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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두언 1 민주법학 제36호를 내면서 / 임재홍
특집 : 1987년 체제 20년간의 법질서의 변화와 민주법학(II)
5 87년 이후 사법부 역할에 대한 비판 / 이호영
49 87년 후 20년간의 사회통제 법제 / 박지현
79 민주주의와 교육시장화 / 고영남
일반
127 기본소득(Basic Income) 연구 / 박홍규
153 쟁의행위 정당성론의 논리구조에 관한 비판과 민사면책법리의 재정립에 관한 연구 / 조경배
전선
205 사립학교법상 임시이사제도의 법적 성격 / 임재홍
237 사립학교법상 학교법인의 정상화에 있어 종전이사의 지위 / 김명연
판례분석
267 고율의 이자약정의 효력 / 김계순
293 무효인 퇴직금 중간정산과 부당이득 / 이용인
자료
327 자료 1: 국가인권위원회의 대통령 직속기구화 반대 의견서 등
367 자료 2: 한미 FTA 반대 성명 등
379 자료 3: 기타 성명
395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발족선언문
399 민주법학 투고규정
Contents
President’s Page
1 Law and Democracy / Lim, Chae-Hong
Special Issue : The Legal Change over Two Decades since 1987(II)
5 A Critical Consideration about the Judicature Since 1987 / Lee, Ho-Young
49 On the Social Control Laws for Twenty Years since 1987 / Park Ji-Hyun
79 Democracy and the Marketization of the Education / Ko, Young-Nam
Articles
127 A Study on Basic Income / Park, Hong-kyu
153 A Study on Legal Reasoning of the Relation between Industrial Action and Civil Responsibility / Cho, Kyung-Bae
Battle Front
205 Legal character of Government-nominated (Temporary) Directors in the Private Schools Act / Lim, Chae-Hong
237 The Position of the Final Regular Director related to Normalization of an School Foundation in the Private Schools Act / Kim, Myoung-Youn
Case Review
267 The Validity of Agreement on High Interest Rates / Kim, Kyesoon
293 Ineffective Interim Payment of Retirement Allowance and Unjust Enrichment / Lee, Yong-in
Material
327 Against Attempts to Place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under the President
367 Against KORUS FTA & Korea-EU FTA
379 Against Human Rights Violations
395 Declaration of Foundation of Democratic Legal Studies Association
399 Contribution Ru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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