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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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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날짜 조회 수
공지 민주법학 자료실 예전 데이타 관련 2019.08.10 2722
1061 역사의 발전과 법, 사법의 민주화 file 2004.06.07 13690
1060 독일 '반테러법률'들과 권위주의적 안보국가 file 2004.06.08 13670
1059 지배주주의 충실의무 file 2004.06.07 13668
1058 국민의 이름으로 - 독일 판례 file 2004.06.08 13648
1057 (특집) 사립학교를 둘러싼 법적 후퇴와 대응 : 대법원의 상지대 판결과 사립학교법 개악을 중심으로 / 임재홍 (PDF) file 2007.09.27 13623
1056 자료: 국가보안법 폐지 선언: 부끄러운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 file 2012.03.06 13614
1055 일반: 기업범죄와 징벌적 손해배상 / 최정학 file 2010.03.04 13566
1054 신자유주의적 대학교육정책과 그에 대한 대응방향 file 2004.06.08 13558
1053 독일헌법보호청의 폐해와 통제 file 2004.06.07 13548
1052 파업에 대한 업무방해죄적용불가론 및 업무방해죄의 위헌성 file 2004.06.07 13542
1051 Habermas의 법철학: 법치국가, 민주주의, 법적 담론 file 2004.06.07 13487
1050 (일반) 법질서정치와 형사사법의 왜곡 / 김한균(PDF) file 2008.09.06 13487
1049 유니언숍협정의 위헌성 - 헌법재판소 2005.11.23, 2002헌바95․96(병합), 2003헌바9(병합)- / 조상균 (PDF) file 2006.09.03 13483
1048 민주법학 제37호 표지 및 목차 (PDF) file 2008.09.06 13476
1047 정치관계법과 참여정치 file 2004.06.07 13475
1046 김종서/ 로스쿨 반대론: 학비 문제를 중심으로 file 2005.10.28 13472
1045 국순옥/ 대안헌법이론2 file 2005.10.28 13464
1044 독립노동과 유사근로자 그리고 위장자영인 file 2004.09.25 13438
1043 지방자치제 연구 file 2004.06.07 13328
1042 돈세탁방지와 부패통제 file 2004.06.11 13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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