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민주법학

민주법연의 간행물인 민주법학의 원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 게시판은 RSS와 엮인글이 가능합니다.
로그인을 하시면 댓글을 쓰실 수 있습니다..
* 광고성 글은 바로 삭제되며, 민주주의법학연구회의 설립취지에 어긋나는 글은 삭제 또는 다른 게시판으로 이동될 수 있습니다.


30호 민주법학 제30호 총목차

민주법연 2006.05.19 10:34 조회 수 : 15755 추천:907

원문 내용은 31호가 발간되면 올리겠습니다.

권두언  6        민주법학 제30호를 내면서 / 이상수



일반
         11  전략적 봉쇄소송 규제법제에 관한 연구 / 김종서
         49  성매매방지법과 여성인권 / 한상희
         77  국가범죄에 대한 포괄적 배상방안 / 이재승
        105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공소시효배제와 소급효 / 이호중
        121  전투경찰제도 폐지론 / 송기춘
        163  󰡔노사관계법·제도 선진화 방안󰡕과 노동기본권 / 김기덕
        199  경찰의 일정보활동에 대한 검토 - 경찰의 일반정보활동을 중심으로 - / 오병두
        223  장애인 근로권에 관한 고찰 -ILO와 UN의 논의를 중심으로- / 허익수
        250  보험법상 장애인차별에 관한 검토 / 김선광



전선
        281  사립학교법 개정의 의미와 향후 과제 - 대학평의회를 중심으로 / 임재홍




판례평석
        313  유니언숍협정의 위헌성 - 헌법재판소 2005.11.23, 2002헌바95․96(병합), 2003헌바9(병합)- / 조상균
번호 제목 날짜 조회 수
공지 민주법학 자료실 예전 데이타 관련 2019.08.10 2732
481 자료: 이동흡 헌법재판소 소장 후보자의 임명을 반대한다 file 2013.03.06 4332
480 논문: 통상임금 노사합의의 효력 ― 근로기준법과 신의칙, 그리고 부당이득 ― / 고영남 file 2014.03.04 4287
479 논문: 성년후견제도에 대한 비판적 고찰: 후견제도의 보완으로서 사회적 후견(조승현) file 2013.07.05 4268
478 자료: 국정원의 국헌문란 대선개입사건에 대한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성명서 file 2013.07.05 4225
477 논문: 노예제 폐지에 관한 연구: 영국의 경우(영국의 경우) file 2013.07.05 4199
476 민주법학 제53호 표지 및 목차 file 2013.11.04 3965
475 [논문] ‘무기(無期)계약직’ 의 문제점과 대안 / 윤애림 file 2013.11.04 3803
474 [논문] 원자력발전과 인권 / 이계수 file 2013.11.04 3754
473 [논문] 개인정보 보호 법제의 법적 문제 / 오길영 file 2013.11.04 3749
472 [특집] [기조발제] 헌법과 정치: 정치의 재구성을 위한 제언 / 한상희 file 2013.11.04 3716
471 [논문] 독점규제법의 목적에 대한 연구 / 박승룡 file 2013.11.04 3673
470 강좌: 법학, 어떻게 입문할 것인가? / 이계수 file 2014.03.04 3600
469 자료: 삼성이 특권귀족학교까지 만들어 공교육을 붕괴시켜야 하는가 file 2013.11.04 3557
468 자료: 경찰은 민주주의의 근간인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지 말라. file 2013.11.04 3522
467 민주법학 제54호 목차 file 2014.03.04 3521
466 [특집] 토론문: 인권으로서의 선거권 / 고영남 file 2013.11.04 3446
465 [권두언] 민주법학 제53호를 펴내면서 / 송기춘 file 2013.11.04 3414
464 자료: 11회 세계사형폐지의 날 성명서 file 2013.11.04 3406
463 [논문] 집단살해에서 소멸시효와 신의칙 / 이재승 file 2013.11.04 3358
462 [특집] 법제로 구조화된 전도된 ‘계급투표’ / 윤현식 file 2013.11.04 3357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