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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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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날짜 조회 수
공지 민주법학 자료실 예전 데이타 관련 2019.08.10 2732
581 (일반) 연명치료중단에 대한 의료인의 민사적 책임 / 김계순 file 2009.03.29 7706
580 전선: 시국선언 교원 징계유보와 직무유기죄의 성부 / 오병두 file 2010.03.04 7702
579 (일반) 행복추구권의 기원과 본질 / 이재승 file 2009.03.29 7698
578 (자료) 삼성 2심판결은 민주화 이후 최악의 판결 / 곽노현 file 2009.03.29 7692
577 검찰의 민주주의 파괴활동 중단을 촉구한다 file 2009.07.02 7648
576 자료: 초기업단위 집단교섭과 교섭창구 단일화에 관한 법률가단체 의견서 file 2012.03.06 7596
575 권두언: '선의와 진실'은 반드시 승리한다 / 김인재 file 2011.11.07 7571
574 판례분석: 시각적 성 표현물 및 표현행위의 음란성 판정 기준 비판(조국) file 2013.03.06 7544
573 (특집: 기업중심적 법정책에 대한 민주법학의 비판과 대안) 신자유주의, 자본권력의 강화와 노동인권의 위기 / 조경배 file 2009.03.29 7517
572 (전선) 한나라당의 '북한인권' 관련 법안에 대한 인권적 해석 / 조백기 file 2009.03.29 7462
571 (권두언) 민주법학 38호를 내면서 / 임재홍 file 2009.03.29 7400
570 삼성SDS BW 저가발행사건의 손해액 산정 관련 논평: 사법부의 권위와 명예 좌우할 SDS 배임액 문제 file 2009.07.02 7394
569 논문: 표현의 자유에 대한 형사법적 규제의 법리와 그 대안 - 명예훼손죄를 중심으로 - / 최관호 file 2012.11.07 7377
568 자료: 검찰의 ‘김상곤 교육감 소환’에 대한 법학교수 성명서 file 2010.03.04 7366
567 자료: “반평화적・반민주적・반생태적 제주 해군기지 건설사업을 저지하여 제주와 강정마을의 평화와 인권 그리고 공동체를 지켜내자!” file 2011.11.07 7340
566 <특집: 용역폭력과 법> 자본의 사적 폭력에 의한 노동권 침탈: 실태와 근절방안 / 엄진령 file 2012.03.06 7309
565 학교법인 상지학원 정상화 방안에 관한 전국법학교수 검토 의견서 file 2009.07.02 7298
564 <논문> 조경배: 노무용역 공급업체의 변경과 고용승계 file 2011.07.02 7284
563 (전선) 변호사시험법 제정안 비판 / 김종서 file 2009.03.29 7208
562 (판례분석) 다시 리바이어던의 뱃속으로 / 이재승 file 2009.03.29 7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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