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민주법학

민주법연의 간행물인 민주법학의 원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 게시판은 RSS와 엮인글이 가능합니다.
로그인을 하시면 댓글을 쓰실 수 있습니다..
* 광고성 글은 바로 삭제되며, 민주주의법학연구회의 설립취지에 어긋나는 글은 삭제 또는 다른 게시판으로 이동될 수 있습니다.


36호 민주법학 제36호 표지 및 목차 (PDF)

오길영 2008.03.10 04:03 조회 수 : 14376

권두언 1    민주법학 제36호를 내면서 / 임재홍


특집 : 1987년 체제 20년간의 법질서의 변화와 민주법학(II)

5   87년 이후 사법부 역할에 대한 비판 / 이호영

49   87년 후 20년간의 사회통제 법제 / 박지현

79   민주주의와 교육시장화 / 고영남


일반

127   기본소득(Basic Income) 연구 / 박홍규

153   쟁의행위 정당성론의 논리구조에 관한 비판과 민사면책법리의 재정립에 관한 연구 / 조경배


전선

205   사립학교법상 임시이사제도의 법적 성격 / 임재홍

237   사립학교법상 학교법인의 정상화에 있어 종전이사의 지위 / 김명연


판례분석

267   고율의 이자약정의 효력 / 김계순

293   무효인 퇴직금 중간정산과 부당이득 / 이용인


자료

327   자료 1: 국가인권위원회의 대통령 직속기구화 반대 의견서 등

367   자료 2: 한미 FTA 반대 성명 등

379   자료 3: 기타 성명

395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발족선언문

399   민주법학 투고규정

 

 

Contents


President’s Page

1   Law and Democracy / Lim, Chae-Hong


Special Issue : The Legal Change over Two Decades since 1987(II)

5   A Critical Consideration about the Judicature Since 1987 / Lee, Ho-Young

49   On the Social Control Laws for Twenty Years since 1987 / Park Ji-Hyun

79   Democracy and the Marketization of the Education / Ko, Young-Nam


Articles

127   A Study on Basic Income / Park, Hong-kyu

153   A Study on Legal Reasoning of the Relation between Industrial Action and Civil Responsibility / Cho, Kyung-Bae


Battle Front

205   Legal character of Government-nominated (Temporary) Directors in the Private Schools Act / Lim, Chae-Hong

237   The Position of the Final Regular Director related to Normalization of an School Foundation in the Private Schools Act / Kim, Myoung-Youn


Case Review

267   The Validity of Agreement on High Interest Rates / Kim, Kyesoon

293   Ineffective Interim Payment of Retirement Allowance and Unjust Enrichment / Lee, Yong-in


Material

327   Against Attempts to Place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under the President

367   Against KORUS FTA & Korea-EU FTA

379   Against Human Rights Violations

395   Declaration of Foundation of Democratic Legal Studies Association

399   Contribution Rules

번호 제목 날짜 조회 수
공지 민주법학 자료실 예전 데이타 관련 2019.08.10 2732
1121 특집: 밖에서 본 민주법연 20년: 한 ‘이념 학회’의 정체성 위기에 대한 비판적 고찰 / 홍성수 file 2010.03.04 14492
1120 김도현/ 사법개혁과 법관인사제도 file 2006.05.10 14463
1119 '열린 법학'을 위하여: 입법에 대한 연구 file 2004.06.07 14457
1118 국순옥/ 헌법재판관들의 사법 쿠데타 file 2005.10.28 14448
1117 정당해산제도에 관한 헌법적 고찰 file 2004.06.07 14443
1116 '한국사회의 이해'건에서 본 공안정국 file 2004.06.07 14405
1115 전시여성 폭력에 대한 일본사법의 대응, 그 성과와 한계/도츠카 에츠로 file 2005.04.17 14380
1114 신자유주의대학정책과 교육공공성 file 2004.06.11 14378
» 민주법학 제36호 표지 및 목차 (PDF) file 2008.03.10 14376
1112 전교조 금지의 부당성 file 2004.06.07 14370
1111 한국 외자도입제도와 외국인직접투자제도의 분석 file 2004.06.07 14355
1110 헌법해석의 기본시각(I) file 2004.06.07 14332
1109 민주법학 제47호 원문파일 업로드 공지 2011.11.07 14327
1108 민주법학 26호 목차 2004.10.04 14316
1107 삼성SDS의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에 관한 법학교수의견서 file 2004.06.07 14288
1106 월남자의 북한토지 소유권에 대한 실증적 접근 file 2004.06.07 14252
1105 논문: 일본군‘위안부’ 문제가 인도주의 문제인가?(조시현) file 2012.07.07 14247
1104 김민배/ 로스쿨과 법조인 양성의 규모 file 2005.10.28 14234
1103 구동독의 슈타지체제: 해체와 규명 file 2004.06.07 14223
1102 정부의 [공무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안]에 대한 의견서 file 2004.06.11 14205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