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법연의 간행물인 민주법학의 원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 게시판은 RSS와 엮인글이 가능합니다.
로그인을 하시면 댓글을 쓰실 수 있습니다..
* 광고성 글은 바로 삭제되며, 민주주의법학연구회의 설립취지에 어긋나는 글은 삭제 또는 다른 게시판으로 이동될 수 있습니다.
이 게시판은 RSS와 엮인글이 가능합니다.
로그인을 하시면 댓글을 쓰실 수 있습니다..
* 광고성 글은 바로 삭제되며, 민주주의법학연구회의 설립취지에 어긋나는 글은 삭제 또는 다른 게시판으로 이동될 수 있습니다.
[논문]
탄소중립 이행과 정의로운 전환의 노동법적 과제 / 김인재
<국문초록>
정부는 주요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을 국가목표로 설정하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산업전환을 추진하고, 나아가 노동전환 지원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그에 따른 산업의 대전환이 불가피한 현실에서, 그로 인해 직·간접으로 피해를 입게 되는 지역이나 산업의 노동자 및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그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정의로운 전환의 기본방향이다. 그리고 정의로운 노동전환은 공정한 처우, 재고용, 정당한 보상, 지속가능한 생산 및 다양한 프로그램 등을 기반으로 하여야 한다.
정의로운 노동전환을 위해서는 먼저 탄소중립 이행이 국내 산업과 노동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분석하고, 부문별 노동수요의 변화를 예측하여야 한다. 또 탄소중립 이행에 따른 노동전환의 특수한 조건을 고려하여 각각의 상황에 따라 정책 목표와 수단을 다르게 설정하여야 한다.
나아가 기후위기 대응에 따른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고, 노동전환 지원에 관한 입법과 유형별 노동전환 지원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이러한 노동전환 정책의 추진은 탄소중립 이행에 따라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사회적 대화를 기반으로 하여야 한다.
주제어: 사회적 대화, 노동전환 지원, 정의로운 전환, 탄소중립, 기후위기: 주제어
댓글 0
- 전체
- 1호
- 2호
- 3호
- 4호
- 5호
- 6호
- 7호
- 8호
- 9호
- 10호
- 11호
- 12호
- 13호
- 14호
- 15호
- 16호
- 17호
- 18호
- 19호
- 20호
- 21호
- 22호
- 23호
- 24호
- 25호
- 26호
- 27호
- 28호
- 29호
- 30호
- 31호
- 32호
- 33호
- 34호
- 35호
- 36호
- 37호
- 38호
- 39호
- 40호
- 41호
- 42호
- 43호
- 44호
- 45호
- 46호
- 47호
- 48호
- 49호
- 50호
- 51호
- 52호
- 53호
- 54호
- 55호
- 56호
- 57호
- 58호
- 59호
- 60호
- 61호
- 62호
- 63호
- 64호
- 65호
- 66호
- 67호
- 68호
- 69호
- 70호
- 71호
- 72호
- 73호
- 74호
- 75호
- 76호
- 77호
- 78호
- 79호
- 80호
- 81호
- 82호
- 83호
- 84호
번호 | 제목 | 날짜 | 조회 수 |
---|---|---|---|
공지 | 민주법학 자료실 예전 데이타 관련 | 2019.08.10 | 2734 |
1281 | 6호(정간물 창간호)를 내면서 | 2004.06.07 | 12676 |
1280 | 헌법해석의 기본시각(I) | 2004.06.07 | 14332 |
1279 | 헌법해석의 사례 | 2004.06.07 | 11100 |
1278 | 한국 형법학방법론의 문제점과 과제 | 2004.06.07 | 13909 |
1277 | 한국 노동법학의 현황과 과제 | 2004.06.07 | 11568 |
1276 | 현단계 맑스주의 법이론의 반성과 전진을 위한 시론 | 2004.06.07 | 13280 |
1275 | 주식회사 대기업의 내부지배구조에 대한 규제방향 : 경제민주주의적 관점 | 2004.06.07 | 16327 |
1274 | 파트타임근로의 법률상 보호문제 | 2004.06.07 | 12390 |
1273 | 월남자와 북한의 토지 그리고 통일 | 2004.06.07 | 12725 |
1272 | 독일통일과 인민소유재산의 처리방향 | 2004.06.07 | 12039 |
1271 | 환경기본권론 | 2004.06.07 | 14189 |
1270 | 우리의 인권운동, 어디로 가야 하나? | 2004.06.07 | 12073 |
1269 | 변호사강제주의에 대한 비판적 고찰 | 2004.06.07 | 16647 |
1268 | 화해자로서의 법관에 대한 바램 | 2004.06.07 | 12278 |
1267 | 20세기말의 세계구조격변과 민주주의법학 | 2004.06.07 | 11807 |
1266 | 진보법학의 개념정립을 위한 몇가지 질문들 | 2004.06.07 | 12355 |
1265 | '민주법학' 제7호를 내면서 | 2004.06.07 | 11614 |
1264 | 비엔나 세계인권대회의 성과와 교훈 | 2004.06.07 | 15104 |
1263 | 문민정부, 인권 1년의 현황과 과제 | 2004.06.07 | 16163 |
1262 | 문민정부 1년의 인권정책: 내용과 평가 | 2004.06.07 | 1198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