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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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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날짜 조회 수
공지 민주법학 자료실 예전 데이타 관련 2019.08.10 2719
521 자료: “사형집행중단 5,000일 기념 시민사회 공동성명" file 2011.11.07 6010
520 <전선> 오길영: 전자주민증 도입의 쟁점과 함의 file 2011.07.02 5938
519 특집: "교육감 선거와 공직선거법: 공직선거법 제232조 제1항 제2호의 ‘대가’의 의미 해석" / 박지현 file 2011.11.07 5914
518 <자료> 전자주민증 관련 ‘주민등록법’ 개정안에 대한민주주의법학연구회 의견서 file 2011.07.02 5846
517 특집: "교육감 선거와 공직선거법: 곽노현 교육감 사건에 관한 몇 가지 소견" / 김종서 file 2011.11.07 5818
516 자료: 교과부는 줄 세우기에 급급한 학교폭력 실태조사 자료 공개를 멈추고 실질적 대책을 마련하라! file 2012.07.07 5808
515 <논문> 이호중: 미신고집회의 금지와 처벌에 대한 형사법적 고찰 file 2011.07.02 5805
514 논문: 고령소비자의 거래와 그 법적 문제점에 관한 고찰(조승현) file 2012.07.07 5793
513 자료: 서울시교육감 곽노현은 무죄다 file 2012.07.07 5759
512 특집: 사법개혁, 좌절과 실패의 역사 - 사법개혁에 대한 평가와 과제 - / 한상희 file 2012.11.07 5758
511 자료: “양승태 후보자는 대법원장으로 부적격하다" file 2011.11.07 5746
510 자료: 청와대는 현병철 인권위원장 연임내정 철회하라! file 2012.07.07 5736
509 자료: 엉터리 인권계획으로 시민사회를 우롱하지 말라! file 2012.07.07 5730
508 특집: "교육감 선거와 공직선거법: 공직선거법의 위헌성과 합헌적 해석" / 한상희 file 2011.11.07 5725
507 특집: 한미FTA에 대한 평가와 과제 / 문병효 file 2012.11.07 5705
506 전선: 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의 해석론 및 입법론의 재검토(조경배) file 2013.03.06 5692
505 <진단> 김종서: 헌법재판과 민주법학 file 2011.07.02 5675
504 <특집> 이계수: 특집에 부쳐 2011.07.02 5668
503 특집: "교육감 선거와 공직선거법: 곽노현 교육감 영장실질심사 최후진술문" file 2011.11.07 5661
502 특집: "교육감 선거와 공직선거법: 곽노현 교육감 사태에 대한 민주주의법학연구회의 입장표명" file 2011.11.07 5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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