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민주법학

민주법연의 간행물인 민주법학의 원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 게시판은 RSS와 엮인글이 가능합니다.
로그인을 하시면 댓글을 쓰실 수 있습니다..
* 광고성 글은 바로 삭제되며, 민주주의법학연구회의 설립취지에 어긋나는 글은 삭제 또는 다른 게시판으로 이동될 수 있습니다.


이계수, "법적 상상력과 공상의 사용법에 대하여 - 마사 누스바움의 <시적 정의>의 경우", 민주법학 제61호 (2016.7), 135-167쪽.


<국문초록>
오늘날 법 연구와 법 실천을 지배하는 것은 조문과 판결에 대한 실증주의적 태도이다. ‘전문가 바보’인 법률가들은 ‘법 앞에’ 서성이기만 할뿐 법문 밖 세계 를 넘보지 못한다. 전문 직업학교인 로스쿨의 등장으로 이러한 경향은 심화되 고 있다. 이 글은 도덕・법철학자인 마사 누스바움의 <시적 정의>를 읽고 필자 의 느낌을 적은 것이다. 누스바움은 기술적 이성만이 아니라 합리적 감정이 개 입하는 법해석을 제안한다. 법적 판단은 문학적・시적 심판이기도 해야 하며, 이를 위해 문학적 상상력과 공상이 동원되어야 한다. <시적 정의>는 공리주의 적 프루덴시아의 법학을 감성적・도덕적 프로네시스의 법학으로 보완하고자 한 다. 자로 잰 듯한 기계적 판결, 노동자・도시빈민의 궁핍과 빈곤에 공감하지 못 하는 냉혹한 재판관들이 지배하는 세상에서 이런 이야기를 만나는 것은 얼마나 반가운가. 다수의 서평이 <시적 정의>에 우호적이었던 데에는 이런 우리의 현 실과 무관하지 않으리라. 그러나 몇몇 사람들이 더 엄하게 처벌받거나 혹은 관 용적으로 처우 받는다고 해서 달라질 게 무엇인가? 정치사법과 계급사법, 그리 고 이를 지탱하는 법률의 정치적 편향성이 그로 존속한다면 말이다. 하나의 제도로서 법원은 결코 자기 스스로에 해 의심을 품지 않는다. 그것은 굳건한 하나의 관료조직이다. 몇몇 문학적 재판관들의 공감과 문학적 상상력에 기초한 판결만으로는 치유할 수 없는 고통이 만연한 세상, 우리는 이러한 시에 살고 있다. 이런 세상을 헤쳐 갈 힘은 문학적 재판관이 아니라 재판정에 출두해야 하는 중 자신에게서 나와야 한다. 때로는 반동적이기도 한 ‘위로부터 내려오는 정의’가 아니라 중 스스로의 힘으로 만들어가는 정치의 ‘마술적(=문학적)’ 가능성에 주목해야 한다. 시적 정의는 시적 정치로 나아가야 한다. 법에 한 문학의 자극은 그런 것이어야 한다. 왜냐하면 문학은 교조적인 것에 반하며, 시착오와 잘못된 금기 그리고 의미가 다 빠져버린 상징을 ‘낯설게 하는’ 아주 중요한 장치이기 때문이다.


주제어: 시적 정의, 시적 정치, 마사 누스바움, 프로네시스, 법과 문학, 법적 상 상력과 공상, 마술적 마르크스주의


<Abstract>


Applying Legal Imagination and Fancy - Review of Martha Nussbaum’s “Poetic Justice”


Yi, Kyesoo Professor, Konkuk University


What dominates today’s legal research and application is a positivist attitude towards statutes and decisions. Lawyers who are ‘expert fools’ wander in front of the law, hesitant to look beyond the strict boundaries of the law. The emergence of law schools as professional vocational schools has only intensified this tendency. This paper is a review of the Martha Nussbaum’s seminal piece, Poetic Justice. Nussbaum proposes an attitude towards statutory interpretation that not only utilizes technical rationality, but reasonable emotions. She contends that legal analysis must also be a literary/poetic judgment, which requires literary imagination and fancy. Poetic Justice seeks to supplement the utilitarian prudentia’s legal studies with emotional/moral phronesis. I welcome her suggestion in today’s context where coldblooded judges fail to empathize with the worker’s and the urban poor’s poverty and deprivation, engaging only in mechanical conclusions. Many commentators have embraced Nussbaum’s work for similar reasons. However, what difference does it make that some individuals are punished more severely while others are treated more generously, if the political biases that sustain the systematic injustices in dealing with a politicized and stratified legal system. As an institution, the court is never self-introspective; it is a solid bureaucracy. We live in an era where so much suffering, which the empathy of some literary judges and judgments based on their imagination cannot heal, is rampant. The breakthrough will not come from the literary
Applying Legal Imagination and Fancy.. / Kyesoo, Yi 167
judge, but the public itself. The magical (literary) possibility of politics that are shaped by the masses must receive more attention than the sometimes reactionary “justice from above.” In other words, poetic justice must move as poetic politics. Literature’s influence on the law must be as such, since literature is an extremely important device that challenges and “makes strange” the dogmatic thinking, anachronism, irrational taboos and meaningless symbols that are prevalent in today’s world.


Key phrases: Poetic Justice, Poetic Politics, Martha Nussbaum, Phronesis, Law and Literature, Legal Imagination and Fancy, Magical Marxism

번호 제목 날짜 조회 수
공지 민주법학 자료실 예전 데이타 관련 2019.08.10 2719
1161 논문 : 사회국가원리를 통한 노사관계의 재구성 / 윤현식 file 2020.07.06 80
1160 논문 : 이주노동의 맥락에서 본 북한 해외파견노동자의 문제 / 윤애림 file 2020.07.06 63
1159 논문 : 교섭대표노동조합과 그 대표자의 의무와 단체협약의 효력 / 조현주 file 2020.07.06 78
1158 논문 : 지배・개입 성립요건에 관한 고찰 / 양 현 file 2020.07.06 90
1157 전선 : 중대재해 기업처벌법안(노회찬 의원안)에 대한 몇 가지 제언 / 최정학 file 2020.07.06 84
1156 판례분석 :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에 관한 헌법합치적 해석과 적용 / 송기춘 file 2020.07.06 81
1155 진단 : 코로나와 경제민주화 / 노진석 file 2020.07.06 69
1154 자료 : 아시아나비정규직 농성장 철거를 규탄한다! file 2020.07.06 55
1153 자료 : 세계 난민의 날 20주년 소수자난민인권네트워크 성명 [1] file 2020.07.06 63
1152 자료 :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운동본부 발족선언문 file 2020.07.06 54
1151 자료 : 코로나19 인권대응 시민사회 공동성명 file 2020.07.06 59
1150 자료 : 과거사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한다 file 2020.07.06 47
1149 자료 : 경찰개혁네트워크 발족선언문 file 2020.07.06 56
1148 제72호 목차 2020.03.03 99
1147 권두언 : 다시, 새로운 시작을 위하여! / 최정학 file 2020.03.03 112
1146 좌담회 : 민주주의법학연구회 30년: 기억과 모색 file 2020.03.03 78
1145 논문 : 칼 슈미트의 ‘정치적인 것’의 개념 / 성정엽 file 2020.03.03 162
1144 논문 : 국제인권법에 비추어 본 제주4·3특별법의 과제 / 여경수 file 2020.03.03 95
1143 논문 :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에 관한 비판적 검토 / 김명연 file 2020.03.03 83
1142 자료 : 과거사법 개정촉구 기자회견문 file 2020.03.03 59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