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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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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날짜 조회 수
공지 민주법학 자료실 예전 데이타 관련 2019.08.10 2722
601 (특집: 이명박 정부 16개월의 평가: 민주의 후퇴와 법치의 사망) 불온서적 지정의 위헌성 / 이재승 file 2009.07.02 8025
600 자료: 김석기・허준영은 제19대 국회의원 예비후보 자진사퇴하라! file 2012.07.07 8022
599 (판례부민간인 학살사건과 국가의 배상책임/이유정 file 2009.07.02 8015
598 김종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의 위헌성" file 2009.11.03 8014
597 (특집: 이명박 정부 16개월의 평가: 민주의 후퇴와 법치의 사망) 국가인권위원회의 독립성과 직제령 개정의 문제 / 정태욱 file 2009.07.02 8005
596 권두논문: ‘민주법학’ 20년의 좌표와 기획: 한 ‘내부자’의 꽤 늦은 소회 / 이계수 file 2012.11.07 8002
595 논문: 조소앙의 삼균주의와 헌법사상 / 여경수 file 2012.03.06 8001
594 (일반) 저항권이론의 재조명 / 오승철 file 2009.07.02 7967
593 (특집: 이명박 정부와 표현의 자유) 이른바 '허위사실유포죄'는 없다 / 송기춘 file 2009.03.29 7950
592 자료: 경기도학생인권조례안(최종안) file 2010.03.04 7929
591 (특집: 이명박 정부와 표현의 자유) 사이버모욕죄 도입에 대한 비판 / 최관호 file 2009.03.29 7920
590 (특집: 기업중심적 법정책에 대한 민주법학의 비판과 대안) 친기업적 경찰국가와 민주법학: 비판과 대응 / 이계수, 오병두 file 2009.03.29 7913
589 (권두언) 이명박 정권 1년을 지켜보며 / 서경석 file 2009.03.29 7893
588 자료: MB정권의 반민주적 행태를 규탄한다 file 2010.03.04 7872
587 자료: 용산참사 피고인들에 대한 법원의 선고는 제2의 사법살인이다! file 2010.03.04 7869
586 전선: 학교법인의 정상화에 관한 종전이사의 이해관련성 / 고영남 file 2010.03.04 7838
585 특집: 국가보안법 사건에서 전문법칙의 적용 문제(이호중) file 2012.07.07 7799
584 <특집: 용역폭력과 법> 신자유주의 국가‘권력’과 용역‘폭력’: 소유ㆍ권력ㆍ폭력에 대한 법정치학적 고찰을 중심으로 / 이계수 file 2012.03.06 7784
583 민주법학 제54호(2014.3) 원문파일 업로드 공지 2014.03.04 7774
582 비정규법/최저임금법의 올바른 개정과 근로의 권리 실현을 위한 법률가 공동행동 file 2009.07.02 7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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