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

제조물 책임법의 디지털 제조물책임으로의 확장을 위한 검토: EU ｢제조물책임지침 개정안｣을 중심으로 / 김재완

<국문초록>

EU ｢제조물책임지침 개정안｣은 디지털 시대 소프트웨어 및 AI 제조물로 인한 손해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제안되었다. 소프트웨어는 사물인터넷, 자율주행차, 드론, 의료기기, 로봇, 온라인 플랫폼의 디지털 서비스업 등 모든 산업에서 중추신경의 역할을 하고 있다. 이처럼 디지털 시대 제조물의 핵심은 소프트웨어이고, 하드웨어는 소프트웨어의 기능과 그 향상에 크게 의존한다. 한편 디지털 제조물 및 서비스의 결함으로 인한 손해 발생이 예상되지만, 현행 제조물 책임법은 소프트웨어를 제조물책임 대상인 제조물의 범위에 명시적으로 포함하고 있지 않다. 때문에, 소프트웨어 및 AI의 이용으로 인해 소비자에게 손해가 발생할 경우, 명백하게 제조물책임을 묻는 것은 곤란하다.

디지털 시대의 소비자 보호를 위해서는 현행 제조물 책임법을 디지털 제조물책임에 부합하도록 확장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 내용으로는 소프트웨어를 제조물책임 대상으로 확장하고, 소프트웨어에 대한 결함의 판단 기준을 마련하며, 디지털 제조물에 대한 책임 주체를 확장하는 과제를 검토하였다. 이를 위해 EU ｢제조물책임지침 개정안｣의 제조물의 정의 및 유형, 결함 판단 규정, 책임 주체의 규정과 우리 제조물 책임법의 관련 규정을 비교 검토하고 제조물 책임법의 개정 방향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입법 과제는 디지털 산업의 발전과 성장에 걸림돌이 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디지털 산업은 시민 및 소비자의 안전성과 인권을 보장하는 관련 입법 및 그 정비를 통해 얻은 신뢰를 바탕으로, 더욱 발전하고 성장할 수 있을 것이다.

주제어: 소프트웨어, 인공지능, 제조물책임(AI), 결함, 온라인 플랫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