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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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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내용 공개(PDF 파일 등)는 민주법학 통권 제38호 발간 후에 이루어집니다.
민주법학 통권 제37호는 온라인서점 등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민주법학 통권 제36호까지의 원문 내용은 본 자료실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국문초록>

 

이명박 대통령의 선거공약이었던 한반도 대운하 건설구상이 본격적으로 실행에 옮겨질 조짐을 보이자, 환경운동단체는 물론 대학을 포함한 시민사회 전체가 이에 저항하였다. 이 글 또한 대운하 반대운동의 일환으로 기획되고 집필되었다. 이 글에서는 대운하사업 구상의 문제점을 헌법 및 국제(인권)규범의 관점에서 검토하였다. 또한 대운하건설을 민간투자방식으로 건설하겠다는 발상의 위헌성을 우리헌법 제9장 “경제헌법”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이상의 검토를 통해 현재 정부가 구상 중인 대운하사업의 반환경과 반인권성을 논증하고, 대운하건설이라는 신자유주의적 토건국가에 대항할 수 있는 방안을 개략적으로 제시하였다.

 

주제어: 대운하사업, 식수ㆍ환경ㆍ생태ㆍ문화에 관한 권리, 경제헌법, 인권

 


 

<Zusammenfassung>

 

“Great Korea Canal Project” - Gegen Verfassung und Internationale Normen?

 

Yi, Kye-soo

Professor, Konkuk Univ.

 

“Great Korea Canal Project” ist das grösste Bauarbeitvorhaben in koreanischer Geschichte, das einsichtig unvermeidbare Zerstörung von Flüssen und Sumpf zur Folge haben wird. Aber eigentlich kann man sich kaum vorstellen und auch kaum berechnen, wie gross die Zerstörung sein könnte. Man vermutet bage, dass auf jeden Fall die Folge des grössten Kanalbaus weiter unsere Vorstellung übertreffen wird, was uns jetzt ängstlich und sehr unruhig macht. Die Zerstörung wird alle Bereiche beispielsweise der Bereich des ökologischen Systems, der Umweltverschumutzung, des Kulturguts etc. betreffen. Ausserdem wird die trinkbare Wasserquelle von den Flüssen “Hangang” und “Nakdonggang”, die 70% vom gesamten Bedarf der koreanischen Bevölkerung decken, gefährdet.

Trotzdem bereitet die Regierung ein Sondergesetz vor. Das beabsichtigte Sondergesetz für die Durchsetzung des Projekts soll die einheitliche Umleitung von den 20 relevanten Gesetzen wie Umweltrecht, Planungsrecht, Naturschutzrecht etc. beinhalten. Die Regierung zielt dadurch die Vereinfachung von allen verwaltungsrechtlichen Verfahren, um möglichst schnell die Kanalbauarbeit fertig zu bringen.

Um mit der heftigen Kritik aufgrund der Steuerverschwendung seitens der Bevölkerung umzugehen, hat die Regierung ihre Absicht auf die private Investition gezeigt. Es wird angenommen, dass das Projekt nach der Methode von BTL(Build Transfer Lease) durchgeführt wird. Gefährlich ist aber der Regierungsgedanken. Die Regierung will das öffentliche Gut den privaten Unternehmern überlassen, damit sie willkürlich für Profit das Land ruinieren.

Unter diesen Umständen sollen wir zuerst mit aller Kraft das geplante Sondergesetz verhindern. Um das Ziel zu erreichen, halte ich es für entscheidend, dass man die Bevölkerung von der Verfassungswidrigkeit des Projekts überzeugen. Hier habe ich auch geprüft, ob das Projekt hinsichtlich der internationalen Normen(vor allem Fauna-Flora-Habit Richtlinie und die Wasserrahmenrichtlinie EG-V) überhaupt durchführbar ist.

 

Schlüsselwörter: Great Korea Canal Project, Recht auf Wasser, Umwelt, Ökologie und Kultur, Wirtschaftsverfassung, Menschenrec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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