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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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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호 제84호 목차

김영남 2024.03.06 15:21 조회 수 : 30

권두언  7 민주법학84호를 내면서 / 최관호

 

특집: 윤석열 정부 평가와 비판

9 윤석열 정부 1년 반 검찰권력의 강화와 민주주의의 실종 / 최정학

45 윤석열 정부의 대북 인권 정책에 대한 비판적 검토 / 정태욱

 

논문

95 노동분쟁 해결시스템의 변화에 따른 부당노동행위의 제도적 적응과 개선방안 / 이용인

 

판결비평

157 국가보안법 제7조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 비판 / 김종서

171 정당법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 비판 / 김종서

 

법학도의 논문

187 피의자 및 피고인의 신상공개에 대한 고찰 / 김채헌

 

자료

217 국가인권위원회 소위원회 안건 처리 규정 개악시도에 대한 의견서

223 경로를 이탈한 국가인권위원회가 제 궤도에 오를 때까지 우리는 싸워나갈 것이다!

226 대한민국 마지막 사형집행 26, 이제 대한민국에서 사형제도는 완전히 폐지되어야 한다.

228 대법원에서도 공식적으로 후보추천위원회를 통하여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을 지명하기를 요청합니다.

231 이태원참사 특별법 거부가 헌법가치 훼손이다!

233 인권위 독립성 훼손하는 조직 축소 발언 규탄한다! 김용원, 이충상은 당장 사퇴하라

237 KBS10년 전의 일을 잊었는가, 세월호참사를 정쟁으로 만들지 말라!

240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발족선언문

243 민주주의법학연구회 2020 선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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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4호 목차 2024.03.06 30
1340 권두언: 민주법학 84호를 내면서 file 2024.03.06 33
1339 특집: 윤석열 정부 1년 반 – 검찰권력의 강화와 민주주의의 실종 / 최정학 file 2024.03.06 30
1338 특집: 윤석열 정부의 대북 인권 정책에 대한 비판적 검토 / 정태욱 file 2024.03.06 20
1337 논문: 노동분쟁 해결시스템의 변화에 따른 부당노동행위의 제도적 적응과 개선방안 / 이용인 file 2024.03.06 20
1336 판결비평: 국가보안법 제7조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 비판 / 김종서 file 2024.03.06 17
1335 판결비평: 정당법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 비판 / 김종서 file 2024.03.06 27
1334 법학도의 논문: 피의자 및 피고인의 신상공개에 대한 고찰 / 김채헌 file 2024.03.06 85
1333 자료: 국가인권위원회 소위원회 안건 처리 규정 개악시도에 대한 의견서 file 2024.03.06 14
1332 자료: 경로를 이탈한 국가인권위원회가 제 궤도에 오를 때까지 우리는 싸워나갈 것이다! file 2024.03.06 17
1331 자료: 대한민국 마지막 사형집행 26년, 이제 대한민국에서 사형제도는 완전히 폐지되어야 한다. file 2024.03.06 15
1330 자료: 대법원에서도 공식적으로 후보추천위원회를 통하여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을 지명하기를 요청합니다. file 2024.03.06 15
1329 자료: 이태원참사 특별법 거부가 헌법가치 훼손이다! file 2024.03.06 14
1328 자료: 인권위 독립성 훼손하는 조직 축소 발언 규탄한다! 김용원, 이충상은 당장 사퇴하라 file 2024.03.06 21
1327 자료: KBS는 10년 전의 일을 잊었는가, 세월호참사를 정쟁으로 만들지 말라! file 2024.03.06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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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4 특집: 군인의 자살과 책임법리의 재정립 / 이재승 file 2023.11.09 103
1323 특집: 군인사법 제54조의2 제2항의 해석과 적용 / 송기춘 file 2023.11.09 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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