과 전망(정태욱) file 2015.03.07 534
408 논문: 형제복지원 인권침해불법행위 사건의 책임, 기억 그리고 미래(김재완) file 2015.03.07 529
407 권두언: 민주법학의 새로운 실험(이재승) file 2015.03.07 576
406 민주법학 제57호 목차 file 2015.03.07 1180
405 민주법학 제57호 논문파일 업로드 공지 2015.03.07 1229
404 자료: <백년전쟁> 징계조치에 대한 의견서 file 2015.07.08 471
403 자료: 박상옥 대법관후보자 임명 반대 성명서 file 2015.07.08 485
402 진단: 메르스와 법: 전염병의 법률학 / 이계수 file 2015.07.08 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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