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민주법학

민주법연의 간행물인 민주법학의 원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 게시판은 RSS와 엮인글이 가능합니다.
로그인을 하시면 댓글을 쓰실 수 있습니다..
* 광고성 글은 바로 삭제되며, 민주주의법학연구회의 설립취지에 어긋나는 글은 삭제 또는 다른 게시판으로 이동될 수 있습니다.


56호 민주법학 56호 목차

김종서 2014.11.04 00:51 조회 수 : 2382

민주법학 제56호, 2014.11, 총 302쪽.


목 차

 

권두언 5 반전체주의의 역설 / 송기춘


특집 I: 베니스위원회 기준에 비춰 본 통합진보당 정당해산심판청구 평가

11 통치술로서의 정치의 사법화: 통합진보당사건과 관련하여 / 한상희

57 정당해산에 관한 베니스위원회 기준과 그 적용: 통합진보당 해산심판청구를 계기로 / 김종서

97 통합진보당 정당해산심판 사건에 대한 비판적 분석 / 송기춘


특집 II: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의 시민불복종

137 도시민의 불복종과 도시법의 도전 / 이계수

179 이적동조죄의 불법성과 불복종 / 최관호


논문

205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의 ‘근로자’와 ‘사용자’ / 윤애림

247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의 검토와 비판 / 오길영


자료

277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전국 법학자 선언

283 상지학원에 대한 특별감사와 임시이사 파견을 촉구하는 법학교수 성명서

285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발족선언문

288 민주법학 투고규정


 

 

Contents

 

 

President’s Page

5 A Paradox of Anti-Totalitarianism / Song, Ki-Choon


Special Issue Ⅰ : Venice Commission Standards and the UPP Case

11 Judicializing the Political as a Ruling Craft: Perpetuating the State of Exception and the Case of the Unified Progressive Party / Han Sang-hie

57 Guidelines and Opinions of the Venice Commission on Party Dissolution and Their Application in the UPP Case / Kim, Jong–Seo

97 Critical Analysis on the Case of the Request to Dissolve the Unified Progressive Party / Song, Ki-Choon


Special Issue Ⅱ : Civil Disobedience under Lee & Park Administrations

137 Ziviler Ungehorsam von Stadtbewohnern und Herausforderungen des Stadtrechts / Yi, Kyesoo

179 Illegality of the Crime of “Enemy-Sympathy” and Disobedience / Choi, Gwan Ho


Articles

205 An ‘employee’ and an ‘employer’ in the Trade Union and Labour Relations Adjustment Act / Aelim Yun

247 A Critique about the ‘Cloud Computing Promotion Bill’ / Oh, Kil-Young


Materials

277 Law Professors’ Declaration Urging Legislation to Find out the Truth of Ferry Sewol Incident

283 Law Professors’ Declaration to Urge Dispatching Temporary Directors to Sangji University

285 Declaration of Foundation of Democratic Legal Studies Association

288 Contribution Rules

번호 제목 날짜 조회 수
공지 민주법학 자료실 예전 데이타 관련 2019.08.10 2732
441 헌법파괴적 범죄 등의 공소시효에 관한 법률(안) file 2004.06.07 11640
440 민주법학 제56호(2014.11.1) 원문파일 업로드 공지 2014.11.04 11657
439 윤애림/ 정부의 파견법 개악안 비판과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입법방안 file 2005.10.28 11660
438 민주법학 제25호를 내면서 file 2004.06.11 11668
437 <특집> 한반도 평화와 민주법학 : 한반도 평화와 북한 인권 file 2004.09.25 11672
436 북한민법에서 채무이행의 원칙에 대한 정치경제적 검토 file 2004.06.07 11705
435 대기업 구조조정 이후의 공정거래법의 역할 file 2004.06.07 11708
434 인권운동과 보편적 인권규범: 그 7대 딜레마 file 2004.06.07 11726
433 미군정 사법체제의 재편에 관한 연구 ― 법률가 집단의 충원을 중심으로 ― file 2004.09.25 11732
432 경영상 이유에 의한 고용조정의 해고자 선택기준: 독일의 사회적 선택의 법리를 중심으로 file 2004.06.07 11740
431 경영참여운동 시론 file 2004.06.07 11761
430 군 사법제도, 어떻게 개혁할 것인가/ 이계수 file 2005.04.17 11761
429 신자유주의와 현대 헌법 file 2004.06.11 11762
428 논문: 환경가치, 민주주의 그리고 사법심사 / 박태현 file 2012.11.07 11767
427 전환기에 선 환경법 file 2004.06.07 11769
426 한국의 경제헌법과 경제민주화 file 2004.06.07 11774
425 조경배: 형법상 업무방해죄와 쟁의권 file 2010.11.03 11792
424 20세기말의 세계구조격변과 민주주의법학 file 2004.06.07 11807
423 미영 문화권과 칼 슈미트 file 2004.06.08 11811
422 (판례분석) 사학의 종교교육의 자유와 학생의 종교의 자유 / 송기춘(PDF) file 2008.09.06 11811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