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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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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호 제81호 목차

김영남 2023.03.20 18:09 조회 수 : 62

 목 차

 

 권두언 7 민주법학81호를 내면서 / 엄순영

 

특집1: 재난과 국가책임

11 1029 이태원 참사와 국가의 안전조치 의무: 참사 피해에 대한 국가배상책임 성부 판단을 위한 첫 번째 쟁점 / 이보드레

47 10.29 이태원 참사에 대한 행정안전부 장관의 법적 의무와 책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을 중심으로 / 이호영

 

특집2: 과거사 해법의 모색

79 점령법원의 유죄판결에 대한 재심 / 이재승

117 전라남도 여수·순천 10·19사건 희생자 및 유족 생활 보조비 지원 조례()”에 대한 검토 / 최관호

135 긴급조치 제9호를 적용한 법관의 책임: 대법원 2022.8.30. 2018212610 전원합의체 판결 / 이재승

 

논문

177 한국 민주주의와 국책 사업 / 김민정

209 주택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 이은희

235 탄소중립 이행과 정의로운 전환의 노동법적 과제 / 김인재

271 영업비밀 보호를 위한 신뢰의무와 손해배상 / 이용인

331 하도급 불공정거래에 관한 법적 고찰 / 조승현

 367 젠더 관점에서 한국의 재난안전관리 체계에 대한 비판적 검토와 제안: 일본의 재해여성학을 중심으로 / 김소진·김채윤

 

강좌

397 빅토르 위고의 <레미제라블> 읽기: <민주법학>의 시선 / 이계수

 

자료

469 국가사이버안보 기본법 제정안(국가정보원공고 제2022-5) 에 대한 의견서

482 법조인·법학자 세월호참사 해경지휘부 2심 재판에 대한 엄벌 촉구 의견서

490 대공수사권 부활 노리는 국정원의 퇴행 규탄한다.

492 노골적인 공안통치의 시작인가! 노동자의 공식조직인 민주 노총에 대한 국정원의 압수수색 규탄한다!

495 국가보안법 망령이 되살아나고 있다.

497 야만을 멈추고 모두의 존엄을 지키는 전장연의 지하철 행동을 지지한다!

502 윤석열 정부의 전방위적인 노동탄압을 강력 규탄한다

505 윤 대통령은 대공수사권 이관 재검토철회하라

507 국정원 주도의 대공합동수사단 출범 반대한다.

509 정부의 건설노조 탄압을 규탄하며, 현장을 바꿔온 건설 노조의 투쟁을 지지한다.

513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발족선언문

516 민주주의법학연구회 2020 선언문

 


 

Contents

 

 Preface

7 For Human Rights and Democracy / Eum, Sounyoung

 

Special Issue 1: Disasters and State’s Liabilities for them

11 The October 29th Itaewon Disaster and State's Safety Measures Obligation: First Issue in Determining Whether the State Compensation Liability is Established for the Damage Caused by the Disaster  / Lee, Boduerae

47 Legal Duty and Responsibility of the Minister of the Interior and Safety in Response to the October 29 Itaewon Disaster / Lee, Hoyoung

 

Special Issue 2: Solutions to Past Human Rights Violations 

79 Retrial for decisions of American Occupation Courts / Lee, Jaeseung

117 Review of the Proposed Jeollanam-do Ordinance to Assist Living Expenses for the Victims and their Bereaved Families in Yeosu-Suncheon Incident / Choi, Gwan Ho

135 Liability of Judges for Applying Emergency Measure No. 9 / Lee, Jaeseung

 

Articles

177 Korean Democracy and National Projects / Kim, Minjung

209 Residential Tenant’s Right to Renewal of Lease / Lee, Eun Hee

235 Labor Law Tasks for Just Transition to Achieve Carbon Neutrality / Kim, Injae

271 Duty of Confidence & Damages for Protection of Trade Secret / Lee, Yong-In

331 A Study on the Unfair Sub-contracting Trade / Cho, Sung-Hyun

367 A Critical Review and Suggestion of the Disaster Safety Management System in South Korea from a Gender Perspective: Focusing on ‘Disaster Women’s studies’ in Japan / Kim, So-Jin & Kim, Chaeyoun

 

Lecture

397 Reading Victor Hugo's Les Misérables: From the Perspective of ‘Democratic Legal Studies’ / Yi, Kyesoo 

 

Materials

469 Joint Opinion on the Proposed Enactment of the National Cybersecurity Basic Law

482 Joint Opinion of Lawyers and Legal Scientists Urging the Appellate Court to Impose Harsh Punishment for the Coast Guard Command Team Related to the Sewol Ferry Disaster

490 We Condemn the National Intelligence Service’s Regressive Plot to Revive Anti-communism Investigation Powers

492 Is This the Beginning of Blatant Public Security Rule? We Condemn the National Intelligence Service’s Raid on the Korean Confederation of Trade Unions, the Official Organization of Workers!

495 The Specter of the National Security Act is Being Revived

497 We Support the Subway Action of SADD(Solidarity Against Disability Discrimination) to Stop Barbarism and Defend the Dignity of All!

502 We Strongly Condemn the Omnidirectional Labor Repression of the Yoon Suk-Yeol Administration

505 President Yoon Should Rescind the ‘Reconsideration of Transferring Anti-communism Investigation Powers to National Police’

507 We Oppose the Establishment of the NIS-led Anti- communism Joint Investigation Team

509 We Condemn the Government Repression against Construction Workers’ Unions and Support Their Struggle to Change the Workplace

513 Declaration of Foundation of Democratic Legal Studies Association

516 2020 Declaration of Democratic Legal Studies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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