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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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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호 목차

민주법연 2005.10.28 01:24 조회 수 : 17787 추천:1001

목 차

권두언          6        󰡔민주법학󰡕 제28호를 내면서 / 이상수

일반
         11        ILO의 ‘고용관계’ 논의와 한국 비정규직 입법논의에 주                는 시사점 / 윤애림
         34        고등교육과 교육민주화: 사립학교법의 문제점을 중심으로                 / 한상희
         61        한국의 고문방지협약상 개인통보절차 수락과 국내적 영향                 / 정경수
         99        유럽연합의 경찰협력체제와 경찰법제에 관한 연구
                / 이계수
        136        법의 세계화에 대한 민주주의적 통제 / 엄순영

전선
        160        전근대적 군사문화와 군인의 인권 / 이계수
        181        대외원조기본법안의 비교법적 검토 / 최철영
                로스쿨 반대론자를 위한 변명: 희망이 있는 한 싸움은
        204        계속된다 / 이상수

판례평석
        215        열 손가락 지문 강제날인 제도와 관련한 쟁점들(헌법재판소 2005. 5. 26. 선고, 99헌마513․2004헌마190(병합)에 대하여) / 김승환





서평
        236        민주주의와 입헌주의의 딜레마: 로버트 달의 󰡔미국헌법과 민주주의󰡕 / 강경선

강좌
        264        앤드류 폰 히르쉬의 형벌이론 / 최정학

자료
        •        로스쿨제도의 도입에 반대한다 / 민주주의법학연구회 회원 일동
        •        열 손가락 지문강제채취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합헌결정을 비판한다 / 민주주의법학연구회 회원 일동
        •        사회보호법 폐지 촉구 법률가 선언
        •        입법 예고된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법학교수단체 및 민주사법국민연대 공동기자회견문
        •        투고규정

번호 제목 날짜 조회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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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9 자본주의와 재산권의 법리에 관한 법철학적 상상 file 2004.06.07 11829
418 5 18 '공소권 없음' 결정의 위헌 위법성 file 2004.06.07 11862
417 (전선) 사립학교법상 임시이사제도의 법적 성격 / 임재홍(PDF) file 2008.03.10 11863
416 선거참여와 대의제 file 2004.06.07 11867
415 양심적 병역거부에 관한 병역법상 처벌조항의 위헌성 검토 file 2004.06.11 11867
414 민주법학 제60호 원문파일 업로드 공고 2016.03.09 11870
413 헌법 죽이기, 헌법살리기 - 박홍규, [그들이 헌법을 죽였다](개마고원, 2001)를 읽고 file 2004.06.08 11877
412 권두언: 전쟁과 평화(서경석) file 2010.07.03 11914
411 '국가인권위 바로 세우자' 인권단체연대회의 자료 file 2004.06.07 11915
410 사법제도개혁, 무엇이 문제인가? file 2004.06.07 11925
409 (일반) 비정규직 차별사건의 쟁점과 과제 / 박주영(PDF) file 2008.09.06 11938
408 논문: 헌법과 민주시민교육의 방향 / 강경선 file 2012.11.07 11943
407 국가보안법 제7조가 국제인권규약에 위반한다는 유엔인권이사회의 결정문 file 2004.06.07 11953
406 문민정부 1년의 인권정책: 내용과 평가 file 2004.06.07 11989
405 헌법의 개념 file 2004.06.07 11989
404 한 남한 사회주의자의 법정 최후진술서 file 2004.06.07 11993
403 양심적 집총거부권: 병역기피의 빌미인가 양심의 자유의 구성요소인가? file 2004.06.07 11997
402 <특집> 한반도 평화와 민주법학 : 남북평화협정과 한반도 평화: 잠정 초안의 원칙, 내용, 비전 file 2004.09.25 1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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