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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법학 제56호, 2014.11, 총 302쪽.
목 차
권두언 5 반전체주의의 역설 / 송기춘
특집 I: 베니스위원회 기준에 비춰 본 통합진보당 정당해산심판청구 평가
11 통치술로서의 정치의 사법화: 통합진보당사건과 관련하여 / 한상희
57 정당해산에 관한 베니스위원회 기준과 그 적용: 통합진보당 해산심판청구를 계기로 / 김종서
97 통합진보당 정당해산심판 사건에 대한 비판적 분석 / 송기춘
특집 II: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의 시민불복종
137 도시민의 불복종과 도시법의 도전 / 이계수
179 이적동조죄의 불법성과 불복종 / 최관호
논문
205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의 ‘근로자’와 ‘사용자’ / 윤애림
247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의 검토와 비판 / 오길영
자료
277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전국 법학자 선언
283 상지학원에 대한 특별감사와 임시이사 파견을 촉구하는 법학교수 성명서
285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발족선언문
288 민주법학 투고규정
Contents
President’s Page
5 A Paradox of Anti-Totalitarianism / Song, Ki-Choon
Special Issue Ⅰ : Venice Commission Standards and the UPP Case
11 Judicializing the Political as a Ruling Craft: Perpetuating the State of Exception and the Case of the Unified Progressive Party / Han Sang-hie
57 Guidelines and Opinions of the Venice Commission on Party Dissolution and Their Application in the UPP Case / Kim, Jong–Seo
97 Critical Analysis on the Case of the Request to Dissolve the Unified Progressive Party / Song, Ki-Choon
Special Issue Ⅱ : Civil Disobedience under Lee & Park Administrations
137 Ziviler Ungehorsam von Stadtbewohnern und Herausforderungen des Stadtrechts / Yi, Kyesoo
179 Illegality of the Crime of “Enemy-Sympathy” and Disobedience / Choi, Gwan Ho
Articles
205 An ‘employee’ and an ‘employer’ in the Trade Union and Labour Relations Adjustment Act / Aelim Yun
247 A Critique about the ‘Cloud Computing Promotion Bill’ / Oh, Kil-Young
Materials
277 Law Professors’ Declaration Urging Legislation to Find out the Truth of Ferry Sewol Incident
283 Law Professors’ Declaration to Urge Dispatching Temporary Directors to Sangji University
285 Declaration of Foundation of Democratic Legal Studies Association
288 Contribution Ru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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