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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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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호 민주법학 26호 목차

민주법연 2004.10.04 21:00 조회 수 : 14316 추천:878

권두언  민주법학 제26호를 펴내면서 / 이창호

특집: 송두율 교수 사건을 통해 본 한국 민주주의와 인권
        송두율 교수사건 경위와 법률상 주요쟁점 / 송호창
        양심과 사상의 자유와 국가보안법 ― 송두율 교수 사건을 중심으로 ― / 홍윤기
        송두율 사건을 통해 본 학문의 자유 / 김종서
        국가보안법의 현재 상황과 폐지의 당위성 / 오동석
        
논문
        산청・함양・거창 민간인학살사건의 법적 재검토        / 이창호
        검사의 법적 성격과 조직방식에 관한 논의의 비판적 고찰/ 문준영
        ‘테러와의 전쟁’의 국제법적 문제 / 신용호
        대표제의 역사적 변화와 소환권 / 이경주
        공공부문의 단체교섭제도의 법정책에 관한 연구 / 김인재
        
기획연재
        국순옥 교수 연속 강연: 열린 눈으로 보는 헌법 ― 반주류비판헌법이론
                제2회 대안헌법이론 1 / 국순옥

전선
        군 사법제도, 어떻게 개혁할 것인가 / 이계수
        학교 내 종교의 자유와 학생의 인권 / 강의석

판례분석
        대통령노무현탄핵심판사건결정의 몇 가지 문제점 / 송기춘

번역
        전시여성 폭력에 대한 일본사법의 대응, 그 성과와 한계 / 도츠카 에츠로(박홍규 역)

자료
        탄핵정국에 대한 우리의 견해 /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대통령 노무현에 대한 탄핵심판사건(2004헌나1)에 관한 의견서 / 52개 대학 법학교수 135인
        민간인학살 진상규명법 제정에 관한 196개 인권시민사회단체 공동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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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0 김도현/ 사법개혁과 법관인사제도 file 2006.05.10 144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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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8 국순옥/ 헌법재판관들의 사법 쿠데타 file 2005.10.28 14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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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6 '한국사회의 이해'건에서 본 공안정국 file 2004.06.07 14405
1115 전시여성 폭력에 대한 일본사법의 대응, 그 성과와 한계/도츠카 에츠로 file 2005.04.17 14380
1114 신자유주의대학정책과 교육공공성 file 2004.06.11 14378
1113 민주법학 제36호 표지 및 목차 (PDF) file 2008.03.10 14376
1112 전교조 금지의 부당성 file 2004.06.07 14370
1111 한국 외자도입제도와 외국인직접투자제도의 분석 file 2004.06.07 14355
1110 헌법해석의 기본시각(I) file 2004.06.07 14332
1109 민주법학 제47호 원문파일 업로드 공지 2011.11.07 14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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