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민주법학

민주법연의 간행물인 민주법학의 원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 게시판은 RSS와 엮인글이 가능합니다.
로그인을 하시면 댓글을 쓰실 수 있습니다..
* 광고성 글은 바로 삭제되며, 민주주의법학연구회의 설립취지에 어긋나는 글은 삭제 또는 다른 게시판으로 이동될 수 있습니다.


오길영, "해킹사고의 사법적 평가에 대한 비판: 소위 ‘옥션’ 판결에 대한 평석을 중심으로", 민주법학 제62호 (2016.11), 253-288쪽. 


<국문초록>

 

본고는 해킹사건에 대하여 우리 대법원이 수립한 과실판단 법리의 모순과 오류를 지적하기 위한 글이다. 이를 위하여 이 글은 대표적인 해킹사건이자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었던 바 있는 소위 옥션 사건을 대상으로 대법원 판단의 문제점을 각 쟁점별로 분석하는 형태로 진행된다.

글의 전반부에는 옥션 사건의 사실관계를 분석한다. 이와 더불어 실제 옥션 사건에서 발생했던 기술적인 상황들을 이해하고 그 과실의 존부를 쉬이 인지케 하기 위하여, 일반적인 해킹 기법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사전적으로 설명하였다.

글의 중반부에는 옥션 사건에서 과실판단의 대상이 된 주요한 쟁점들을 상세하게 검토하였다. 관리자 계정의 기본값 설정, 방화벽의 부재, 침입탐지시스템 등 보안체계상의 미비 등의 부인할 수 없는 과실들에 대한 판단에 있어 법원의 판단미진이나 오류가 존재함을 밝힌다.

글의 후반부에서는 해킹 사건의 과실에 대한 대법원의 평가를, 앞서 살핀 내용들을 토대로 하여 비판한다. 특히 그 판단에 있어 사실상 절대적인 기준으로 채택한 바 있는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의 문제점을 살핌으로써, 대법원이 수립한 법리가 전체적으로 타당하지 못함은 물론 모순이 내재하고 있음을 밝힌다.

 

주제어: 해킹, 기본값 설정, 방화벽, 침입탐지시스템,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Abstract>

 

A Critique of the Judicial Evaluation Regarding Hacking Case

 

Oh, Kil-Young

Professor, ShinGyeong Univ.

 

This paper aims to point out the contradiction and errors of the Supreme Court’s decision regarding judgement on negligence about a hacking case. For that purpose, the Supreme Court’s judicial opinion about the so-called ‘Auction Case’, a typical hacking case which raises a social issues, by the point in dispute, is analyzed.

The first part of this article focuses on the analysis of a fact relevance of the ‘Auction Case’. At the same time, we provide a brief description of the general hacking technique in order to understand the technical situation, as well as to easily ascertain the existence of negligence in the actual time of the ‘Auction's hacking’.

Next, we undertake a detailed examination on the major issues that are the subjects of a judgement on negligence, i.e. the default setting of the system administrator account, the nonexistence of firewall, the inadequate security system, including the intrusion detection system, etc. From these undeniable negligence aspects, we can find and reveal the lack of judgment and misunderstanding in the court’s decision.

In the concluding part of this article, the Supreme Court’s evaluation of the negligence on a hacking case is criticized on the basis of a previous review. By analyzing the problem of ‘the Appropriate Technical and Organizational Measures’ adapted as the actual and absolute criteria regarding judgement of negligence about a hacking case, we conclude that the Supreme Court’s principle has a contradiction and is not generally valid.

 

Key phrases: hacking, default setting, firewall, intrusion detection system, appropriate technical and organizational measures

번호 제목 날짜 조회 수
공지 민주법학 자료실 예전 데이타 관련 2019.08.10 2719
1341 보험법상 장애인차별에 관한 검토 / 김선광 (PDF) file 2006.09.03 463503
1340 (판례분석) 사립학교법상 임시이사의 정이사 선임권 / 임재홍 (PDF) file 2007.03.23 362087
1339 민주법학 48호 표지 및 목차 file 2012.03.06 189646
1338 (특집) 학교법인 임시이사의 권한 : 상지학원 사건을 중심으로 / 고영남 (PDF) file 2007.09.27 156334
1337 경찰의 일반정보활동에 대한 검토 - 경찰의 정책정보기능 강화론과 관련하여 - / 오병두 (PDF) file 2006.09.03 71163
1336 번역: 프리츠 바우어 그리고 1945년 이후의 나치범죄의 극복 file 2012.03.06 53440
1335 (일반) 대학교원의 신분보장 - 사립대학교 교원임용제도와 관련하여 - / 임재홍 (PDF) file 2006.09.03 51199
1334 (일반) 법의 세계화 - 조약체결권과 국회동의권의 법적 성격을 중심으로 / 엄순영 (PDF) file 2006.12.31 48503
1333 성매매방지법과 여성인권 / 한상희 (PDF) file 2006.09.03 44878
1332 <논문> 김정혜: 장애인준강간죄에서 ‘항거불능’ 요건의 해석에 대한 비판적 고찰 file 2011.03.04 38909
1331 일반: 법적 창의성, 그리고 법학교육 / 이재승 file 2010.03.04 36851
1330 특집: 민주법학과 노동법학 방법론 / 송강직 file 2010.03.04 31671
1329 전투경찰제도 폐지론 / 송기춘 (PDF) file 2006.09.03 30855
1328 (일반)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 비판 - 미국 공무원법제와의 비교법적 고찰 / 임재홍 (PDF) file 2006.12.31 30003
1327 논문: 한국헌법상 경제민주화의 의미 / 노진석 file 2012.11.07 29566
1326 9. 북방정책과 남북교류관계법 file 2004.06.07 28973
1325 (일반) 평택미군기지이전과 관련한 군사시설보호구역지정의 위법성과 일반국민에 대한 군형법 적용의 문제 / 송기춘 (PDF) file 2006.09.03 28873
1324 (특집) 헌법, 국제규범의 관점에서 본 대운하사업 / 이계수(PDF) file 2008.09.06 28586
1323 장애인 근로권에 관한 고찰 -ILO와 UN의 논의를 중심으로- / 허익수 (PDF) file 2006.09.03 27818
1322 (일반) 개헌사와 평화주의 / 이경주 (PDF) file 2006.09.03 27785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