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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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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호 민주법학 52호 표지 및 목차

김종서 2013.07.05 15:17 조회 수 : 6432

목 차

 

 

권두언 5 여론 조작, 거짓말 그리고 민주주의 / 송기춘


특집 : 삼성 X파일 사건이 남긴 과제: 해석론과 입법론

9 국회의원의 면책특권과 그 구체화방안 / 한상희

53 통신의 비밀과 공익: 대화비밀공개죄의 위법성조각사유를 중심으로 / 오병두


논문

83 민주적 법치국가의 관점에서 본 기본권의 의미와 기능 / 성정엽

113 성년후견제도에 대한 비판적 고찰: 후견제도의 보완으로서 사회적 후견 / 조승현

143 노예제 폐지에 관한 연구: 영국의 경우 / 강경선

187 분단체제 아래서 재일 코리언의 이동권 / 이재승


자료

223 국정원의 국헌문란 대선개입사건에 대한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성명서

227 부끄러운 나라에 살고 싶지 않습니다: 17개 법학전문대학원 인권법학회 공동 성명서

232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발족선언문

235 민주법학 투고규정

 

Contents

 

 

President's Page

5 Manipulation of Public Opinion, Lies, and Democracy / Song, Ki-Choon


Special Issue : What the X-file Scandal Left

9 Legislative Immunity in this Democratizing Country / Han, SangHie

53 Communications Secrets and Pubic Interests: the Disclosure of Illegally Wiretapped Conversations and its Justification Defense / Oh, Byung-Doo


Articles

83 Meaning and Function of Basic Rights from the Perspective of Democratic Rechtsstaat / Seong, Jeongyeob

113 A Critical Study about Adult Guardianship System: Social Guardianship as Supplementation of General Guardianship / Cho, sung-hyun

143 A Study on the Abolition of Slavery in England / Kang, Kyong Son

187 The Right of Movement of Korean Diaspora Residing in Japan under the Divided Regime / Lee, Jae-Seung


Materials

223 Denouncing the Unconstitutional Intervention in Presidential Election by National Information Service

227 We do not Want to Live in a Shameful Country: Joint Declaration of Human Rights Associations in 17 Law Schools

232 Declaration of Foundation of Democratic Legal Studies Association

235 Contribution Ru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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