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 차

             권두언

5 미완의 촛불혁명 : 개헌과 사법농단 / 조승현

특집 : 헌법개정과 민주주의

9 헌법주체와 개헌의 관계 / 윤현식

43 내 삶을 바꾸는 지방분권 개헌 / 조백기

75 헌법의 미래상 — 국가보안법 폐지를 제안함 — / 강경선

                  논문

117 성충동 약물치료 효과의 문제점과 법적 요건
/ 박창범ㆍ최관호

149 행정기관 무기계약직 실태와 공무직제 신설 필요성에 대한 고찰 — 한국노총 공공연맹 산하 공무직 노조를  중심으로 —

                                     / 김기우ㆍ남우근ㆍ엄진령

191 삼성의 인적 지배구조 변화와 그 법적 문제점 / 조승현

             자료

231 개헌안 발의에 대한 입장

238 정보경찰 폐지 없는 경찰개혁은 개혁이 아니라 개악이다 — 정보경찰에 대한 시민사회 의견 —

245 정부, 국회는 노조할 권리 보장을 위한 법제도 개선을  진행하라 — 삼성그룹 부당노동행위 관련 —

249 황전원, 이동곤 사퇴! 세월호 가족과 안산시민 모욕하는 자유한국당 혐오정치 중단! —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가로막는 자유한국당 규탄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 자유한국당 추천 위원 황전원, 이동곤 사퇴하라

251 대법원 사법농단을 규탄하는 법률가 시국농성을 선언합니다

255 세계난민의 날 기념 기자회견 성명서

258 형식적 권한 배분은 검･경에 대한 근본적 개혁 요구의 응답이 될 수 없다 —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에 대한 입장 —

260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발족선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