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민주법학

민주법연의 간행물인 민주법학의 원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 게시판은 RSS와 엮인글이 가능합니다.
로그인을 하시면 댓글을 쓰실 수 있습니다..
* 광고성 글은 바로 삭제되며, 민주주의법학연구회의 설립취지에 어긋나는 글은 삭제 또는 다른 게시판으로 이동될 수 있습니다.


63호 민주법학 제63호 차례

이계수 2017.03.13 23:50 조회 수 : 281

목 차

 

권두언 7 사악(私惡)의 굿판을 걷어차고 대동세상의 한마당으로! / 이계수

특집 1 : 인간존엄과 민주법학

11 인간존엄과 민주법학 노동, 젠더, 장애 / 이계수

37 인간존엄이념의 노동정치화 과제 / 윤현식

특집 2 : (촛불)광장에서 찾는 새 헌법

77 광장 한 가운데서, 촛불 이후를 생각한다 / 김종서

139 현행 헌법과 대통령선거에서의 결선투표제의 도입 / 한상희

논문

167 호별방문금지규정의 정착과정과 문제점에 관한 소고 / 김학진

전선

205 세월호 특조위 활동과 박근혜 정부의 방해 / 이호영

자료

247 헌법의 관점에서 보는 정국 수습방안과 대통령 사임 이후의 정치상황 전개 / 송기춘

261 차별금지법도 못 만드는 이게 나라냐!

265 법원은 이재용, 박상진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라

267 이재용 구속영장발부를 환영하며, 이제는 법의 정의를 바로 세워야 한다.

269 특권이 몸통이다! 이재용을 구속하라!

272 이재용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에 분노하는 법학교수들의 입장

275 새로운 세상, 길을 걷자. 박근혜재벌총수를 감옥으로 대행진

277 오늘 받을 벌, 내일로 미루지 마라

280 헌법질서 파괴한 박근혜는 퇴진하라

283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발족선언문

 

 

 

Contents

 

 

Preface 7 Doing Away with the Crooked Pursuit of Unlawful Greed, Moving Forward to a World of Solidarity and Justice! / Yi, Kyesoo

Special Issue : Human Dignity and Democratic Legal Studies

11 Human Dignity and Democratic Legal Studies: Labor, Gender and Disability / Yi, Kyesoo

37 Labor Politicization Task of Human Dignity Ideology?
/ Yoon, Hyunsik

Special Issue : Constitution Finding in (Candle-light) Agora

77 Candle Light Protest & Constitution Building
/ Kim, Jong-Seo

139 Presidential Run-Off System and the Constitution
/ Han, Sanghie

Articles

167 A Brief Review on the History and the Unconstitutionality of a Total Ban on Door-to-door Canvassing / Kim, Hak-jin

Battle Front

205 How Park Geun-hye Administration Obstructs the Sewol Ferry Disaster Special Investigation Commission
/ Lee, Ho Young

 

Materials

247 Political Situation after the Presidential Resignation from the Point of View of the Constitution / Song, Ki-Choon

261 If a State Can not Establish a Law against All Kinds of Discrimination, Can It Be Called a State?

265 The Court Must Issue Warrants for Arrest of Lee Jae-yong and Park Sang-jin, Bribery Suspects

267 Welcoming the Issuance of an Arrest Warrant for Lee Jae-yong, Let's Establish the Justice of the Law!

269 Privilege is the Substance! Arrest Lee Jae-yong!

272 Opinion of Law Professors Angry at the Court's Dismissal of the Request of an Arrest Warrant for Lee Jae-yong, the President of a Chaebol

275 New World. Let's Walk down the Street. Let's Send Park Geun-hye & a President of a Chaebol to Prison

277 Never Put off till Tomorrow the Punishment to Be Taken Today!

280 Step Down, Park Geun-hye, Destroyer of the Constitutional Order!

283 Declaration of Foundation of Democratic Legal Studies Association

번호 제목 날짜 조회 수
공지 민주법학 자료실 예전 데이타 관련 2019.08.10 2722
1161 민주법학 제50호 표지 및 목차 file 2012.11.07 15137
1160 국무총리는 교육정보화위원회 권고를 수용하라 file 2004.09.25 15123
1159 민주법학 제32호의 원문 파일과 제33호의 목차 및 요약문이 업로드되었습니다. 2007.03.24 15120
1158 비엔나 세계인권대회의 성과와 교훈 file 2004.06.07 15104
1157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창립선언문, 강령 및 기본과제 file 2004.06.07 15074
1156 (일반) 기술적 보호조치와 공정이용에 관한 소고 - DMCA에 대한 검토를 중심으로 / 오길영 (PDF) file 2006.12.31 15058
1155 (특집) 곽노현 전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총장과의 인터뷰 (PDF) file 2007.03.24 15013
1154 특집: 인권과 경제민주화 / 김윤자 file 2012.11.07 14985
1153 번역: 가족관계의 계약화에 대하여(타테이시 나오코, 김수정 역) file 2010.07.03 14979
1152 5.18관련 헌법소원에 대한 우리의 견해 file 2004.06.07 14977
1151 한상희/ 고등교육과 교육민주화: 사립학교법의 문제점을 중심으로 file 2005.12.06 14977
1150 독점자본주의에서 법의 지배 file 2004.06.07 14941
1149 국가안전기획부법과 노동관계법 날치기통과의 위헌여부에 관한 의견서 file 2004.06.07 14935
1148 민간인학살 진상규명법 제정에 관한 196개 인권시민사회단체 공동성명 file 2005.04.17 14921
1147 (특집) 87년 이후 사법부 역할에 대한 비판 / 이호영(PDF) file 2008.03.10 14914
1146 법적 판단의 합리성에 관한 연구 file 2004.06.07 14897
1145 민주법학 42호 국문 및 영문 목차 file 2010.03.04 14864
1144 양심과 사상의 자유와 국가보안법/ 홍윤기 file 2005.04.17 14849
1143 공익사업쟁의에 대한 직권중재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file 2004.06.07 14839
1142 이상수/ 로스쿨 반대론자를 위한 변명 file 2005.12.06 14819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