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

탄소중립 이행과 정의로운 전환의 노동법적 과제 / 김인재

<국문초록>

정부는 주요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을 국가목표로 설정하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산업전환을 추진하고, 나아가 노동전환 지원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그에 따른 산업의 대전환이 불가피한 현실에서, 그로 인해 직·간접으로 피해를 입게 되는 지역이나 산업의 노동자 및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그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정의로운 전환의 기본방향이다. 그리고 정의로운 노동전환은 공정한 처우, 재고용, 정당한 보상, 지속가능한 생산 및 다양한 프로그램 등을 기반으로 하여야 한다.

정의로운 노동전환을 위해서는 먼저 탄소중립 이행이 국내 산업과 노동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분석하고, 부문별 노동수요의 변화를 예측하여야 한다. 또 탄소중립 이행에 따른 노동전환의 특수한 조건을 고려하여 각각의 상황에 따라 정책 목표와 수단을 다르게 설정하여야 한다.

나아가 기후위기 대응에 따른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고, 노동전환 지원에 관한 입법과 유형별 노동전환 지원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이러한 노동전환 정책의 추진은 탄소중립 이행에 따라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사회적 대화를 기반으로 하여야 한다.

주제어: 사회적 대화, 노동전환 지원, 정의로운 전환, 탄소중립, 기후위기: 주제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