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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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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호 제82호 목차

김영남 2023.07.18 17:17 조회 수 : 55

목 차

 

권두언 7 민주법학82호를 내면서 / 엄순영

 

특집1: 과학기술과 인권, 그리고 민주주의

15 과학기술과 민주법학 / 김종서

77 인공지능이 인권과 민주주의에 미치는 영향과 인공지능 법안의 쟁점 / 유승익

 

특집2: 일제강제동원과 희생자에 대한 정부의 제3자 변제안

107 강제동원 손해배상 정부안으로서 3자 변제에 대한 비판적 검토 / 김소진

129 프랑스민법상 제3자의 변제 및 변제공탁 / 이은희

 

논문

159 법정에 선 헤르만 헬러: ‘사회적 법치국가로 귀결되는 헬러의 헌법이론과 헌법해석에 관한 의의의 검토 / 김학진

203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 조사활동의 성과와 한계그리고 과제 / 송기춘

255 제조물 책임법의 디지털 제조물책임으로의 확장을 위한 검토: EU 제조물책임지침 개정안을 중심으로 / 김재완

281 독일 육류산업 부문에서의 직접고용원칙의 실현 / 오윤식

315 문제중심학습을 활용한 노동법 수업 설계와 운영 / 이용인

375 히로시마-나가사키 원폭 투하의 위법성: 국제인도법의 관점 / 정태욱

 

판례분석

 

413 교비 횡령 사건에서의 배상 및 반환 청구에 대한 사례 검토 / 오길영

449 장애인 이동권 확보 집회시위의 자유 보장을 위한 변론서울중앙지법 2022. 10. 18. 2021고단5783 판결 비평 / 박병욱

485 교육공무원의 특별채용과 경쟁시험을 통한 공개전형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1. 27, 2021고합1223 판결에 대한 검토 / 최정학 

 

강좌

507 한국식 나이논란에 감춰진 문화적 단절과 파괴 / 이용인

 

자료

567 서울시는 이태원참사 100일 시민추모대회를 막지 마라!

569 역사를 잊으라는 윤석열 정부는 도대체 누구의 정부인가?

571 대공수사권 통한 공안통치 시도 용납할 수 없다.

573 의정부지검의 삼표그룹 정도원 회장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 기소에 대한 입장문

576 [윤석열정부 1년에 부쳐] 그런 대통령은 필요 없다.

578 지금 필요한 것은 더 많은 집회의 권리 보장이다. 정부여당은 집회에 대한 통제와 억압 즉시 중단하라!

583 집회의 자유 부정하는 윤석열 정부야말로 불법이다.

592 <생명안전권리 선언> 생명이 존중되고 모두가 안전한 사회를 위해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을 위한 시민 동행을 시작합니다.

595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발족선언문

598 민주주의법학연구회 2020 선언문

 


 

Contents

 

Preface

For Human Rights and Democracy / Eum, Sounyoung

 

Special Issue 1: Science and Technology and Human Rights and Democracy

15 Science and Technology and Democratic Law / Kim, Jong Seo

77 The Impact of AI on Human Rights and Democracy and the Issues in the AI Bill / Yoo, Seung Ik

 

Special Issue 2: Forced Mobilization under Japanese Colonial Rule and Yoon Suk-Yeol Government’s the Proposal to Victims; Performance by Third Person

107 A Critical Review on Yoon Suk Yeol Government's “Performance by Third Person” of Forced Mobilization Damages / Kim, So-Jin

129 Performance of Another’s Obligation and Consignation in French Law / Lee, Eun Hee

 

Articles

159 Hermann Heller at the Bar: A Review on Heller's Constitutional Theories and Interpretations which are resulted in ‘sozialer Rechtsstaat’ / Kim Hak-Jin

203 The Achievements, Limitations, and Task of the Investigative Activities of the Presidential Truth Commission on Deaths in the Military / Song, Ki-Choon

255 Review for the Expansion of Product Liability Law into Digital Product Liability: Focusing on the Revision of EU Product Liability Directive/ Kim, Jae-Wan

281 A Study on the Direct Employment Order for Employees in the Meat Industry in Germany / Oh, Yun-Shik

315 Design and Operation of Labor Law Classes Using Problem-Based Learning / Lee, Yong-In

375 Illegality of Hiroshima-Nagasaki Atomic Bombings: A Perspective of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 Chung, Tai-Uk

 

Cases

413 Case Review for the Claims for Compensation and Restoration in the Event of Embezzlement of School Account / Oh, Kil-Young

449 To Defend Freedom of Assembly and Demonstration for Guarantee of Disabled People’s Right of Mobility: Focused on Decision of Seoul Central District Court (2022. 10. 18, 2021GODAN5783)

       / Park, Byungwoog

485 A ‘Special Recruitment’ of the Public Educational Official and the Open Screening by Competitive Examination / Choi, Cheong-Hak

 

Lecture

507 Cultural Disruption and Destruction Hidden in the Korean Age Controversy / Lee, Yong-In

 

Materials

567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don't block the 100th Day Citizens' Memorial Ceremony for the Itaewon Disaster!

569 Whose government is the Yoon Suk-Yeol Administration, which is said to ‘forget history’?

571 Attempts to rule public security through anti-communist investigative powers are unacceptable.

573 Statement on the indictment of the Uijeongbu District Prosecutor’s Office on charges of violating ‘Serious Accidents Punishment Act’, the Sampyo Group Chairman Chung Do-Won

576 [After one year of the Yoon Suk-Yeol Administration] We don’t need a president like Yoon.

578 What is needed now is more guarantees of the right to assembly. The government and the ruling party, immediately stop controlling and oppressing freedom of assembly!

583 The Yoon Suk-Yeol Administration, which denies freedom of assembly, is illegal.

592 <Declaration of Rights to Life Safety> For a society where life is respected and everyone is safe, we are starting the ‘accompaniment of citizens to enact the Basic Law on Life Safety’.

595 Declaration of Foundation of Democratic Legal Studies Association

 

 

 

2020 Declaration of Democratic Legal Studies Association 5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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