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

젠더 관점에서 한국의 재난안전관리 체계에 대한 비판적 검토와 제안: 일본의 ‘재해여성학’을 중심으로 / 김소진·김채윤

<국문초록>

2023년 1월 30일부터 의료시설, 대중교통 등을 제외하고 실내에서 마스크 착용의무가 해제되었다. 끝이 날 듯 끝이 보이지 않던 팬데믹은 이제 새로운 국면에 접어드는 것으로 보인다. 반면 팬데믹으로 인해 드러난 한국 사회의 차별과 불평등은 여전히 과제로 남았다. 이른바 “모두에게 평등하고, 일부에게 불평등한 재난”이 사람에 따라 그 영향이나 정도가 다른 것은, 결국 ‘모든 사람은 평등하지 않고, 젠더‧계급‧인종 등에 따른 차별과 사회적 불평등이 내재되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재난으로 인한 불평등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구조적 문제라고 할 수 있다.

특히 팬데믹 이전(평상 시)에도 ‘이미’ 존재했던 젠더 불평등은, 전 세계에 전염병이 확산된 팬데믹 시기(재난 시)에 ‘더욱’ 극적으로 가시화되었다. 재난으로 인한 불평등이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 사회구조적인 것이고 특히 젠더 불평등으로 인해 더욱 심화된다면, 재난 관리와 대응체계 역시 젠더 관점에서 재구조화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에 기초하여 한국의 재난안전관리 체계를 비판적으로 살펴보고, 젠더 관점의 재난관리 및 대응체계를 모색하기 위한 이론적 근거로서 최근 일본에서 논의되고 있는 ‘재해여성학’을 검토하고자 한다.

주제어:  재해여성학, 재난안전관리, 성평등, 젠더, 재난: 주제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